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중차대한 대결전의 대선이 끝났다. 이 나라의 운명이 가냘프나 온화한 그러나 당찬 당선인의 양 어깨에 달려 있다. 자신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불세출의 위대한 지도자 부친의 위업을 이어가기 위해 그리고 대약진과 쇠퇴의 기로에 서 있는 한국의 미래를 위해 당선인의 책무는 참으로 막중하다.

필자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기대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 땅의 자유와 시장경제의 미래를 탄탄한 반석 위에 올려놓아 주십사 하는 것이다. 많은 일을 한다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하고 제대로 하는 일 몇 가지만 하면 훌륭한 지도자로 역사에 남는다.

역사는 국민의 생각이 만들어 가고 생각에 의해 발전한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하고 사람의 행위는 사고에 의해 지배받는다.

내가 당선인의 참모라면 첫 조언은 국민들을 향해 “국민 여러분 개개인의 삶은 자신의 책임입니다. 국가가 개인의 삶을 책임질 수 없으며 더더욱 개인을 잘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선언하라는 것이다. 자조 자립이야말로 삶의 기본이고 행복의 근원이다.

당선인이 했으면 하는 몇 가지 중 첫째는 대한민국 국기(國基)를 바로잡는 일이다. 자신들의 정체를 ‘미래, 혁신, 평화, 진보, 민족, 중도, 통일’로 포장해 대한민국을 부인하는 세력들을 척결해야 한다.

미래를 열어 본 일이 없는 세력, 혁신이 아닌 수구좌파 세력, 평화 아닌 안보위협 전쟁방조 세력, 진보 아닌 퇴보 역주행 세력, 민족이 아닌 분열 세력, 중도 아닌 위장 좌파 세력,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프롤레타리아 인민 혁명이 기반인 세력이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농단하도록 방치되는 한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나라 부국안민(富國安民)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정치다. 이명박 대통령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정치를 나몰라라 한 데 있다. 정치 개혁의 개념이 없었다. 우리 국민들이 편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위정자들이 정치권력을 놓고 벌이는 추악한 정치게임 때문이다.

정치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이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에 대해 시대정신을 창조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정치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개인에게 인격이 있듯이 국가에는 국가의 품격 즉 국격(國格)이 있다. 그런데 우리의 국격이 현재 너무 낮기에 국격을 높이는 노력이 경주돼야 한다.

국격은 상품이나 회사의 브랜드와는 달리 한 나라의 역사와 전통, 과학과 기술, 문화와 예술, 교육과 도덕, 국력과 대외관계 등 보다 광범하고 복합적인 요소들에 의해 형성되고 결정된다. 국격을 떨어뜨리는 활동은 강력히 억제하고 높이는 활동은 적극 권장돼야 한다.

끝으로 경제다. 화합도 복지도 일자리도 통일도 경제가 탄탄한 기반 위에서 성장해야만 가능하다. 최소 4%의 성장은 지속돼야 한다. 최근에 크게 낮아진 저축률과 투자율은 국가적 재앙 도래의 전주곡(前奏曲)이다.

경제정책의 초점을 기업의 투자활성화에 맞추자. 우리 경제가 계속 성장 번창하는 첩경은 세계의 자본과 기술이 대한민국에 와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외형적 양적 투자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포춘(Fortunes) 500대 기업 모두가 앞다퉈 투자하고 싶어 하는 여건을 만들 때 제2의 도약이 가능하다. (미래한국)

최 광 편집위원
한국외국어대 경제학부 교수
前 보건복지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