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야당 후보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에게 승리했다.

이번 대선운동의 주제는 ‘경제민주화’였다. 이는 막강한 재벌에 바탕을 둔 경제발전 모델에 불만이 점점 커가는 것을 인식한 것이다. 재벌은 富를 균등하게 분배하지 못했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한국민은 재벌이 지배하는 제조분야와 생산성이 뒤떨어진 서비스부문의 이중경제로 양분돼 있다. 이 같은 경제발전 모델은 정보와 혁신으로 부가가치가 창조되는 현대 경제에서는 지난날 단순한 공업시대만큼 충분히 민첩하지 못하게 됐다. 현재는 기업가정신이 넘치는 젊은 모험 기업가에게 기회나 공간도 별로 없다.

박 당선인은 재벌에 대해 경쟁의 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강행하기로 공약했다. 그러나 새 대통령은 재벌을 존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 당선인은 창업주와 그 가족이 아주 소액의 지분으로 기업의 지배를 유지하도록 허용하는 순환투자를 종식시키는 데 소극적이다. 그는 이점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이번 대선은 국내정책이 초점이었지만 박 당선인은 북한의 도전에 당면하고 있다. 그는 북한정권에 전통적인 강경한 입장을 지속할 것이다.

강경한 입장이나 햇볕정책 어느 것도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지만 북한과의 대화 전제조건으로 비핵화의 진전을 요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북한을 대화에 지속적으로 끌어들이는 일은 비록 한계가 있지만 전쟁의 위협을 감소시킨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선거는 세대간의 싸움이었다. 20대와 30대는 야당후보를 지지했고 급속히 고령화하는 국가에서 숫자가 늘어나는 50대 이상의 장·노년층은 박 당선인을 선택했다.

장·노년층은 축제 분위기에서 박 당선인의 아버지와 그의 통치기간 중의 고도성장, 완전고용의 시절을 향수에 잠겨 회고하는 듯하다. 이 점이 박 당선인의 당선을 도왔다.

여야 대선후보들은 서로 다른 집단에 애매모호한 전문용어 ‘경제민주화’로 호소했다. 이는 한국의 지배적 기업집단인 재벌을 지배하는 가족의 권력을 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개발 최우선 시대가 종료되면서 낙오된 국민들을 위해 복지예산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집권 여당은 역사적으로 재벌을 옹호해왔지만 중도적 입장을 취해 여당의 핵심 지지자들을 놀라게 했다. 그러나 이 전략은 지난 4월 총선과 이번 대선에서 성공한 것으로 입증됐다. 이제부터는 다시 기업친화적 우파정책으로 회귀하겠지만. 재벌의 계열기업 정리와 불안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 정책이 주목받을 것이다.

외교정책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이 재확인될 것이다. 박 당선인은 중국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는 감정이 없으나 한국의 주요한 무역 파트너로 그 중요성을 인정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퇴임 후에는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추구할 것이다. 박 당선인은 독도와 위안부 문제를 이어 받게 된다.

박 당선인의 승리는 여자는 남편에 순종해야 한다는 유교사상이 떠받치고 있는 지역에서 중대한 상징적 현상 타파로 이해되고 있다. 수년 전까지도 한국 여성은 상속권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했고 남녀 임금도 선진국에서 격차가 가장 심하다.

박 당선인은 대학, 기업체 그리고 공직에서 권력의 직위를 점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관점을 정상화할 것이지만 여성문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박 당선인도 한국의 유리천장을 격파할 방도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한다.

파이낸셜타임스 12/20 사설, 이코노미스트, 인디펜던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