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미래한국 6大 키워드
2012년 미래한국 6大 키워드
  • 한정석 편집위원
  • 승인 2012.12.21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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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한해도 저물어간다. 늘 연말이 찾아오면 우리는 다사다난했다는 표현을 즐겨쓰곤 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러한 표현은 잘 찾아볼 수 없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기화됐다는 의미일 것이다.

본지 <미래한국>은 올해 2012년을 되돌아보면서 본지가 1년 동안 다뤄온 6개의 키워드를 선정해 봤다. 그것은 본지와 독자들이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이슈로서 공감해왔던 아젠다들이며 따라서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가늠케 하는 나침반이기도 하다. 그러한 6개의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경제민주화
▲국가안보와 동아시아 질서
▲4월총선과 보수이념
▲글로벌 경제불황
▲ 탈북민 인권과 북한인권법
▲18대 대통령선거

 

1. 경제민주화 - 시장으로 돌아가자

올해 경제민주화는 대선 정국과 맞물려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본지 미래한국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지한다는 사시의 입장에서 경제민주화의 문제점을 독자들에게 끊임없이 알려왔다.

문제는 그러한 이슈가 보수노선을 걷는 집권 여당에서 제기됐다는 점에 편집진은 상당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어떤 정치세력도 헌법을 넘어 존재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본지는 이 경제민주화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고 그 진정한 의미와 대안으로 ‘소비자 주권’만이 진정한 경제 민주화라는 점을 제시해 왔다.

이러한 관점에 대해 본지 최승노 편집위원(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경제 민주화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렇다면 경제민주화의 폐해를 방지하는 길은 없을까? 경제민주화를 민주주의와 평등의 관점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시장경제와 자유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합리적 처방이다. 경제민주화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통해 경제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정치적 결정의 주체가 되는 것처럼 시장경제에서 소비자가 경제문제를 결정하는 주체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의 결정권을 대신하는 것이 반민주주의적인 것이라면 소비자의 결정권을 대신하려는 시도도 올바르지 않은 것이다. 경제민주화의 올바른 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다.“(422호 미래길 칼럼中)

아울러 경제민주화에 대해 본지는 이 문제가 제기되기 몇 개월 전에 이미 야권의 재벌해체론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재벌기업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오해, 그리고 재벌 기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재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올바른 인식을 커버스토리로 제시했던 바도 있다.(413호 재벌, 공공의 적인가 성장의 견인차인가)

본지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올바른 개념 정립의 노력은 보수정론지들이 침묵을 지킬 때 오히려 더 빛났다. 이러한 본지의 꾸준한 개념 정립 노력은 2만여 독자의 호응과 함께 이번 대선에서 새누리당의 재벌기업정책에 바른 길을 제시했다고 자부하는 바이다. 

 

2. 국가안보와 동아시아 질서·안보가 안보였다

올해 대한민국 안보는 그야말로 ‘실종직전’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대선 이슈에서 쟁점화됐던 NLL(북방한계선)문제에 대해 다른 보수정론지들이 정쟁적 관점에 함몰돼 있을 때 본지는 NLL의 기원과 그 의미를 처음으로 해설하고 제시했다.(413호 ‘안보가 안보인다’)

이러한 국가안보 문제와 함께 본지는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질서 구축의 변화들을 계속 추적해 왔다. 그것은 2012년 올해 한국과 중국, 미국에서 모두 새로운 집권세력이 등장한다는 전제 하에 남지나해의 영유권 분쟁과 이어도, 제주해군기지, 독도분쟁 등의 본질적 의미와 전망을 살펴봐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본지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한 결과 서해 NLL과 이어도, 독도의 문제들이 결국 중국의 해양군사력 팽창과 연계돼 있으며 이 문제가 한.미.일의 동아시아 전략과 부딪히면서 향후 동아시아에서 분쟁의 심화가 예상될 것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한 배경에서 독도문제가 결국 중국의 이어도 시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관점을 최초로 제시해 독자들의 주목을 끌기도 했다. (428호 ‘섬들의 전쟁’)

 

3. 4월총선과 보수이념- 졌는지 이겼는지 모르던 새누리당

금년 정치권의 이슈는 크게 총선과 대선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4월 총선은 ‘의외의 결과’였다. 올 초만 해도 100석도 얻지 못해 개헌 저지선마저 돌파 당할지 모른다는 우려마저 나왔던 새누리당이 152석을 획득, 전체 의석의 과반수를 넘기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본지 편집위원 황성준 동원대 초빙교수는 리차드 위버의 <이념은 결과를 가진다>는 책을 소개하며 ‘이념의 우선성’(the primacy of ideas)을 강조했다. 즉 새누리당이 겪었던 위기의 상황은 다름 아닌 이념부재에서 왔다고 본 것이다.

한편 김광동 편집위원(나라정책연구원장)은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약진한 것이 아니라 의석을 잃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신이 졌는지, 이겼는지도 모른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러한 평가 역시 새누리당이 보수이념에 대한 올바른 개념정립과 확산이 아니라 포퓰리즘에 입각한 기회주의적 처신을 비판한 것이었다.

본지는 또 이번 4월총선에서 야권연대가 근본적으로 정치적 야합임을 밝히고, 민주당이 자신의 뿌리인 중도 보수로 돌아가야 할 것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문제에 대해 김경재 전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종북의 늪에 빠진 민주당은 중도로 가야 산다”고 강조했다.

김경재 전 의원은 과거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의 비민주적이고 독재적인 체제 모습에 환멸을 느꼈고 그러한 북한에 퍼주기를 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반대했다는 자신의 회고를 밝혀 독자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419호 ‘그들이 국회로 간 까닭은’)

 

4. 글로벌 경제불황- 일본 침몰과 유럽모델의 환상

올해 미래한국의 주요한 이슈는 글로벌 경제불황이었다.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에 유럽의 재정위기가 덮치면서 지구촌은 그야말로 리세션의 공포에 시달려야 했다.

본지가 유럽의 경제위기 와중에도 독일의 건강함과 프랑스, 이탈리아의 허약한 경제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독일은 이 두 나라와는 달리 일찌감치 과도한 노동주의를 극복하고 자유주의 개혁 성공으로 인해 튼튼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는 복지가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좌파·진보의 주장과는 다른 것이었고, 독일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기회가 됐다.

아울러 일본의 장기침체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관치주의 경제의 실패, 그리고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일본 특유의 정치문화가 일본의 경제 활성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 경제모델이 일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점도 제시했다. (421호 ‘유럽모델의 환상, 427호 ’불황시대‘)

본지는 또 부동산 정책이 결국 국내 서민들과 우리 경제에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해 이를 별도의 커버스토리로도 보도한 바 있다. 이러한 기획 속에서 재건축의 숨통을 조이고, 재개발 지역 세입자에도 재산권을 허용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반시장경제의 박원순식 부동산 정책을 분석해 비판하기도 했다.(425호 ‘부동산이 살아야 서민이 산다)

 

5. 북한인권·북한인권법 제정 촉구와 탈북민 난민캠프 설립 지원

본지 미래한국이 올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이슈는 북한인권이었다. 이 문제는 본지<미래한국>의 창간이념 가운데 핵심을 차지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에 본지는 자매기관인 (사)세이브엔케이(이사장 이종윤)가 추진하고 있는 탈북민 난민캠프 설립 운동을 자세히 독자들에게 전달했다. 특히 세이브엔케이 유엔탈북난민캠프추진위가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생명발 희망손’ 캠페인은 본지 미래한국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도를 통해 독자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국민운동이다.

본지는 이와 함께 국회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각계의 입장과 여론을 수렴해 여러 차례 보도해 왔다. 특히 한희원 동국대 교수의 북한인권법에 대한 민주당과 야당의 ‘내정간섭’ 주장의 오류를 자세히 소개하고 한 교수가 국제 학술지에 발표했던 북한인권법의 내용도 자세하게 소개했다.

본지는 이러한 북한인권의 현황과 개선, 그리고 향후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찾아 북한을 탈출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난민의 지위를 얻어 그들이 희망하는 국가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난민캠프 운동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후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본지는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서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고 있는 탈북동포들의 소식을 꾸준히 전해왔으며 특히 탈북 여성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인권 참상을 낱낱이 독자들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418호 ‘탈북여성시대 잔혹사 / 411호 ’자유의 북진, 433호 ‘양화진에서 있었던 일’)

 

6. 2012년 대통령선거- 오픈 프라이머리의 위헌성 최초로 제시, 안철수 후보 검증

본지는 올해 대통령선거의 뜨거운 이슈들 속에서 오픈프라이머리가 갖는 위헌성을 언론으로서는 처음 발굴해 보도하는 성과를 이뤘다.

본지는 미국 대법원이 당원들의 의사를 희석시키는 오픈프라이머리가 위헌요소를 안고 있다고 판결한 2002년 판례를 자세히 보도했으며 이를 통해 당시 국내 대선 경선에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아울러 오픈프라이머리에서 등장하는 역선택의 문제와 실제로 과거 있었던 국내외 사례들을 소개하며 이러한 점이 미국에서는 ‘파티 레이딩’이라는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도 최초로 보도해 정치권으로부터 비상한 주목을 받기도 했다.

본지는 이와 함께 이번 대선에서 종북-좌파가 추진하는 2013년 체제의 문제점을 소상히 보도하 바도 있다. 이와 함께 안철수 전 후보의 V3 무단 북한 제공의 의혹을 최초로 보도해서 안철수연구소의 과거 정경유착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이러한 결과 안철수 후보의 안보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대선 후보로서의 국가관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이 이뤄졌다. 다만 본지가 제기한 의혹은 검찰의 수사 결과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기각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정밀한 재검증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제 대선도 끝났고 새정부가 들어섰다. 2012년의 한 해는 그렇게 숨가쁘게 달려왔고 새로운 시대로 그 자리를 내주며 사라져 가고 있다.

하지만 본지 미래한국이 달려온 지난 1년의 길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며 내년에도 그리고 내 후년에도 지속될 것임을 독자와 약속한다. 그렇게 미래한국은 지난 10년을 달려왔고, 이제 또다시 앞으로의 10년을 향해 미래한국은 나아가고자 한다.

미래한국의 편집진과 임직원들은 미래한국의 힘이 정권이나 자본이나 기타 사회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역사의 주관자와 그 주관의 섭리에 따르는 독자들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한정석 편집위원 kalito7@futur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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