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제시 빠를수록 좋다
경제정책제시 빠를수록 좋다
  • 미래한국
  • 승인 2003.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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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시장 중시하며 예측가능한 상황 만들어야
▲ ◇구랍 31일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경제5단체장을 직접 만나 재계를 안심시켰지만 경제 불확실성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연합
새 정부가 출범하는 새해 경제가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한 불안에 빠졌다.기업과 투자자들은 투자하기에 머뭇거리고 있고, 소비는 위축돼 있다. 지난달 경영자총연합회가 100대 CEO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기업 75%가 올해 투자를 늘리지 않겠다고 답했으며 전경련이 매달 조사하는 경기실사지수(BIS)는 지난달 100 이하로 떨어졌다. 기업이 매출을 불투명하게 보고 있으며 경영을 방어적으로 하겠다는 표현이다. 또한 종합주가지수는 대선이전보다 40포인트 가량 떨어져 있다.(1월 6일 기준)이같은 현상은 북핵 문제와 미국의 이라크 공격, 국제유가 상승 등 국외적인 요인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대선이후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와 정권인수위원회 경제팀에 대한 불안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불확실성에 기인한 경제불안심리는 경기침체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자기실현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노 당선자와 인수위 경제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노 당선자 ‘경제불안 털기’ 노력중노 당선자는 당선이후 경제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당선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재벌 시스템을 개혁하겠다”고 밝혀 기업들을 긴장시켰지만 이후 경제분야 국정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대기업과 재벌은 구분할 것이며 구조조정에 충격적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해 기업들을 안심시켰다. 또한 반미감정이 경제운용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반미시위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구랍 31일에는 경제5단체장을 직접 만나기도 했다.그러나 최근 손병두 전경련부회장은 “대기업과 재벌을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해 노 당선자와 인수위 경제팀의 정책이 아직도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부의 경제철학에 대한 불확실성현재 기업을 비롯한 각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불확실성과 불안심리는 기본적으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노 당선자의 경제정책은 선거과정에서 공개된 공약과 인수위 구성에서 일부 예측했지만, 최근 행보에서 보여준 또 다른 면모는 노 당선자의 정확한 경제철학을 알 수 없게 만들었다. 따라서 최근 사회 일각에서 일고 있는 경제불안심리는 노 당선자가 가지고 있는 분배를 중심으로 한 경제철학이 현실화되면서 겪을 파장에 대한 우려라고 할 수 있다.노(勞)중심의 정책이 노사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집단소송제나 조세완전포괄주의 등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인지, 복지에 주안점을 두면서 경제성장과 합리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다.예측가능한 정책제시가 필요이에 대해 많은 기업인과 경제전문가들은 노 당선자와 인수위 경제팀이 가장 먼저해야 할 일이 기업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 신뢰를 얻는 일이라고 조언한다.경제는 태생적으로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기업도 마찬가지로 불확실한 상황에는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야 하므로 불확실성을 꺼려하고 상황자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따라서 노 당선자와 인수위는 앞으로 출범할 노무현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김대중정부와는 어떻게 다른지 경제정책이 어떻게 전환될 것인지를 모호한 표현이 아닌 명확한 태도로 밝히고, 기업이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해 예측가능한 상황을 만들어줘야 한다.또한 선거과정에서 밝힌 공약들을 힘으로 성급하기 밀어붙이기보다는 기업과 시장을 존중하며 협조해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안충영 원장은 “성장률이나 고용증대와 같은 수치에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밝히고 “오히려 새 정부를 이끌게 될 쪽에서 경제정책 방향을 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히 제시해줌으로써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기업·재벌 구분 현실적으로 불가능 손병두 전경련부회장, 새 정부 경제정책 반박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재벌개혁으로 맞춰지고 있는 가운데 전경련 손병두 부회장이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와 정권인수위측의 재벌정책을 비판하고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손부회장은 지난 4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대기업과 재벌의 분리, 편법적 상속 반대, 그룹 구조조정본부의 해체 검토 발언 등 노 당선자의 주요 재벌정책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손부회장은 노당선자의 대기업과 재벌의 분리방침에 대해 “대기업과 재벌을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인수위측의 대기업과 재벌 분리정책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그는 또 “재벌들은 외환위기 이후 경영투명성과 지배구조가 크게 개선돼 과거 나쁜 이미지의 재벌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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