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가 제반 분야의 국책 과제 해결에 과학기술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김진현 전 과학기술부 장관은 “과학기술은 국방, 외교 강화, 사회 안정, 생명환경의 평화, 복지와 교육 향상, 문화예술과 산업,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적인 ‘상위, 선행, 종합 국책’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1월 8일 소공동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룸에서 국회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과학기술혁신연구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과학 선진국 진입을 위한 차기 정부의 과제’ 기조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대한민국의 양대 국가전략축이 외교안보와 과학기술이라는 가치와 지향을 선명히 하기 위한 체제, 구조, 장치를 구체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화학무기, 사이버 테러에 대한 대책뿐 아니라 미.일.중의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나라가 가장 적합한 첨단 군사기술을 발전시키는 실질적 역할이 과학기술의 몫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선진국 재정적자의 가장 큰 요인은 노령인구증가와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상업화 의료비 증가인데, 건강하되 의료비가 덜 들게 하는 노력도 과학기술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은 국가전략 축

본지 편집위원인 이날 박성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부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은 ‘차기 정부의 과학기술 미래비전’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고품격 과학기술,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국민 속의 과학기술이라는 3대 핵심가치 아래 6대 추진전략, 18대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박 교수는 기초원천연구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10년 정부 R&D 투자는 개발연구 49.0%, 기초연구 28.8%, 응용연구 22.1%의 비율이었다.

박 교수는 기존의 선진국 추격형 연구개발 투자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탈추격형 과학기술 R&D 지향을 위해 기초연구비 비중을 40%까지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한국연구재단의 예산 지원 방식을 현재의 위탁사업비 형태를 벗어나 정부출연금으로 전환하고 예산 편성도 사업별이 아닌 학문 분야 중심의 지원이 필요하며 연구과제 지원방식도 계약 형태로 하지 않고 출연금 지원 형태로 바꿔야 안정적인 연구 환경이 조성된다고 역설했다.

연구비의 유사 중복투자의 문제도 지적됐다. 2011년 정부 R&D 예산이 30개 정부 부.청에서 493개 사업, 4만1619과제에 사용됐는데 교통정리가 안 돼 겹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주도적인 연구조정기능을 가져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는 매년 60억 달러 정도의 기술무역적자를 내고 있다. 지식재산이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현실에서 기존의 하드웨어 위주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개발 전략 전환이 지적자본사회로 진입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문제가 첨예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데 지식재산권 보유도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이다.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유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학과 기업의 공동연구 성과에 대한 소유권 제도를 명료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지식재산 창출이 가능하려면 융합과학, 융합기술, 문화융복합학 등 융합 관련 기초연구비 정부 투자도 현재 12% 수준에서 20%까지 증액돼야 하고 한국연구재단 내에 독립적인 융합연구단을 신설해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융합기술로 지식재산 만들어야

2003-2010년 8년 동안 정부 R&D 투자는 매년 10.68%, 정부와 민간을 포함한 R&D 투자는 년 평균 13.45% 증가했다. 그러나 정부부문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에 그쳐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 뒤진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2012년 정부 R&D 투자는 내년 3.4% 증가하는 데 그쳐 전체 예산증가율 5%에도 못미치고 있다.

박 교수의 주제발표 중 ‘맞춤형 적정기술’이라는 개념이 제시돼 흥미를 끌었다. 이는 젊은이들이나 퇴임하는 이공계 교수들이 노하우를 살려 저개발국가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09년 해외원조공여국이 됐고 2011년 지원규모는 GNI의 0.1%였지만 2015년에는 이를 0.25%로 확충할 계획이어서 과학기술의 해외원조가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96%에 이른다. 대체에너지 개발도 필요하지만 장기간 소요되는 만큼 적극적인 해외에너지 개발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점도 제시됐다. 신재생에너지로 자급자족하는 건물에 제로에너지빌딩 건립을 위한 기술개발과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원전의 고장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그러나 박 교수는 원자력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규정하고 최상의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중장기 에너지 수급계획을 세울 것을 주문하고 있다.

중국과 인접해 황사 피해가 큰 우리나라가 아태지역 내 환경선도국가로서 국경을 넘어오는 대기오염물질, 해양오염 등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동북아지역 환경협력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 있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제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이 중요한데 박 교수는 고등학교에서 문과, 이과 구분을 폐지하고 수학, 과학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국민들의 과학기술이해도가 현재 27.8%로 미국 수준인 40.2&까지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R&D 예산의 0.9%인 과학기술문화 창달 예산을 5%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분야에 부족한 인력은 퇴직.비정규직.경력 단절 과학기술인 활용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과학기술을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점도 관심을 끌었다.

원전, 광우병 등으로 사회가 혼란했던 경험에 비춰 ‘과학기술 사회포럼’의 정례화와 강연, 책자 발간 등 사회공동체 문제 해결에 과학기술인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는 ‘사회기술’의 개념을 제시하고 사회기술연구지원센터을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령화사회에서 복지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장비와 기기 등 개인적 수준뿐 아니라 통신, 교통, 건축 등 공공기술시스템,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는 ‘복지과학기술’의 개념도 이채로웠다. 현재 고령친화용품시장의 80% 이상을 외국기업이 차지해 국내 기술 개발과 기업 진출에 주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올해 12.4%에 불과한 중소기업 비중을 2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도 강조됐다. 또한 현재 지방정부의 연구개발투자 비중이 GRDP(지역총생산) 1.6% 수준인데 최소한 4%까지는 증대해야 하고 ‘지방과학기술진흥사업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과학기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혁신 클러스터도 광역 지방자치단체 차원이 아닌 시군구를 대상으로 소규모 혁신 클러스터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강시영 기자 ksiyeong@futur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