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4대강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들고 나왔다. ‘단군이래 최대 부실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민주통합당의 국조권 발동 요구에는 여러 계산이 깔려 있다.

어제 20일,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수질이 악화됐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며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고, 잘못된 사업의 책임자들에 대해 반드시 사법적 처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책임자에 대한 사법적 처리는 특검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이 아무리 책임소재를 가려도 결국 민주통합당과 야권 세력은 이를 ‘박근혜 정권의 비호’라며 특검으로 몰아갈 것이 분명하다. 물론 특검의 최종 목표는 이명박 대통령이다.

이 날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부실 사업의 주범이라면 새누리당은 종범 또는 방조범"이라며 "박근혜 당선자는 세종시 수정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했지만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 내내 꿀 먹은 벙어리로 일관한 만큼 백배사죄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대강 사업의 부실원인에는 새누리당의 책임도 있으므로 박근혜 당선자가 사죄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원식 의원의 이러한 주장은 박근혜 새 정권을 4대강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겠다는 민주통합당의 전략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프레임을 만들겠다는 계산이다.

이러한 민주통합당의 전략은 4대강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부실여부를 가린다기보다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에 대한 초반 정치공세를 함으로써 '기선제압'을 하려는 목적과 맞닿아 있다.

다시 말해 민주통합당 입장에서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주무부처의 이견과 반론 팩트보다, 4대강 사업 비리에 대한 음모론 차원의 의혹제기를 통해 박근혜 정권을 공동범으로 몰아 초반에 식물정권으로 만드는 일에 주력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4대강 국정조사, 진실이 아닌 정치공방만 벌어질 것

만일 새누리당이 이러한 민주통합당의 4대강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첫째, 4대강 사업의 부실 여부는 정치공방의 국정조사에서 가려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모든 책임을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정말로 4대강 사업이 그렇게 부실했던 것인지, 앞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하는 문제일 뿐이다. 그러한 궁금증이 여-야간 기싸움이라는 정쟁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까. 불가능할 것이다.

둘째,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관련한 검찰 수사 결과를 민주통합당과 야당, 그리고 좌파 환경단체들이 수용하지 않을 뿐더러,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요구 문제에서 새누리당이 모호한 입장에 빠지게 되면 이를 더욱 공세의 타깃으로 삼을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이 요구하는 4대강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일 생각이라면, 결국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검찰출두에 대한 요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문제는 새누리당과 보수진영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야당은 그러한 점을 분명히 놓치지 않을 것이다.

셋째, 그러한 야당의 일방통행식의 4대강 국정조사는 단지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것은 민주통합당 우원식 의원의 다음과 같은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우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부역한 어용 학자들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고, 비판과 감시의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 언론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4대강 국정조사는 시기상조, 2~3년 뒤에 정밀 평가해야

이러한 발언의 속내는 4대강 국정조사의 목적을 진실규명과 보완이라는 원래의 취지가 아니라 보수 진영 전체에 대한 세력 약화로 몰고 가겠다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보수진영은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의 4대강 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왔다.

따라서 새누리당이 야당의 일방통행식의 4대강 국조요구를 받게 되면 보수진영은 4대강 문제의 진실과는 관계없이 침묵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앞으로 박근혜 새 정부의 정책에 보수진영이 과거 4대강사업과 같은 지지를 보낼 수 있겠느냐는 점과 국민들로 하여금 보수진영에 대한 불신감을 증폭시켜 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4대강 국정조사는 진실규명이나 보완점의 도출이 아니라 소모적인 정쟁만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4대강 국정조사는 지금이 아니라, 4대강 사업의 효과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2~3년 후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

박정희 대통령이 야당의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한 경부고속도로도 수많은 하자보완을 통해 오늘에 이른 것이다. 그러므로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인수위가 그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하고 이 문제를 야당과 좌파진영의 ‘대한민국 흔들기’ 수단으로 삼지 않도록 결단할 필요가 있다. (미래한국)

한정석 편집위원 kalito7@futur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