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중국경제는 어디로?
2013년 중국경제는 어디로?
  • 한정석 편집위원
  • 승인 2013.01.0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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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중국의 경제성장은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선 모습이다.

2010년 10.4%에 달했던 경제 성장률이 9.3%(2011년), 8.1%(2012년 1/4분기), 7.6%(2012년 2/4분기)로 둔화됐다.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의 덫이 중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 것.

2013년에는 새로운 지도부의 취임으로 인해 내수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 2013년 경제성장률은 2012년보다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11월 중국의 18차 당대회에서 선출된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 등 5세대 지도부는 2013년 전인대에서 형식적인 승인을 받은 이후 이 지도부는 정식으로 출범해 향후 10년간 중국을 영도하게 된다. 문제는 이 5세대 지도부 출범을 전후해서 4세대 지도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이 점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비판은 해외 언론이나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중국의 일부 경제연구소 및 당내에서도 4세대 지도부의 경제실적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특히 공산당 간부 양성소인 당교의 기관지 <財經>이 4세대 지도부의 경제 실정 10개 항목을 거론했던 것은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이 10개의 항목은 1. 경제 구조조정과 소비사회 건설 실패 2. 중산층 양성 실패 3. 호적제도 개혁 실패 4.인구정책 실패로 고령화 심화 5.교육제도 개선 실패 6. 환경오염 심화 7. 에너지 비효율 경제 지속 8. 사회 도덕의 타락 9. 근시안적 외교정책 10. 정치개혁 민주화 추진력 부족 등이다.

일각에서는 4세대 지도부가 3세대 지도부였던 주룽지 총리의 ‘투자-수출’주도 성장방식을 답습해 고도성장한 것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중국의 수출이 둔화되고, 투자 증가가 한계를 보이면서 이러한 규모의 경제가 과잉설비로 전환돼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5세대 지도부의 경제정책에 세계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급속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소비주도 성장을 위한 토대 구축과 도시화, 산업구조 고도화는 계속 추진될 것이며 사회보장제도 강화 등도 전임 지도부와 동일하다.

다만 5세대 지도부는 출범 직후 ‘부정부패’ 근절을 기치로 비리와 관련된 고위 공직자들을 정리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은 이들이 먼저 당내 입지를 다진 후에 경제정책 부분에 지도력을 발휘하겠다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5세대 지도부 당내 입지 강화 후 경제개혁 착수할 듯

그렇다면 5세대 지도부에게 남겨진 과제는 무엇인가.

18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2020년까지의 경제성장 목표는 2011년 이후 매년 7%씩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를 통한 GDP 규모는 2010년 5조9000억 달러에서 2020년 12조 달러 수준으로, 1인당 소득은 4,400달러에서 8,800달러로 2배 확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한 성장전략으로 내수소비의 증대와 산업구조 고도화가 제시되기도 했다. 즉 도시화의 확대와 서비스업 육성을 내수소비 주도 성장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으로 2011년 도시의 1인당 소비는 2,425달러로, 농촌의 1.75배로 도시화율을 높여 소비를 증대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신성장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과잉설비 산업을 구조조정해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한다는 전략도 함께 제시되고 있다. 특히 IT, 신재생 에너지 및 바이오 등 중국정부가 지정한 ‘신흥 7대 전략산업’은 대부분 우리의 산업전략과 겹치고 있어 주목된다. 한편 구조조정 산업으로는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10개 산업이다.

5세대 중국경제의 과제 가운데 자유화 부분도 눈에 띈다. 시장의 원리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정책인데 자원배분의 시장화를 통한 중국경제의 구조적 불균형 해소와 내수 소비 촉진이 주요 내용이다. 여기에 금리자유화와 금융시장개혁을 통한 국유기업 편중의 금융자원을 민간기업으로 배분하는 과제도 빼놓을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국유자산의 민영화는 기존 당내 기득권층의 반발에 직면할 소지가 크다. 왜냐하면 금융, 부동산 등의 자원배분은 국유기업의 특혜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국유기업과 연관된 당내 인사들의 정치적 입지의 배경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원배분의 시장화는 국유기업의 특혜가 감소하는 것으로 당내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상존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중국의 경제정책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다.

전문가들은 중국 내수 시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점을 감안해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대도시 우선 진출의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도시를 전략적으로 검토할 것과 소득 수준이 향상하고 있는 내륙지역에 우선적으로 기반을 갖추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동부지역의 경우 기존의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의 진출이 유리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즉, 제조업과 관련된 산업은 내륙으로, 엔터테인먼트 등의 산업은 소비가 고급화되는 동부 연안과 대도시로 진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글로벌 경기가 중국의 수출에 관건

최근 조심스럽게 제시되는 미국의 경기 회복 전망은 중국경제에 상당한 희소식이다.

그러나 유럽의 경기 침체가 지속된다는 점이 문제. 중국의 수출증가율은 2011년 16%를 기록한 이래 2012년 상반기에는 9.1%로, 2012년 8월에는 2.7%로 크게 하락했다.

수출 비중의 약 40%를 차지하는 선진국의 경기 침체로 인해 수출증가율도 확대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중국도 수출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이 예상된다. 양호한 국가부채와 재정적자 규모, 높은 수준의 지급준비율 등으로 경기 부양 여력은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경기 부양책의 규모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 2008년의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GDP의 10% 규모인 4조 위안의 경기 부양을 시행했다가 심각 한 후유증을 겪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경험을 바탕 삼아 조심스럽게 경기 부양을 추진할 전망이다. (미래한국)

한정석 편집위원 kalito7@futur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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