2005년까지 15조원 투입 계획
2005년까지 15조원 투입 계획
  • 미래한국
  • 승인 2003.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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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차세대산업 발전전략
정부는 지난해 여름부터 ‘차세대 성장산업 발전전략’이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선진국이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 전환하고 있고 중국이 제조업 분야에서 그 영역을 확대하며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에 국가미래가 달려있다는 위기감에서 전략을 수립했다.자동차, 반도체 등 일부품목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구조에서 성장동력을 신산업으로 옮겨가지 않으면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 자체가 어렵다는 판단과 함께 현재까지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차세대산업 발전계획=‘차세대 성장산업 발전전략’에 따르면 2003년까지 5조원, 2005년까지 10조원을 차세대 성장산업에 투자해 IT(정보통신), BT(바이오산업), CT(문화산업) 등 지식기반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이다.특히 IT산업의 경우 외국의 현지대리점을 국내 IT벤처기업 제품의 해외판매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며 중소기업 현지화를 지원해 1만명의 마케팅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2005년까지 20만명의 IT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편키로 했다.BT산업의 발전전략으로는 지역별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해 지역별로 특화된 바이오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으며 바이오 분야의 주춧돌 역할을 할 ‘국가유전체정보센터’를 설립 보건·의료·농업 등의 분야를 지원하게 했다.또 CT산업은 게임·에니메이션·캐릭터를 세계수준에 이르게 지원하며 음악·영화·방송영상은 아시아 정상권으로 이끈다는 목표아래 컨텐츠특성화 학과를 신설·육성키로 했다.이와함께 나노기술(NT), 환경산업(ET)분야도 적극육성하기로 계획을 세웠다.정부는 이같은 계획을 바탕으로 연 6%대의 성장을 통해 2000년 4,600억달러 수준인 국내총생산(GDP)을 2010년까지 1조3,000억원, 1인당 국민소득으로 2만5,000달러(구매력 기준 3만~3만2,000달러) 장밋빛 청사진을 밝혔다.▲발전동력 시장에서 먼저 찾아야=산업구조관련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같은 계획을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연구개발 투자확대, 인적자원 공급확대, 해외 마케팅 강화 등 진열식 추진계획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수립한 목표치에 너무 매달리다 보면 시장과 동떨어진 산업이 육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세대 육성산업을 뒤에서 지원하면서 기업과 함께 시행착오를 겪으며 시장에 적응할 때 내실을 갖춘 차세대산업이 탄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산업연구원 김도훈 산업정책실장은 “산업경쟁력은 정부와 기업의 역할분담 속에서 시장이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사고보다는 국제기술 표준 확보, 직접투자 지원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세계일류의 산업경쟁력이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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