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가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강탈된 것이 아니라 증여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영 방송문화진흥회 전 감사가 신간 ‘정수장학회와 다이아반지’를 출간해 “故 김지태 씨가 자신의 비리로 구속돼 석방되는 과정에서 선처를 호소하며 재산 일부를 국가에 증여했다”고 주장했다.

정수장학회는 1962년 설립된 5·16장학회를 모태로 하여 1982년 전두환 정권 때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5·16장학회에 부산일보·부산문화방송·한국문화방송 및 토지를 기증했던 김지태 씨의 유족이 2010년 6월 국가를 상대로 반환 소송을 낸 이후 최근 정치 이슈로 불거졌다.

정치권에선 ‘박정희 정권이 개인의 재산을 강탈했다’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김영 전 감사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이런 정수장학회 강탈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감사는 부산MBC에서 보도국장과 사장을 지내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해 정통하다고 자처하는 인물이다.

그는 저서에서 김지태 씨가 1962년 4월 당시 중앙정보부 부산지부에 의해 농지개혁법 위반, 탈세, 외환관리법위반, 부인의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됨으로써 석방을 위해 최고권력자인 국가재건최고회의 박정희 의장에게 석방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저자는 재산 헌납 이후 박정희 정권의 비호가 김지태 씨의 사업이 확장되는 데 일조했다고도 덧붙였다. 금탑·은탑산업훈장을 받을 정도로 사업체가 번창한 데는 거액의 차관을 융자 받는 식으로 정부 지원의 힘이 컸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김 전 감사는 또 저서에서 ‘정수장학회가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은가’라는 문제와 관련해선 “정수장학회가 공익재단으로서의 사명을 성실하게 다하고 있다”며 “어느 특정인의 사유재산인 것처럼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공익재단법인을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수장학회의 명칭에 대해서도 저자는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박정희와 육영수 부부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저자는 “정수장학회의 명칭은 고전인 <대학> 7장에 나오는 ‘정심수기(正心修己)’ 편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심수기란 바른 마음으로 자신을 다스린다는 뜻이다.

한편, 최근 부산고법 민사5부(윤인태 부장판사)는 김지태 씨 유족이 "국가에 헌납한 땅을 돌려달라"며 정부와 부산일보를 상대로 낸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상고장 각하 명령을 내렸고, 유족이 즉시항고 절차를 밟지 않아 이런 부산고법의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는 김 씨 유족과 정수장학회, 국가가 관련된 재산반환 소송의 첫 확정 판결이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헌납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증여 의사표시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만 "증여하겠다는 의사표시는 강박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