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6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에서는 ‘한미동맹, 다음 과제는?’(What’s next for the US-Korea Alliance?)라는 주제로 청문회가 열렸다.

제임스 줌왈드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빅터 차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국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한 이날 청문회에서 한국에 대한 공통 평가는 ‘글로벌 코리아’(Global Korea)라는 점이었다.

한국이 한반도만이 아니라 지역적, 세계적으로 역할을 늘리면서 미국을 비롯, 국제사회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제임스 줌왈드 부차관보는 “근대의 기적을 이룬 나라로 한국은 가난한 국가에서 역동적인 경제강국으로, 독재의 나라에서 번성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내부에 집중했던 나라에서 지역 뿐 아니라 세계 안보와 번영의 리더가 됐다”며 “한국은 진정한 ‘글로벌 코리아’”라고 말했다.

줌왈드 부차관보는 “한국은 2010년 G20 정상회의, 2011년 세계개발원조총회,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2018년 동계올림픽을 연다”며 “세계 최고 부자국가 중 하나인 한국은 세계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역할을 책임감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이처럼 국제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국제문제를 풀어가는 부담을 공유할 동맹을 찾던 미국에 크게 호응을 얻고 있다고 빅터 차 전 백악관 국장은 밝혔다.

차 전 국장은 “유럽 국가들이 아프가니스탄에 파견하는 병사들을 증원해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회피할 때 한국은 민간인 100명, 군인 320명 등 400여명의 재건팀을 아프가니스탄에 보냈고 기후변화 회의에서도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제안에 망설일 때 한국은 자발적으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방출을 30%로 줄인다고 밝혔다”며 예를 들었다.

전략문제연구센터(CSIS) 한반도 담당 선임연구원인 그는 “국내 정치변화와 지난해 3월 쓰나미와 원전사고 등으로 일본이 국내지향적으로 정책기조가 바뀔 때 미국은 전략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며 “그 공간을 업그레이든 된 한미동맹이 채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미동맹, 더 확대돼야

이날 청문회를 주재한 공화, 민주 연방하원의원들도 안보에 보다 집중된 한미동맹이 경제, 사회, 문화로 더 확대되고 국제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 의회, 싱크탱크 모두 한국은 보살펴야 하는 동맹이 아니라 이제는 어깨를 나란히하고 한반도와 동아시아 및 국제문제를 같이 풀어가는 성숙한 동맹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 시각은 오바마 행정부 집권 2기에 미국이 기대하는 한미동맹의 모습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 전 국장은 “이제 한미동맹은 보다 광범위한 전략적인 틀에서 발전돼야 한다”며 “지구적으로 공공재를 제공하고 지역적으로 중국의 부상을 조절하며 한반도의 방어와 안보를 지키는 3가지 차원의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적으로 한국이 개발원조, 평화유지활동, 기후변화, 핵안보, 핵확산방지구상, 미사일 방어 등에서 국제사회에 공공재를 제공하는 나라로 자리매김하고 지역적으로 해양세력인 일본, 호주와 달리 대륙에 붙어 있는 한국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데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지하기 위해 한국이 미국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이 그 역할에 걸맞는 동맹국이 되도록 주요 현안에서 한국의 입장을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사일 사거리 연장의 배경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향후 양국의 새 정권에서 한미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요인으로 미사일 사정거리와 123협정으로 불리는 한미원자력협정을 꼽았다. 이 두 사안이 일부 정치인들에 의해 한국의 주권과 연결되면 자칫 한국에서 반미감정을 불타오르게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001년 한미 양자협정으로 한국은 사정거리가 최대 300km의 미사일만 개발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핵개발과 함께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자 한국은 미사일 사정거리를 800~1000km로 확대해 북한에 맞서야 한다고 미국에 요구했다. 특히 2015년 12월 전시작전권을 한국이 가져가면서 미사일 사정거리 확대는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의 핵개발로 전략핵무기를 다시 들여와야 한다는 말까지 한국인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만큼 미국 정부가 억지력 강화를 위해 한국의 미사일 사정거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결국 미국 정부는 지난 10월 한국의 미사일 사정거리를 800km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2013년에 만료되는 한미원자력협정은 집권 2기 오바마 행정부와 한국의 새로운 정권 사이에 핫이슈로 향후 한미동맹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청문회에서 의회는 23개의 한국 원자력발전소 중 19개를 건설한 미국회사인 웨스팅하우스의 부사장과 핵재처리 기술 전문가를 증인으로 불러 한미원자력협정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한미 양국은 한미원자력협정 갱신을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인데 한국은 핵연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원전 수출 활성화를 위해 우라늄 농축을 직접 할 수 있고 사용된 폐연료봉을 재처리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 공정은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며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로 한미원자력협정이 갱신되지 않으면 이것은 한미동맹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차 전 국장은 말했다. 그는 “우리가 한국인들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줄 것이기 때문”이라며 “한국은 G20 정상회의,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하고 군대를 아프가니스탄에 보냈는데도 미국이 자신들을 2급 동맹으로 생각한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제적으로도 한미원자력협정이 타결되지 않으면 한국은 미국의 경쟁국인 프랑스, 러시아 등과 핵협정을 체결해 필요한 기술을 얻을 수도 있다며 그렇게 되면 경제적으로 미국에 타격이라고 반박하는 목소리도 크다.(미래한국) 

애틀란타=이상민 기자 proactive0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