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군소후보라 부르지 말라”
“나를 군소후보라 부르지 말라”
  • 미래한국
  • 승인 2012.11.2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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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건개 무소속 대선후보

이건개 변호사가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국가정신이 있는 안보·교육을 주장하는 후보가 없는 대선”에서 “잃어버린 국가 정신과 뿌리를 찾기 위해”서라며 18대 대선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게 된 동기를 설명했다.

지난 10월 31일 <미래한국>과 만난 자리에서 이 후보는 출마동기와 공약을 비롯, 대선후보에 대한 의견 등을 이야기했다.

이번 대선출마로 주목 받게 된 이 후보의 경력은 화려하다. 서울 경기고, 서울대 법학과, 하버드대, 사법시험 합격 등 이른바 ‘정통 엘리트 코스’를 밟아 왔다.

31세에 서울시경국장의 직책을 수행, 건국 이래 최연소 서울 경찰 책임자를 기록한 이후 대검중수부장, 제15대 국회의원과 국민실향안보당 대표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주원 대표변호사와 나라미래준비모임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잃어버린 국가 정신과 뿌리 찾아야

이 후보의 국가관은 명확하다. 그의 기준에서 현재의 대한민국은 ‘정통성의 가치를 지니는 정책을 상실한 채 포퓰리즘에 빠져있는 상태’다.

자연히 그가 내건 공약 또한 이와 같은 맥락으로 요약되고 있다. 국가정신 개혁(분권형 대통령제), 정확하고 강력한 법치와 안보질서 확립, 부패의 심층 개혁, 금육개혁 및 부의 투명화, 교육개혁·세계 제일의 최고 교육 중심지 등 크게 4가지 주제다. 국가정신 개혁을 위해 내건 분권형 대통령제가 눈에 띈다.

“현 대통령제는 국가권력을 독점하게 만들어 공권력을 남용해 많은 인권 피해자를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은 외교·안보·국방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북한의 공작 속에서 경제가 굴러온 것은 주한미군 덕분인데 얼마 전 미국 선거운동에서 공화당 후보가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갑자기 악화되면 철수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 대통령이 미국전문가 수준으로 외교의 달인이 돼야 합니다. 북한과의 문제도 대통령이 집중해야 합니다. 검찰·국세청은 총리가 책임지면 되는 것이죠.”

분권형 대통령제는 두 번째 공약인 ‘강력한 법치와 안보질서 확립’과 연결되는 셈이다. 그는 이어 현 대한민국의 안보실태와 새누리당의 좌클릭 정책을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좌클릭의 행보를 걸어왔습니다. 지금 와서 다른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려 하지만 안보와 보수를 내세워서는 표가 안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죠. 여론조사에서도 안보를 떠드는 공약이 효과가 없다고 나와 있잖아요.

한심한 국가가 된 것입니다. 매스컴에서 ‘북한 전략에 놀아나지 않는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는 제 얘기를 왜 안 써 주는지 아십니까? 기득권 세력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득권 세력은 대단합니다.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의 분포를 보면 재벌과 기업이 40%, 기자와 언론이 30%, 친북·종북 세력이 30%입니다. 그 세력과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매스컴에서 써주지 않는 거죠. 종북세력이 완전히 기득권 세력이 됐습니다. 국가정신이 상실되면서 정권 획득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남북관계를 이용해온 세력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북한의 눈치와 비위를 맞추는 정책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자신을 “군소후보라 부르지 말라”고 반박했다. “국민들에게 내 목소리를 전달해 주지도 않는 상황에서 지지율은 의미 없다”며 “한 달만 매스컴을 타면 대후보가 될 자신이 있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 시절 비판 여론 전달

그는 얼마 전 인혁당 사건에 대해 사과한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새누리당에서 박 대통령 손을 놓겠다고 말한 것은 잘못된 조치입니다. 차라리 ‘나는 건전한 야당을 해도 좋다’고 나가야죠. 박정희 대통령이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하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지 무조건 사과부터 하면 안 되죠.

사과를 하더라도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해야 합니다. 5·16이 헌법가치를 훼손했다고 말해서는 곤란합니다. 물론 불법인 것은 확실하지만요.”

박근혜 후보의 사과가 발표된 날, 이 후보는 박 전 대통령 묘소에 가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라는 방명록을 썼다고 한다.

“지하에서 억울하다고 하실 겁니다. 당시 육영수 여사님도 여론에 귀 기울이려고 많이 노력하셨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게 다 새누리당 친구들이 법학공부를 안해 잘 몰라서 생긴 일입니다.

새누리당에는 토론도 없습니다. 토론이 없는 조직은 다 죽은 조직입니다. 박근혜 후보 혼자 우물쭈물하면 됩니까? 오늘 신문에도 새누리당에 마땅한 공약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문재인·안철수 후보 쪽에는 ‘바꿔보자’고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이라도 있지요. 우익인 사람들이 덮어놓고 새누리당을 지지하지만 이런 식의 새누리당이 국민의 심금을 울릴 수는 없습니다.”

이 후보의 부친 이용문 장군은 박정희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다. 이 후보 본인 또한 박 전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다.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가 비판 여론을 알기 위해 자주 부르셨습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자네 같이 젊은 사람은 인맥에 얽히지 않고 순수하니 대통령이 못하는 점을 지적해 달라’고 하셨죠.

솔직히 이야기하면 박 대통령 얼굴이 검게 변하며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10년 이상 집권하는 동안 국민의 어려움은 꼭 챙기려고 노력한 분입니다. 당시에 대통령 비서실장, 경호실장, 중앙정보부장 등이 청와대 힘을 빌려 국민에게 횡포를 부리는 것이 있느냐고 자주 물으셨죠.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꼭 반영하고 시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정보부의 횡포가 심하다는 얘기를 듣자 박 전 대통령은 ‘중앙정보부에서 고문한다는데 좀 알아봐라’라고 직접 지시하기도 했죠.

그 당시 정보부 파워가 너무 세서 조사할 수가 없던 시기였는데 대통령의 지시로 직접 조사해보니 고문이 있다는 것이 규명돼 박 대통령이 중정부장을 교체한 일도 있었습니다.”

한편에서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승진한 이 후보의 경력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기도 한다. 이에 이 후보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맡게 된 서울시경국장은 1·21사태가 일어나자 경찰이 제대로 업무 집행을 못해 젊은 사람들 중에서 뽑자는 의견이 나온 것”이라며 “서울시경국장 직책은 당시 검사 경력 7, 8년으로 일한 제 직급과 같은 부이사관”이라며 별다른 출세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경제민주화는 시기상조

이 후보는 4대 공약 중 경제에 관해 ‘금융개혁 및 부의 투명화’를 내세웠다. 재벌(기업)개혁을 위한 관리감독 방안으로 대통령 직속 하에 “대기업 서민복지기여도 수치 점검위원회, 경제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 일자리 창출위원회, 대통령비서실에 ‘쓴소리 전담수석비서관실’ 등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선의 이슈로 떠오른 ‘경제민주화’에 대해 법조인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풀었다.

 

“경제민주화는 헌법 제119조 2항에 명시된 내용이지만 2항은 1항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1항은 개인과 기업의 창의와 자유를 본질에서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민주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계열분리명령제’와 ‘재벌개혁위원회’ 공약을 들고 나왔지만 법질서 안에서 해야지 위헌적 요소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경제민주화’라는 기치 하에 기업들의 의욕과 창의를 죽여선 안 되는 것이죠. 각 당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의 시행 시점은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을 벗어난 5년 후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산업화, 민주화 과정에서 누적돼 온 심층적인 부패는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권력 동원 개혁은 마지막 단계에서 불가피할 경우에만 행사하고 의식개혁과 제도개혁을 선행 조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밖에 ‘파생금융상품’ 예측 가능성 원칙과 벌칙 강화, ‘금융기관 경영진’의 법적 책임 강화, 서민을 위한 금융기관의 체계적 정리, 방만한 공적자금 운영 개혁과 문책, 도매기능과 소매기능의 엄격한 구분을 통한 풀뿌리 경제 살리기 개혁, 이윤창출 협업 농촌제로 개혁, ‘선별 희망복지’를 통한 연금제와 복지 개혁, 극빈자 면밀 조사를 거친 구제개혁 ‘찾아가는 복지’ 시행 등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무조건 공짜교육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국가정신과 국가정통성에 입각한 교육이 시행돼야 한다”며 국가관이 빠진 현 교육세태를 비판했다. 이어 “국가에 대한 고마움을 알게 하고 남북 권력독점병폐 교육을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주택건설업계의 역량을 북한의 취약한 주거환경에 투입해 돕고 남·북 신뢰구축을 위해 각 정권별 남북선언을 재검검해야 한다”며 “북한을 다룰 줄 아는 대통령이 당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감정 극복해야

“북한은 중국과 밀착돼 있어서 설사 북한이 정리된다 해도 우리의 영향력이 닿을지 미지수입니다. UN이 와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을 요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이 외교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죠.

최소한 북한 전략에 놀아나지 않는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남북관계도 한 달이고 보름이고 남북 대표가 만나 심금을 터놓고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저쪽은 바위인데 계란만 던져서는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되면 선을 긋고 세게 나가야 합니다.”

이 후보는 실향민 출신이다. 전국의 실향민을 모아 국민실향안보당을 창당한 적도 있다. 각자의 생계 문제 때문인지 전라도·경상도만큼 단결력이 없어 연계가 잘 안 됐다며 아쉬워했다. 한편으로는 단결력이 지역감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유권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정당에 실망했다 해서 무조건 지역사람이라고 표를 줄 생각하지 말고 개혁정책을 확인한 뒤 지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후보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심각하게 진단했다.

“우리나라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출세하고 이윤 챙기기에 바쁜 부류, 6·25와 그 이후 여러 사건으로 구속돼 한을 품고 있는 부류죠. 출세한 이들은 개인의 이익만 생각할 뿐 나라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장관하면 그것으로 끝인 겁니다. 한을 품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북한과 연결시키는 역할을 고정간첩이 하죠.”

인터뷰/강시영 기자 ksiyeong@futurekorea.co.kr
정리·사진 /조진명 기자 jadu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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