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식량난이 위험수위까지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일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노동당 군사위원회 명의로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각 군부대지휘관들과 공장기업소, 인민반을 상대로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지난 6일 ‘총돌격전에로 부르는 경제선동의 북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게 하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경제선동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강조했다. 군량미조차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을 시사한 것이다.

자유아시아방송 보도에 따르면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7일 “북한 인민무력부 산하 군부대들은 이미 10월 20일쯤 내부적으로 '준전시상태'에 들어갔다”며 “그동안 민간에도 '준전시상태'가 선포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널리 퍼져 있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또 소식통은 “주민들 사이에서는 '준전시상태' 선포시기를 두고 11월부터일 것이라는 설과 '새경제관리체계' 시행일에 맞춰 12월이라는 설이 팽팽하게 맞서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준전시상태'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일까지 연장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식량난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북한 주민들은 식사량을 줄이거나 저렴한 식재를 섭취하는 방법으로 이 상황을 버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식량계획(WFP)이 지난해와 올해 모두 7차례에 걸쳐 북한의 가정을 방문해 식량 확보 상황에 관해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벌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격이 싼 음식 위주로 식단을 바꿔 식량난을 해결하고 있다”고 응답한 주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친구나 친지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응답과 “식사량을 줄이거나 끼니를 거른 적이 많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군인들조차도 영양실조 상태 심각

그동안 북한 정권은 ‘선군정치’를 기치로 내걸어 왔다. 주민들에게 주는 식량 배급은 끊고서 방치하더라도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인민군에게는 우선적으로 식량을 배급함으로써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겠다는 발상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민군들 조차도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2일 우리 정부 당국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 개성공단 진입 도로변 북측 초소에서 근무하다 지난달 6일 귀순한 북한군 병사의 체격은 충격적이었다. 그의 키는 180cm로 인민군 치고는 큰 편에 속했지만 체중은 46kg에 불과했다.

이번에 귀순한 병사가 소속된 부대는 북한군 총참모부 직할 개성 경무대로, 개성공단을 오가는 남측 인력과 물자를 통제하고 공단지역을 경비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한다. 이 병사는 조사 과정에서 “인민군 부대 중에서는 비교적 처우가 좋은 편이었고 쌀밥도 나왔지만 반찬은 거의 매일 염장무만 먹을 정도로 열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북한 군부대, 특히 휴전선에 근접한 주력 부대에서도 식량난이 심각해 급식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곳이 수두룩한 게 현실이다. 특히 김정은이 최근 직접 방문한 정예부대에서도 식량과 보급품이 부족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전해진다.

결국 최근 있었던 ‘노크 귀순’을 비롯해서 이어지는 북한 인민군의 귀순 및 기강 해이는 극심한 식량난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북한은 지난 6.28 조치 이후 군대에 대해서도 식량 배급제가 폐지되고, 자급자족제가 도입됐다. 대대적인 숙군작업과 함께 식량보급 등이 중단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외화벌이 등 군의 경제 기득권까지 환수하면서 사정이 나았던 국경지대 부대 상황까지 열악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김정은 독재정권에 대해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한 군부대에게까지 ‘알아서 먹고 살라’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선군정치를 사실상 폐기한 셈이다.

식량난 따른 잇따른 귀순, 급변사태 오나

이런 상황이 되면 인민군들이 일반 주민들에 비해 더 큰 고통을 겪을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민들은 각종 암시장 등을 통해 각종 장사 및 무역을 하며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지만, 하루 종일 각종 훈련과 노동에 시달리는 군인들로서는 그마저도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련의 상황이 북한 체제의 붕괴 및 급변사태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굶어죽을 위기에 처한 인민군들을 중심으로 일부 주력 부대들이 김정은 정권에 대항하는 쿠데타를 일으키고 북한 전역이 내전 상황으로 접어드는 시나리오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북한은 여전히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으며 남한 대선에까지 개입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지난 11월 8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대북정책 공약을 ‘전쟁공약, 전면대결공약’이라고 비난했다.

조평통은 지난 3일에도 “남조선 각 계층은 대선을 계기로 정권교체를 기어이 실현해야 할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선거개입 의도를 드러낸 바 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잇따라 침범하고 최근에는 ‘준전시 상태’를 선포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 바 있다. (미래한국)

김주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