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0일 한국이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국가로 결정됐다. GCF 사무국은 오는 11월말 1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최종 인준과정을 거친 후 내년 중 송도에서 출범할 계획이다.

GCF는 2010년 멕시코 칸쿤에서 제기돼 2011년 남아공의 더반에서 설립이 결정된 신생 국제기구로, ‘기후문제 전반을 아우르는 새로운 글로벌 인프라’이자 ‘환경 분야의 세계은행’으로 알려져 있다.

GCF는 2020년까지 매년 1000억달러씩 총 8000억달러 규모의 녹색기후기금을 조성해 개도국의 온실가스 저감 활동과 기후적응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더반회의에서 사무국 유치 의사를 공식 표명한 후 청와대-기획재정부-환경부가 주축이 돼 인천시 및 민간유치위원회와 함께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친 결과 GCF 이사국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데 성공했다.

유력한 후보국이었던 독일과 치열한 경합 끝에 한국이 최종 유치국가로 결정된 것은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신재윤 기재부 차관 표현)’이라 할 만하다. 우리나라가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에 버금가는 국제기구의 본부를 유치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국제사회가 거는 기대

한국의 GCF 사무국 유치에 대해 국제사회가 거는 기대는 생각보다 크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의 하나로 꼽히는 콜롬비아 대학의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 교수는 10월 23일자 파이낸셜 타임스에 발표한 기고문에서 GCF 사무국 유치국가로 한국이 선정된 데 대해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에 희망이 생긴 이유이며 바람직한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이미 매체를 통해 알려졌듯이 GCF 사무국의 유치에 따른 경제적 이득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평가처럼 GCF 사무국 유치는 ‘초대형 글로벌 기업 하나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경우’에 해당하며 그 효과는 올림픽 같은 단발성 행사 유치와는 달리 영구적이라는 측면에서 매력적이다.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 이외에 GCF 사무국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산업, 녹색기술, 인증 및 평가시스템, 녹색금융 및 기후펀드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제반 분야에서 유무형의 자산이 축적되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GCF의 홈(home)'으로서 한국이 받아든 숙제는 무엇일까? 우선, 정부는 GCF 사무국이 효율적으로 자신의 맡은 바 임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시설, 관련법률 및 제도, 통신망, GCF 직원과 그 가족들을 위한 의료시설, 교육, 국내외 이동수단, 삶의 질, 합리적인 생활비 수준 유지 등 양질의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둘째, 한국은 GCF가 개도국의 감축활동과 적응활동을 지원하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글로벌 지도능력을 배양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빠른 경제성장을 통해 빈곤을 퇴치한 경험과 ‘녹색성장 미래비전’을 제시해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독특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경험을 가진 한국에 GCF 사무국이 유치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적응 활동에 개도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녹색성장 대학원 설립 예정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 정부는 GGGI(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 전략) - GCF(녹색기후기금, 재원) - GTC(녹색기술센터, 기술)를 엮는 ‘녹색트라이앵글’과, 이를 이끌 인재양성을 위해 녹색성장 대학원을 설립한다는 종합구상을 발표했다.

정부와 국내학계는 내용 중심의 세부논의를 통해 이 종합구상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셋째, 대내외 신뢰구축을 위해 배출권 거래제, 녹색 세제개혁, 전력 및 에너지 요금 현실화 등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넷째, GCF 사무국 유치를 계기로 녹색금융을 포함해 세계적 수준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내 금융부문의 발전방향이 검토돼야 할 것이다.

끝으로, GCF 사무국이 한국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유치 과정에서 보여준 여야를 초월한 협력과 지지가 지속돼야 한다.

오형나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