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 改? 우려
형소법 개정안 改? 우려
  • 미래한국
  • 승인 2003.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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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강제구인제도, 사법방해죄 신설 등 인권침해소지 커
법무부가 개정을 추진중인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에 대해 대한변협, 민변에 이어 대법원까지도 반대의견을 표명함으로써 법개정작업은 난항을 겪게 됐다. 법무부가 2002년 12월 22일 발표한 개정초안은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시 참여권의 부분적 보장,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 구속수사기간의 연장, 참고인 강제구인제도, 사법방해죄의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의 개정안 초안에 대해 대법원과 변호사단체들은 수사편의주의에 치우쳐 인권침해 소지가 더 많아졌다고 지적하고 있다.대법원과 변호사단체들은 우선 개정초안의 ‘신문개입시 변호인 입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신문개입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막연한 조항으로서 인권침해요소가 많다고 지적한다. 대법원은 지난 26일 의견서를 통해 변호인 입회를 제한하는 경우는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개정초안의 ‘참고인에 대한 강제구인제도 도입’과 ‘사법방해죄의 신설’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법원은 ‘강제구인제도’는 “불필요한 인신구금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사법방해죄’는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회유·협박에 따라 진술한 내용을 공판에서 번복할 경우 오히려 허위진술죄로 처벌받게 돼 공판절차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각각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범죄인이 아닌 일반 국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에 출두해서 진실을 말해야 할 법률적 의무는 없다”면서 “참고인에 대한 강제구인제도의 경우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쓸데없이 구금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강력·마약·뇌물죄 등 특정범죄에 대한 구속기간을 최대 6개월로 연장한 것도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법무부와 검찰은 현재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의 기본틀을 그대로 유지하되 문제가 되는 일부 조항만 보완·수정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원과 변호사단체들이 반대의견을 분명히 함으로써 당초 이 달 중으로 예정된 법무부의 형법 및 형소법 개정작업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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