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 대외의존형 경제구조
북한경제, 대외의존형 경제구조
  • 미래한국
  • 승인 2003.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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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허약체질 군비증강으로 부담가중
현재 북한경제 상황은 경제원조 없이는 버티기 어려운 심각한 수준이다. 90년대초 소련의 붕괴와 동유럽국가들의 체제전환으로 무상원조가 끊긴데다 96년 이후 자연재해로 인해 식량문제를 서방세계의 동정심에 기대고 있다.또한 99년 이후 3년 연속 플러스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90년부터 9년동안이나 계속된 마이너스 경제성장의 후유증으로 2001년 국민총소득(GNI)은 157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90년에 비해 68%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북한경제의 어려움은 식량난, 에너지난, 외화난 등 3난(三難)으로 요약된다. 에너지 부족에 따른 생산감소와 수출부진, 수출부진이 가져오는 외화난이 에너지 수입제한 등으로 이어지면서 국민경제가 파탄나고 있다.▲ 三難의 북한경제북한은 95년 이후 매년 평균 180만t 가량의 식량이 부족해 전체인구의 30%정도가 지원식량으로 살고 있다.세계식량기구(WFP)는 작년에도 북한의 식량이 130만t 정도 부족했다며 북한주민 640만명을 먹여 살릴 51만2,000t의 식량지원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북한의 에너지·전력난은 국가생산을 완전히 붕괴시켰다.북한의 경우 원활한 전력공급을 350만t의 원유가 필요한데 실제 도입량은 지난 90년 이래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며 작년에는 57만t에 그쳤다. 이는 바로 전력공급에 영향을 미쳐 2000년 북한 전체 발전설비용량 775만Kw의 30%에도 못미치는 가동률을 보였다.북한경제를 어렵게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외화난과 신용불량이다. 북한의 외화보유액은 군수수출에 따른 외화획득과 김정일의 외화사용이 베일에 가려져 있어 추정키 어려우나 2000년 기준 외채규모가 124억6,000달러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심각한 외화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GNI의 74.2%에 달하는 외채규모가 국가신용등급을 ‘매우 위험한 국가’로 판정짓게 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신용불량국으로 찍혀있는 실정이다.▲군비증강도 경제에 부담이같은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군비증강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어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북한은 2000년 이후 전차 및 전투기 교체, 전투부대 로켓배치 등 매년 군사력을 증강해왔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핵무기와 대포동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오래전부터 개발해오면서 경제난을 가중시켜왔다.국방대학원에 따르면 대포동미사일 개발비용은 최소 3억달러, 핵개발 비용까지 포함할 경우 핵미사일 보유를 위해 최소 5억달러 이상의 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5억달러는 태국산 쌀 130만t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이다.여기에 전쟁지속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500만명의 1년치 군량미 또한 120만t 인하돼 군비증강에 들어가는 비용을 식량문제해결에 사용할 경우 최소 2년간의 북한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미국이 북한경제의 최대지원국, 봉쇄조치땐 치명타현재 미국은 북한지원의 최일선에 서있는 국가다. 미국은 식량기준으로 지난 8년동안 190만t의 식량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95년이후부터는 매년 정제유 50만t을 공급해 북한 정제유공급의 74.6%를 담당해왔다.또 미국은 북한에 지원하는 물품을 포함해 6억5,260만달러 규모의 교역량을 기록, 전체 북한 교역의 28.7%를 담당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변국의 경제봉쇄조치가 단행될 경우 북한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WSJ, 대북한 경제봉쇄 치명적 상황 초래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이 지난달 30일 만약 대북한 경제봉쇄가 이뤄진다면 북한은 절망적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보도했다.AWSJ은 지난해 7월 북한이 도입한 경제개혁 조치가 아직 자리잡지 못한 채 물가상승만 초래했다고 밝히고 이같은 북한경제 상황에서 경제봉쇄가 현실화된다면 노동당 간부들조차 식량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북한은 생존을 위해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힌 전문가의 분석과 함께 주요국가의 의존도를 분석했다.AWSJ은 중국이 ‘북한의 생명줄을 사실상 쥐고 있는 국가’라고 밝힌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하며 중국이 북한이 사용하는 원유의 70%이상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또 올해 4만t의 콩과 20만t의 곡물을 북한에 수출했으며 지난해 대북한 상품수출이 5억7,300만달러에 이르는 최대교역국이자 수입국이라고 전했다.일본은 지난해 교역액이 4억7,400만달러에 달하는 2번째 교역국이라고 밝히고 경제교역 규모 이상의 중요성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20만명 이상의 조총련계 재일동포의 대북한 송금이 평양의 은밀한 자금줄 역할을 한다고 보도했다.또한 AWSJ은 북한이 올해 유엔 식량원조프로그램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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