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 1년과 동아시아의 현주소
김정은 체제 1년과 동아시아의 현주소
  • 미래한국
  • 승인 2012.12.1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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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화약고 북한은 한반도 및 아시아태평양지역 평화와 안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김정일 사망 이후 1년을 맞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유훈통치와 선군정치의 계승을 주장하면서 과거 정권 속성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1)잔혹한 독재병영국가체제의 공고한 유지, (2)예측불가능한 정권(Enigmatic Regime) 속성 유지, (3)지상지고의 국가경영철학으로서 선군정치(Military First Policy) 실천, (4)불변의 대남정책으로서 ‘북한중심 한반도 공산화통일’의 부단한 추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향후 남북한 관계는 남한의 차기정부 속성과 큰 연관관계가 있다. 북한의 속성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인식하는 한국정부가 출범할 경우 남북한 관계는 큰 변화 없이 현 상황과 비슷한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북한의 실체인식에 오류를 범하는 정부가 출범하면 그 한국정부는 북한의 가짜 신뢰구축 및 가짜 평화체제 구축에 놀아나면서 남한의 안보역량을 크게 훼손시키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재선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4년간의 집권 경험을 통해 북한이 어떤 실체이며, 합리적인 대북정책이 어떠한 정책인가를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정책은 ‘선 북한 비핵화, 후 교류·협력’의 원칙을 지킬 것이다.

북한이 선군정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선 북한 비핵화’는 북한이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며 결국 미·북 관계는 교착 내지 대결 상황이 될 것이다. 차기 한국정부의 성격에 따라 한·미 관계와 미·북 관계는 그 변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음은 과거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차기 한국정부가 친북좌파적 성격으로 교체되면 한미연합방위체제는 심각한 훼손을 입지 않을 수 없다.

중국 시진핑 체제 등장 이후 한·중 관계는 큰 변화 없이 상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한·중 관계는 이미 상호복합적인 의존관계(complex inter-dependence relations)가 형성돼 있다.

북·중 관계는 중국이 북한을 (1)비합리적으로 보호하는 경우와 (2)합리적으로 보호하는 경우 두 가지를 가정해 볼 수 있다. 중국의 비합리적 북한 비호는 중국이 세계이성(world reason) 혹은 지구촌적인 가치(universal value)들을 무시하면서 비이성적으로 보호함을 뜻한다.

중국의 비이성적 북한 비호는 북한 정권 속성의 바람직한 변화 차단,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불포기, 북한의 지속적인 대남 도발이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환경을 창출케 해왔다. 중국이 비합리적인 북한 비호를 청산할 경우 한반도 정세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중국의 비합리적 북한 비호 청산은 아시아태평지역에서 화약고 제거라는 큰 변수를 창출할 수 있다.

일본 정권이 극우국수주의로 변질하는 것은 일·중 갈등, 한·일 갈등을 초래함과 동시에 미·중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중 갈등은 중국의 한반도 접근을 고조시키는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중국의 한반도 접근 고조는 한미 관계에 부정적인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일본은 미국-일본-한국-호주-태국-인도 네트워크라는 한국안보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와 일본의 과거사 미반성 및 영역갈등이라는 차원에서 한국-중국 공조라는 요소를 동시에 창출함으로써 동북아 내 한국의 입장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한반도 현주소에 대한 정확한 간파는 우리의 지혜로운 외교정책 창출에 필수적인 요소다.
 

송대성 편집위원 · 세종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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