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지도자와 경제정책
정치지도자와 경제정책
  • 미래한국
  • 승인 2012.11.2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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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광 전 장관.                 미래한국 편집위원

정권과 관계없이, 여·야 관계없이 역사적 통찰력이 부족해 지도자들이 나라를 잘못 이끌어 왔다.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위대한 지도자와 나라의 번영은 언제나 함께 했다.

지도자는 시대정신을 창출해 국민을 앞에서 끌고 나가는 사람[leader]이어야지 오늘날 우리와 같이 국민의 눈치를 보는 추종자[follower]이어서는 참으로 곤란하다.

한 사회 경제의 전반적 장기적 방향에 대해서는 정치지도자의 이념과 결단이 큰 역할을 한다. 정치지도자들이 확고한 신념하에 경제정책을 추진할 때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또한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진다.

영국이 쇠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대처 총리의 뚜렷한 이념과 결단 때문이었고, 뉴질랜드가 과감한 경제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정치지도자들의 이념과 방향이 뚜렷하고 굳건했기 때문이다. 개혁 개방 이래 중국이 잘 나가는 것은 중국 지도자의 지도력 덕분이다. 사실 박정희, 전두환 두 대통령 시대에 우리 경제가 잘 나갔던 것은 경제에 관한 두 분의 신념, 결단, 지도력 때문이었다.

이에 반해 MB의 청와대는 경제 불안에 대한 대응책으로 비상 상황을 연상시키는 지하벙커를 택했고, 이로 인한 경제 리더십에 대한 불안감은 원ㆍ달러 환율의 불안으로 나타났다.

‘경제대통령’ ‘경제전문가’라며 ‘경제 살리기’를 내세웠으나 립 서비스여서 자기 확신 없이 덤벙대기 일쑤였고 대통령이 지도자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사무관 역할을 했다. 경제정책은 관련 장관이 책임지도록 하고 대통령은 어려운 사정에 처할 때 두렵고 어려워하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희망을 주는 지도력을 발휘했어야 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국민들은 지도자에게 경제 우선주의를 주문하는데 이는 굉장히 잘못된 주문이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지도자들이 약속하는데 경제는 지도자에 의해 인위적으로 살아나는 대상이 아니다.

낮은 세금, 정부 보조, 행정 지도, 낮은 이자율, 동반성장, 친서민으로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안타깝게도 그 역은 사실이어서 잘못된 지도자, 잘못된 정책이 경제를 망치기는 쉽게 한다.

우리 국민들이 편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위정자들이 정치권력을 놓고 벌이는 추악한 정치게임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를 멀리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대통령이 정치를 싫어하고 멀리한데서 발생했다. 대통령은 어느 나라든 그 나라의 최고 정치지도자다. 그가 정치를 모르겠다고 하면 누가 이 나라의 정치를 책임지는가? 정치를 휘어잡고 안정시켜야 리더십이 확립되고 리더십이 확립돼야 국가가 방향 감각을 갖고 경제가 돌아간다.

정치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한마디로 국민이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에 대해 시대정신을 창조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시대정신을 창출하기는 커녕 자신들끼리도 공유하고 확신하는 비전도 없었다. 하는 것이 국제회의 유치고 몇몇 공 사 수주였다. 눈치 보기의 연속이었지 국민들을 감동시키는 고뇌의 결정을 보인 일이 없었다.

낮은 자리라도 공직에 나가면 희생과 봉사가 모두이다. 최고의 공직자인 대통령은 땀과 눈물과 피를 쏟아내며 국가에 봉사해야 한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도록 국민들에게 담대히 요구하고 솔선수범해야 한다.

흐트러진 세제를 개혁할 생각도 하지 않았으며, 본인 스스로 지적했던 말뚝을 뺀 적도 없고, 후손이 먹고 살아갈 성장기반도 구축한 것이 없다. 추진하다가 저항에 부딪혀 후퇴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추진하지 않아 저항을 받은 일도 없다.

경제정책에서 정치지도자의 책임과 역할은 참으로 크다.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해야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이다. 하나는 우리 경제의 각종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민을 설득시키는 정치적 결단을 이뤄 내거나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에 대한 청사진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제 다시 지도자를 선택하는 계절이다. 선택은 국민의 몫이다. (미래한국)

최광 편집위원. 한국외대 경제학부 교수. 前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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