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말바꾸기’ 행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노무현 정권의 실세 당시 했던 발언들과 최근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 한 발언들 간의 차이가 부각되면서 여당에 파상공세의 빌미를 제공한 모양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문 후보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던 참여정부 시절 ISD 조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11월 28일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저도 참여정부 때 1급 공무원으로서 직접 협상에도 나서고 했었는데요. 그때 문재인 후보가 참여정부의 비서실장을 지내셨다”고 전제하고 “당시 여당이 민주당이었고 민주당 정부를 구성하고 있을 때인데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이 ISD 조항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었다. 제가 그 기록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내용을 보면 이게 글로벌 기준이다, 그 다음에 투자유치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우리나라의 규제 권한을 합리적으로 행사하고 운영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다”고 문 후보의 당시 발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현재 문재인 후보는 론스타의 ISD 소송과 관련해 “한미 FTA에 ISD 조항을 포함시킨 이명박 정권의 탓”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종훈 의원은 “민주당의 이름이 민주통합당으로 바뀐 건데 야당이 되었다고 해서, 또는 야권통합에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주장을 180도로 바꾸는 거, 이거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미 FTA, 찬성에서 폐지-재협상 주장까지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시기는 지난 2007년 3월 노무현 정권 시절이었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었기에 FTA 타결에 기여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특히 참여정부는 지난 2006년에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FTA를 올려놓기도 했었다.

5년이 지난 지금 문 후보는 한미 FTA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 그는 최근 FTA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며 “한·미 FTA는 존중하고 이행해야 하지만 국민들이 염려하는 독소조항에 대해선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며 “한·미 FTA 협정 안에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 후보가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한 ISD 조항은 이미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7년 3월에 타결된 부분이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4·11 총선 정국에서도 한명숙 전 대표가 한미 FTA의 폐기를 주장해 여론의 역풍을 맞은 바 있다. 당시에도 이미 문 후보는 민주통합당의 유력 대선주자였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주도에서 반대로 선회

현재 야권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결사적으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 2013년 예산안은 야당들의 반대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다가 11월 28일에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앞서 문재인 후보는 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일단 중단토록 하고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후보는 지난 11월 8일 제주를 찾아 “일단 제주기지 공사를 중단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사업내용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서 7월 방문했을 때는 “제주 해군기지는 국가의 안보와 이익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부터 시작됐고 당시 문재인 후보는 청와대 민정수석과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지내며 권력의 정점에 있었다.

그랬던 문 후보가 최근에는 이에 대해 “참여정부 때 결정됐고, (그 당시) 첫 단추가 잘못 채워져 갈등의 단초를 제공한 데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이명박 정부 들어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일관해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야당과 좌파단체들의 반대로 인해 이미 2년 이상 지연된 사업으로, 공사 강행이 아니라면 별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총사업비 9,700여억원 가운데 2,300여억 원이 투입돼 2015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 국책사업이다.

NLL 지키자면서 공동어로구역?

NLL(북방한계선)과 관련된 말바꾸기 역시 문재인 후보의 아킬레스건이다. 문 후보는 최근 참여정부의 NLL 포기 논란과 관련해 “NLL을 평화적으로 지키는 데 공동어로구역 설정보다 더 나은 방안이 있으면 말하라”며 역공을 펼친 바 있다. 앞서 그는 NLL 논란이 가열되자 “반드시 NLL을 지킬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NLL을 지키자는 주장과 북한과의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자는 주장은 결코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이다. NLL을 무시하고 남쪽에만 공동어로구역을 설치하자는 게 북한의 주장이며 자칫 잘못하면 교전의 가능성까지 생기며 더 위험한 긴장관계가 조성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서해안은 군 시설 및 장비가 들어설 공간이 지금도 부족한데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면 군사력 증강이 필수적으로 뒤따르고 무력 사용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북한은 비무장지대의 약속도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끊임없이 무장 도발을 일삼는 결코 믿을 수 없는 세력”이라고 문 후보의 주장을 반박했다.

LH공사 이전, 목포-제주 해주터널 등도 논란

문 후보는 지난 4.11 총선 당시 LH공사 이전과 관련해서도 말바꾸기 논란에 시달린 바 있다. 그는 전북지역 지역구를 방문해 “LH(토지주택공사)를 (진주에) 빼앗겼다”고 했고, 경남에 가서는 “LH공사의 진주 이전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최근에는 목포-제주 해저터널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제주도의 정체성과 자연환경 훼손’,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공사비에 대한 타당성조차 검토하지 않은 포퓰리즘 공약’ 등 여론의 뭇매를 맞자 정식 공약이 아니라며 입장을 바꾼 적도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성명을 내고 “이 정도면 문 후보의 말 바꾸기는 거의 달인 수준”이라며 “눈앞의 정치적 이익에만 급급하여 수시로 말을 바꾸는 문재인 후보를 보며 국민은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성토했다.

선거전략가인 이영작 박사도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문 후보는 NLL, FTA, 해군기지 등 국가 중대사에 대해 말이 너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서 오락가락 한다는 인상을 자주 준다. 그 부분을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래한국)

김주년 기자 anubis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