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이 안정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윤창중 대변인 문제로 잠시 소란이 있었지만, 인수위 구성의 면모가 친박중심이 아닌 전문가 중심으로 폭넓게 구성된 점이라든지, 균형있는 지역인사 안배등은 흠잡을 곳이 없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국정의 순위를 효과있게 조율하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적절한 소통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부분에서 신뢰감을 주고 있다.

먼저 박근혜 당선인은 공기업 낙하산 인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전문가 중심의 인사를 펴겠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었다는 평가다. 그동안 공기업 임원 인사는 대선 승리의 전리품으로 측근들이 나누어 갖는 것이 관례였다. 박근혜 당선인이 이를 깬 것은 매우 신선한 충격이다.

이러한 조치는 대선 승리 후 김무성, 안대희, 김성주와 같은 비중있는 선거 캠프관계자들이 모두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모습에 이어지는 것이어서, 박근혜 당선인의 탄탄한 정치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김종인, 이상돈, 이준석 등 박근혜 당선인을 지지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었던 비대위원들도 다른 목소리 없이 수면 아래로 내려간 모습도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이는 선거 기간 내내 경제민주화에 대한 불협화음으로 박근혜 후보의 당선이후 행보에 일말의 불안 요소로 작용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공기업 문제와 관련해서 박 당선인이 9일, ‘공기업 개혁’을 중시하겠다는 의지의 표명도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거대한 부채와 적자를 안고서도 방만하고 부실한 경영으로 결국 국민의 세금을 축내고 있는 공기업들은 하루 속히 구조조정을 통해 개혁되든지, 아니면 민영화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공기업의 비효율이 우리 경제 전체에 부담을 주어서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의 어려움을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朴 당선인, 안정적인 행보와 소통 ‘긍정적’

무엇보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북 문제에 있어 유연성과 안정감을 동시에 보여주었는데, 9일 대북관계를 보다 진전시키기 위해 남북교류 중단의 5.24 제재 조치 완화를 검토하면서도 ‘대북정책에 안보를 우선으로 하겠다’며 ‘안보’에 방점을 찍은 것은 적절한 메시지였다.

5.24조치는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우리 장병 46명이 희생되자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며 남북교류를 중단한 대북 거래 제제조치였다. 당시 북한은 폭침사실을 부인하면서, 남북 관계는 경색국면으로 진입했다.

이 문제에 대해 박근혜 당선인은 "아무 일 없이 넘어가는 것도 무책임 하지만 이런 상태로 계속 가는 것도 문제"라며 해결의 의지를 피력해왔다.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1일부터 시작되는 업무보고의 비경제부처 첫 순서로 국방부를 선택하면서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로 '꼿꼿장수' 김장수 전 국방부 장관을 낙점하고 "튼튼한 안보와 강력한 안보가 국민에게 드리는 가장 기초적인 복지"라는 점을 천명한 것은 '안보 우선론'을 분명하게 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북한은 9일, 일본의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사설을 통해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며 "선거공약이 빈말인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제민주화 올바른 방향 잡힌 듯

경제정책 분야에서 박근혜 당선인이 9일 대한상의를 방문해 ‘법인세 증세 반대’와 ‘취득세 감면’, ‘기업 상속’이라는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것은 중소기업의 애로와 현실을 정확히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이날 박근혜 당선인은 “법인세를 올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데 찬성하지 않는다”며 “(기업의) 상속 문제는 현장의 목소리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기업 문제에 대해 “새 정부는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혁하고 기업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규제완화와 기업가 정신 고취를 약속한 부분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다.

아울러 향후 경제 운영 방향에 대해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희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우리 경제를 선진 경제로 이끌 수 있다”며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책을 만들겠다”고 밝힌 부분과 특히 “피터팬 신드롬(혜택이 일시에 끊기는 중견기업으로 가기보다 중소기업으로 남으려는 현상)은 중기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중견기업이 되면 지원이 끊기고 규제를 받기 때문”이라며 “별도의 지원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한 부분은 그동안 경제 민주화를 대기업 규제 중심으로 역설해 온 새누리당의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이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중소기업 보호 육성이라는 제도가 중기들로 하여금 정부 의존적 경영행태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저하와 한계기업의 시장 퇴출 지연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왜곡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고유 업종 지정제’와 같은 비합리적 제도는 하루 속히 시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제도로는 중소기업 발전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사실은 이미 과거 시장 경험과 경제 이론으로 증명된 부분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한계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받고 그럼으로써 중견기업으로, 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문제는 박근혜 당선인이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결단을 내려야 하는 어렵고도 중요한 부분이다.

좌파-종북의 이념, 역사투쟁 대비해야

마지막으로 박근혜 당선인에게 거는 기대는 대한민국의 올바른 성공의 역사를 좌파-종북의 진영으로부터 되찾는 일이다. 이 문제는 국민들이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시대정신을 제시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대한민국’이라든지, ‘독재의 비호하에 민중에 대한 착취로 성장한 자본주의’라는 좌파-종북의 왜곡과 날조된 역사를 바로 잡지 않고서는 그 어떤 올바른 정책도 결국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이념과 역사투쟁을 회피하는 정권은 반드시 도전세력의 발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있다. 좌파-종북진영은 2014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다시 ‘진보 재단결’이라는 모습으로 반드시 재등장 할 것이며, 역사와 이념투쟁에 유례없는 불을 당길 것이 분명하다. 護國의 여신 아테나의 방패, ‘이지스’는 준비되어 있는가? (미래한국)

한정석 편집위원 kalito7@futur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