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에 대해 미일동맹을 기반으로 대응해 왔다. 2009년 9월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등장한 하토야마 민주당 연립정권이 ‘대등한 미일관계’를 주창하며 ‘탈미입아(脫美入亞)’적 성향의 정책을 표명하고 추구하다가 미·일 갈등을 겪었다.

그러나 2010년 3월의 천안함 사건 이후 중국의 강력한 ‘북한 편들기’, 미국의 대아시아 공세적 외교 전개 등으로 한·미·일의 재결속 및 공조 강화 등이 추구되면서 미·일동맹의 중시 전략으로 선회됐다.

일본의 미·일동맹 중시전략은 최근 중국의 부상과 영향력 증대, 그에 따른 상당히 거친 일·중 갈등을 겪으면서 한층 강화됐다.

예컨대 2010년 9월 7일 중국 저인망 어선과 일본 해안보안청 소속 순시선 충돌사건에 따른 일·중의 외교적 갈등이 증폭됐을 때 미국의 항모 조지워싱턴호를 비롯해 항공 타격부대, 이지스함과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22 등이 투입되는 대규모의 미일합동 훈련이 실시됐다.

또, 2012년 9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문제로 인해 일·중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갈등이 심화됐을 때 미·일 양국은 동년 11월 5~11일, 오키나와 근해에서 도서지역의 방위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미·일 합동훈련을 전개했다.

핵심 과제는 중국 견제

미·일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일본의 동북아 전략은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중시 전략이 전개되는 것에 응해 계속 추구될 것이다. 즉, 중국의 부상과 국방비 및 군사력 증강 등과 그에 따른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포스트 노다 정권에서도 대미 중시 전략과 미·일동맹 강화 전략이 전개될 것이다.

다시 말해, 중국의 부상에 따른 G2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은 전략적 존재감의 제고를 기대하면서 대중국 전략 차원에서 ‘미일방위협력 지침’의 개정을 위한 협의에 착수할 것이며 오키나와 기지 문제의 해결에 한층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

게다가 2012년 12월 16일의 총선에서 아베의 자민당이 제1당으로 등장하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추진할 것이다. 집단적 자위권이 인정될 경우 자위대는 미국 등 동맹국이 공격받을 시에 타국을 공격할 수 있다.

요컨대 일본의 동북아 전략 기조는 오바마-시진핑의 미·중시대에 자신의 전략적 존재감의 증대를 추구하면서 미·일동맹의 질적 증강을 기반으로 중국과의 협력과 견제 등에 대해 대응해 나갈 것이다.
북·일간의 주요 현안은 납치문제, 과거사와 보상문제, 핵·미사일 문제 등이다. 이 가운데 과거사 보상 문제는 북한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현안이고, 일본의 최우선 현안은 납치문제의 해결이다.

그런데 북·일관계는 납치문제에 대한 입장의 차이로 갈등을 빚어 왔고, 북한의 두 차례에 걸친 핵실험으로 인해 일본의 대북제재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예컨대 2006년 10월의 제1차 핵실험 이후 일본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1718’에 적극 동참하면서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 즉 ▲모든 북한 국적 선박의 입항 금지 ▲북한으로부터의 수입 전면 금지 ▲북한 국적자의 입국 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2009년 5월 제2차 핵실험 이후에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1874’에 동참하면서 대북 수출 금지 등 독자적인 대북제재의 강화에 의한 압박을 가했다. 그리고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일본은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에 대해 공해상에서 검사할 수 있는 ‘화물검사특별조사법’을 마련했고 ‘대북 송금 및 현금 지참액 제한’ 조치를 취했다.

이와 같은 대북 압박을 위한 일본의 제재 조치로 인해 북·일관계는 냉각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틈틈이 북한은 일본에게 제재의 완화 또는 해제를 요구하며 북·일 접촉을 시도했다.

북한과의 접촉 시나리오

북·일관계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는데 2012년에 접어들면서 북·일 대화의 재개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중국의 베이징, 몽골의 울란바토르 등지에서 수면 아래의 북·일 접촉이 빈번하게 이루어졌고 그 결과 김정일의 전속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의 평양 초청과 더불어(2012. 7. 21~8. 4), 북·일 적십자회담(2012. 8. 9~10) 등이 성사됐고 마침내 4년 만에 정부간 수준의 북·일 정부간 과장급 회담(2012. 8. 29~30), 북·일 국장급 회담(2011. 15~16)이 개최됐다.

일본과 북한의 접근은 양측의 전략적 이해에 의한 것인데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김정은 지도부는 ‘체제 및 리더십의 개방성’ 등 변화를 보이면서 일본으로부터의 지원을 받기 위해 대북제재의 완화 및 해제, 정부간 채널 확보 등을 시도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의 오바마 2기 행정부를 향해 ‘대화의 시그널’을 간접적으로 보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지적할 수 있다.

둘째, 노다 내각의 총리실이 북·일 국장급회담의 성사를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 것을 미뤄 추론할 때 노다 총리는 동북아외교 실패에 대해 북·일관계 개선을 통한 상쇄 및 외교적 성과 확보, 조기 총선 정국에서의 전략적 활용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북 접근을 시도한 것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2012년 12월 12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해 북·일관계는 재차 경색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발표로 인해 2012년 12월 5~6일에 예정됐던 제2차 북·일 국장급 회담이 연기됐는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해 경색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특히 2012년 12월 16일의 중의원 총선거에서 아베의 자민당이 제1당으로 등장하면 미국과의 공조에 따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추가 제재의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고 북·일관계는 일본인 납치 재조사 문제의 진전 없이는 개선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향후 북·일관계는 포스트 노다 정권의 대북 인식 및 대북정책, 미국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일본인 납치 재조사 문제의 진전 등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전개될 것이다.(미래한국) 

배정호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