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집착하면 곤란
남북정상회담 집착하면 곤란
  • 미래한국
  • 승인 2013.01.2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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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 대북정책은 어디로?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 1월 6일 인수위원회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정권 인수활동을 시작했다. 박 당선인의 인수위 사람들을 보며 다양한 평이 나왔지만 그중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외교국방통일분과위원들의 면면이다.

3명 중 김장수 前 국방부 장관과 윤병세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노무현 정권에서 요직을 차지했었다. 물론 정권에 예속되지 않고 소신껏 일한 측면이 있지만 “혹시 박근혜 정부도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나”라는 우려를 하게 한다.

여기서 ‘실수’란 남북정상회담이라는 ‘떡밥’에 이끌려 이리저리 휘둘리다 대북정책을 더욱 악화시키는 걸 말한다.

北 만난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의 대북포용정책을 지양하고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개방에 나서면 10년 내에 국민소득 3000달러를 만들어주겠다는 ‘비핵.개방.3000’의 대북정책 원칙을 제시했다.

무조건적인 대북지원을 자제하고 북한이 변화할 의지를 보이고 행동으로 옮기느냐에 상응해 지원을 하겠다는 조건부 지원전략이다. 그러면서도 남북한 정상회담을 위한 물밑 접촉을 상당히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1년 6월 1일 북한 국방위원회는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한이 지난달 중국 베이징 비밀접촉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했다”고 폭로했다.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2011년 5월 9일 김천식 통일부 정책실장과 홍창화 국가정보원 담당국장,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과 비밀리에 만났다는 등 ‘남북비밀접촉’의 일정과 경과를 털어놓으며 우리 정부를 비난했다.

북한의 주장은 거침없었다. 북한 국방위 대변인은 “(남한은)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문제가 타결되면 5월 하순경 정상회담을 위한 장관급 회담을 열어 합의사항을 선포하고 6월 하순경에는 제1차 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제2차 정상회담은 그로부터 두 달 뒤에 평양에서, 제3차 정상회담은 2012년 3월 (서울)핵안보정상회의 기간에 개최할 것을 예견하고 있으니 제발 딱한 사정을 들어달라고 구걸했다”고 주장했다.

북한 국방위 대변인은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관련해 “(남한이) ‘제발 북측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이라도 만들어 세상에 내놓자’고 하면서 ‘제발 좀 양보해 달라’고 애걸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방위 대변인은 자신들이 사과를 거부하자 “(남한이) 최소한 두 사건에 대해 ‘유감이라도 표시해 달라. 말레이시아에서 다시 만나 이 문제를 결속하자. 그리고 정상회담 개최를 빨리 추진시키자’고 하면서 돈 봉투까지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북한 국방위의 주장은 2011년 5월 18일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의 진의가 북한에 전달됐다’고 밝힌 직후여서 여론은 격렬히 반응했다.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은 1년 조금 지났고 11월 ‘연평도 포격도발’이 일어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북한과 비밀 접촉을 가졌다는 것에 특히 우파 진영은 ‘배신감’을 느꼈다.

북한의 폭로와 비난에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은 “남북 당국 간 접촉이 있었다는 것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만났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만 밝혔다.

이에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과 중국에서 비밀접촉한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이 접촉은 천안함과 연평도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었지 남북정상회담을 요청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해 북한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우리의 진의를 왜곡한 북한의 일방적 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북한의 이런 태도는 남북관계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北 ‘북한판 마셜플랜’ 요구로 무산

하지만 시중 여론은 좋지 않았다. 북한 국방위원회의 주장이 구체적인데다 2008년 광우병 폭동 이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로 입지가 좁아진 종북세력이 총공세를 퍼붓기 시작했다. 당시 <한겨레>의 보도 내용 중 일부다.

“북한이 이런 식으로 물밑접촉을 공개한 적이 없다. 이명박 정부를 더는 상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비밀접촉에서 남북관계 개선 얘기를 하면서도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부자 얼굴을 사격 표적지로 삼는 등 대결정책을 지속하는 남한에 더 기대할 게 없다고 본 것이다.”

종북세력은 “상생과 공영이 목표라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종북세력과 언론은 지난 일까지 끄집어내기 시작했다.

2009년 10월 임태희 노동부 장관-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의 싱가포르 접촉, 11월 김천식 통일부 정책실장-원동연 북한 통일전선부 부부장의 개성 접촉, 2010년 G20 정상회의 전의 미확인 남북 접촉 등을 거론하며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은 사라지고 없다”고 비난했다.

일부 언론은 2011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국 순방, 2012년 1월 초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5월 12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 9월 7일부터 9일 사이 APEC정상회의 참가 차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이 북한과 접촉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기서 중요한 주장도 나왔다. 이명박 정부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을 만나 대규모 경제 원조를 내세워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다는 주장이었다.

혹자는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당근’이 5억~6억 달러 대의 대북현금지원이라고 주장했지만 정부 소식통과 대북 소식통들은 이것이 ‘북한판 마셜플랜 추진 요구’였다고 밝혔다.

2009년 8월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 부장은 김대중 前 대통령 조문사절단으로 서울을 찾았을 때 박지원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면담, 이명박 대통령과의 접견에서 ‘북한판 마셜플랜’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北, 정상회담 대가로 현금 요구

‘북한판 마셜플랜’은 노무현 前 대통령이 대선 경쟁 중에 공개적으로 밝혔던 계획이다. 북한이 갖고 있는 문제와 ‘일괄타결’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당근’이었다. 문제는 여기에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해야 한다는 전제조건과 막대한 비용이었다.

2006년 8월 마이클 오슬린 예일대 교수는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문을 통해 “북한판 마셜플랜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에 드는 비용이 최소 1천억 달러 가량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한 북한은 ‘정권 유지 차원’에서 핵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를 포기할 리가 없다는 우려도 걸림돌이 돼 결국 계획 추진은 유야무야됐다.

그런데 북한이 2009년에도 우리 정부에 ‘대북 마셜플랜’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핵 포기’는 전제가 아니라 사후 실행이었다. ‘대북 퍼주기는 할 수 없다’던 이명박 정부가 들어주기 어려운 요구였다. 그 결과가 2010년 일련의 도발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2013년 1월 초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춘추관을 찾았다. 천 수석은 이명박 정부에서 북한과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위한 비밀접촉을 했다고 시인했다.

중요한 건 그 다음 말이었다.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의 대가로 5억~6억 달러어치의 현물 지원을 요구했는데 우리 정부가 이를 거절하자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과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을 감행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대북정보도 부족한 상황에서 ‘정권의 성과 올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북한을 너무 쉽게 보고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북한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이명박 정부에 이은 박근혜 정부는 대북정책을 어떻게 풀어나갈까. 과거 박근혜 당선인의 발언을 찾아보면 우려되는 점도 있다.

2005년 3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미국을 찾아 도널드 럼즈펠드 당시 美 국방장관, 리사 머코스키 상원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 등을 만나고 왔다.

이들을 만나고 귀국한 박 대표는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북한판 마셜플랜’을 내놓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6자회담의 틀 속에서 북한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기만 한다면 미국이 대규모 경제지원, 대북평화협정, 미.북 수교, 김정일 체제보장 등의 포괄적인 협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8년 전의 일이기는 하지만 박 당선인의 주장은 노무현 정권의 ‘그것’과 별 차이가 없었다.

최근 북한이 박근혜 당선인에 대해 ‘대화냐 갈등이냐 선택하라’는 협박조의 성명을 내놓으며 은근히 기대감을 드러내는 것 또한 과거 박 당선인이 했던 발언 때문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이다.

북한문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

물론 박 당선인이 8년 전과 똑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특히 일부 우파 진영에서는 박 당선인이 故 박정희 대통령처럼 ‘받은 만큼 돌려주는’ 대북정책을 펼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한다.

이런 주변의 기대와 분석을 떠나 박 당선인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북한 정권의 문제는 ‘돈(지원)’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김정일에 이은 김정은 정권도 철저히 ‘돈’으로 움직이는 체제다. 김정은 등 북한 수뇌부는 자신을 따르는 핵심 집단과 지도부에게 ‘은사’를 베풀어 권력을 쥐고 있다. 핵무기와 탄도탄 개발 또한 ‘정권 유지’ 뿐만 아니라 ‘돈’이 되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자신들이 만든 대량살상무기가 다른 나라의 평화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게 하는지에는 관심이 없다.

이들이 남한을 보는 시각 또한 마찬가지다. 남한에서 누가, 얼마나 죽는지는 관심사가 아니다. 서울에 핵폭탄이 터져 수백만 명이 죽어도 한반도 적화만 가능하다면 충분히 시도할 집단이다.

이런 집단에게 ‘돈’을 주고 ‘평화’를 산다는 것은 이미 수십 차례의 납치살인, 인신매매 전과를 갖고 있는 조직폭력배 두목에게 돈을 주고 평화를 구걸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듣기에는 그럴싸한 ‘인도적 대북지원’의 허상 또한 이미 드러난 지 오래다. 굶는 북한주민을 위해 제공한 식량과 분유, 의약품 등은 대부분 국제곡물시장이나 암시장을 통해 달러나 유로화로 바뀌어 북한의 무기개발, 탄도탄 개발에 사용됐다.

이런 김정은 집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남한이 ‘받은 대로 돌려준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반성 없는 대화’를 거절하고, 북한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작전’을 전개하는 것뿐이다.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실상을 보다 정확하게 알고, 주변국 전체에 기대는 ‘균형자 전략’이 아니라 북한 편을 드는 주변국이 손을 떼게 만들고 동맹국과 함께 ‘전선’을 형성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항구적인 평화를 되찾고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키는 길이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 (미래한국)

전경웅 객원기자. 뉴데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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