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위선자들과 사기꾼들로 가득하다. 나는 공화국이 위험에서 자유로워지는 순간 권력에서 물러나겠다.”

1799년 11월 9일 나폴레옹1세는 프랑스혁명 이후 위태롭던 집정부를 브뤼메르 쿠데타를 통해 무너뜨려 버린 후 스스로 절대 권력자인 제1통령의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5년뒤 나폴레옹은 자기 손으로 왕관을 쓴 최초의 황제가 됐다. 그는 절대 권력을 통해서 프랑스 사회의 대변혁을 추구했다.

영국의 역사학자 앨리스테어 혼은 나폴레옹에 대해 이렇게 평가한다.

“위대한 군사 지도자 히틀러와 나폴레옹이 자주 비교되긴 하지만, 그러한 비교는 허상에 불과하다. 히틀러가 독일에 해골과 쓰레기만 산더미처럼 남겼다면 나폴레옹은 프랑스에 남긴 행정체제와 시민개혁만으로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의 하나로 평가될 것이다.”

절대 권력자 나폴레옹의 말년은 비참했으나 프랑스 국민들과 역사학자들은 나폴레옹시대를 ‘군부독재’라고 말하지 않는다. 나폴레옹은 프랑스를 근대국가로 발전시킨 영웅으로 여전히 남아 있다.

2013년 대한민국 중등학교 국사교과서에는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독재’라는 표현이 허락됐다. 동시에 중학교 2학년 세계사에는 히틀러와 스탈린이 독재자로 표현된다. 결국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은 히틀러나 스탈린과 동급인 셈이다.

또 대개의 고교 국사교과서에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시대를 ‘민주주의의 시련’이라는 제목의 챕터를 통해 서술하고 있다.

나폴레옹은 영웅, 박정희는 독재자?

서구에서 민주주의는 200년 가까운 시간을 두고 혁명과 반동의 부침을 이어가며 성숙됐다. 우리의 경우 단군 이래 5천년 군주제와 36년간의 식민통치를 거쳤고, 민주주의는 건국 후 처음 도입됐다. 그럼에도 역사교과서는 민주주의 출발 20여년도 안 돼 시련을 겪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는 셈이다.

마치 이전부터 우리는 완벽한 민주주의를 해왔다는 투다. 그러한 국사교과서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건국 직후 끊임없이 공산주의의 위협에 놓였던 사실에는 아예 눈을 감아 버린다. 그래서 보수진영의 역사학자들은 이 시기를 ‘우리 경제와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이라고 해야 맞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박효종 서울대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아무리 역사쓰기가 자유로운 아카데미즘의 결실이라고 해도 역사쓰기에는 사실과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대한 엄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중·고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라면 이 엄숙함은 더욱 강도 높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세대가 언제까지 ‘죄 많은 나라에 태어났다’는 원죄의식을 교실에서 스폰지처럼 빨아들여야 할까요? 잘못된 역사관은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올바른 사실과 올바른 역사관에 입각해 교과서가 쓰일 때 비로소 대한민국의 자라나는 세대의 정체성이 올곧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박효종 교수가 지적하는 것처럼 우리의 역사 교육은 잘못된 역사관에 입각해 있다.

이만열 국사편찬위원장 겸 국사교육발전위원장은 ‘국사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한 세미나에서 “국사는 국어와 더불어 민족정신을 배양하는 기초가 되는 과목이며, 시대와 이념을 초월하여 교육하여야 할 민족의 정신적 자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우리나라 국사교육의 현실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였다. 당시 조영길 국방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청소년들을 이렇게 가르쳐서 군대로 보내면, 군대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고,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한나라당이 고등학교 일부 역사 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 문제를 집중 제기하기도 했다.

미국과 소련을 동일시하는 교과서들

역사교과서 문제의 구체적인 발단은 교육부 주도로 2001년에 시작된 제7차 교육과정이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1학년 때 ‘국사’ 과목을 국정교과서를 통해 필수로 공부한다.

여기서 ‘국사’란 조선시대 말까지의 한국사를 의미한다. 그리고 2,3학년 때는 선택과목으로 ‘한국 근·현대사’를 배우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교과서는 국정이 아닌 검정(檢定)이다. 즉, 출판사가 교과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자유로이 서술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교 근현대사 교과서를 분석했던 전상인 한림대 교수(사회학)에 의하면 우리 근현대사 교과서들은 대개 일제시대의 역사를 민족 독립운동 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곧,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들은 1910~1945년 한반도 및 한민족의 역사를 식민지 시대로 보는 대신,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시기로만 본다. 이는 일제 강점기를 ‘우리 역사’의 일부로 보기를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하지만 식민지라고 하는 것이 세계사적으로 보편화된 개념일 뿐 아니라 민족 독립운동 또한 어디까지나 식민지 경험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식민지 시대에 실제로 우리가 무슨 경험을 했으며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는 것은 민족주의의 과잉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일제시대를 통해 근대교육을 통한 사회 각 분야에 전문화, 고급화가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근대교육으로 성장한 이들이 이후 산업화의 주역으로 등장한 사실은 분명함에도 우리 역사교과서는 이에 대해 아무런 분석이 없다. 이들이 모두 친일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 역시 그 당시의 정확한 사회상을 분석해야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

교과서별 분석 비교

전상인 교수가 지적하는 또 다른 문제점은 현행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모두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체제를 ‘냉전구도 대(對) 제3세계’라는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자체는 큰 무리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다만 미국과 소련 양국이 공히 팽창주의적 제국주의 세력으로 평가되며 그런 만큼 양국간의 내부 체제 차이가 간단히 무시되는 것은 공정한 판단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곧, 민주주의·자본주의의 나라인 미국과 전체주의·사회주의의 나라였던 소련이 ‘제국주의’라는 외적 기준에 의해 동일시(同一視) 내지 동격화(同格化)되는 오류가 모든 교과서에서 공히 범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 따라 교과서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개 남북분단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는 경향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전상인 교수가 비교분석한 바에 의하면 금성출판사 교과서의 경우 ‘남한이 분단국가의 수립을 선도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인 근거로 제1차 미소공위 무산 직후 나온 이승만의 단정수립과 제2차 미소공위 결렬 이후 미국의 한국문제 유엔 회부를 지목하고 있다.

즉 “남한에서 정부가 세워진다면 이는 북한 정부의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 확실”한 상태에서 단독선거를 감행했으며, “남한에서 단독정부 수립의 움직임이 표면화되자 북한도 정부 수립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1948년의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유엔총회 승인은 “통일 민족국가의 수립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뜻”한다는 것이 금성출판사 교과서의 주장이다.

그러나 두산출판사 교과서의 경우 금성출판사의 그것과 다르다. 두산출판사 교과서는 이 부분에 대해 “북한은 1948년 초에 이미 인민군을 창설하고 이어서 그들의 헌법 초안을 작성하여 북한 단독정권 수립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며 분단국가는 북한에서 먼저 수립되고 있었던 점을 지적하고 있다. 남북협상에 대해서도 두산출판사 교과서는 비판적이다.

여기서는 남북협상이 “북한정권 수립의 정당화에 이용할 목적”으로 준비됐음을 밝히고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북한주민의 상당수가 월남함으로써 남한정부가 남북한 전체에 대한 정통성을 갖는다는 단정론자의 논리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또한 5·10 총선거가 “전체적으로 보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평가한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정반대되는 시각이 가능할까.

80년대 민중사학이 역사왜곡의 주범

이 문제를 직접 연구한 학자가 있다. 바로 이주영 건국대 명예교수(사학과)다. 이주영교수가 발표한 ‘한국 국사학계의 인식론적 토대에 대한 재검토’ 논문에 의하면 이러한 문제의 직접적인 발단은 1980년대초 대학원생 연령대의 젊은 연구자들이 기존의 역사연구가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민중사학’을 내세웠던 점에 기인한다. 이주영 교수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민중사학’이란 민중을 역사의 주체로 보는 시각에서 현재의 계급문제와 민족문제를 해결하려는 새로운 학풍이었죠. 당사자들은 그것을 ‘과학적, 실천적인 역사학’으로 불렀습니다. 이들은 기성학회에 편입되기를 거부하고 망원한국사연구실(1984), 구로역사연구소(1988) 같은 학회들을 조직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역사와 현실>(한국역사연구회), <역사비평> (역사문제연구소), <역사연구>(역사학연구소)와 같은 학술지를 발행하는 데까지 발전했지요. 그들의 사회의식과 학문적 열정은 아주 강했기 때문에 국사학계 내부에서의 영향력은 급속도로 커져 갔습니다.”

이주영 교수의 설명에 의하면 그들은 한국사회의 민주적 변혁과 분단의 자주적 극복을 목표로 내세우고 그것을 실천할 변혁의 주체로 민중을 설정했다. 그 때문에 그들은 개항 이후의 한국 역사를 반봉건의 근대화와 반제국주의 자주화로 나아가는 농민, 노동자, 사회주의자들의 민중항쟁 과정으로 파악했던 것이다.

그러한 연구 과정에서 ‘유물사관’이나 ‘사회구성체 이론’을 도입하는 실험도 서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조심을 미덕으로 고수했던 기성학자의 눈으로 보면 무서운 젊은이들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민중주의적 민족주의의 열기 속에서 <한국민중사> 시리즈가 나왔고, 뒤이어 그것을 제작한 풀빛출판사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민주화운동이 거세지면서 연구자들의 관심은 구한말과 일제시대로부터 해방 이후의 현대사 연구로 옮겨지게 된다. 그러한 연구 주제는 민주화운동의 참여 과정에서 찾아졌고 거기서 나온 연구 결과는 민주화운동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데 활용됐다.

이들의 그러한 의기는 1980년대말과 1990년대초에 동유럽의 공산정권들이 무너지고 소련이 해체되면서 꺾여갔다. 하지만 1990년부터 서울과 평양을 오가는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리고, 1994년에는 김영삼 정부에 의해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됐다.

그리고 2000년에는 김대중 정부에 의해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고 6·15선언이 채택됨으로써 ‘민중사학’이 ‘통일사학’의 성격을 지니게 됐다는 것이 이주영 교수의 분석이다.

그에 따라 역사가의 실천적 과제는 ‘민중이 주체가 된 민족의 통일’로 떠오르게 된다. 그에 따라 해방 직후 분단에 반대하고 통일을 내세웠던 김규식, 김구 같은 좌우합작파와 남북협상파, 그리고 좌익에 대한 연구가 활기를 띠었다.

교과서에 정치, 경제, 사회 전공자 필요

이렇듯 한국의 근현대사가 좌편향 이념에 매몰된 배경에는 좌파사관 역사학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대항할 보편적 사관의 연구자들이 절대 부족했다는 사실도 크게 작용한다.

예컨대 국사교과서 논란이 시작됐던 2005년의 경우 서울대 국사학과에서 배출된 박사는 총 130명이었고, 그 가운데 한국 현대사 전공자는 단 6명으로 전체의 4.6%에 불과했다.

또한 그들 대부분은 1990년 이후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가운데 경제학이나 정치학과 같은 부전공을 했거나 외국사를 전공했거나 유학의 경험이 있는 근현대사 전공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근현대사처럼 동시대성을 띠는 분야에는 국제정치학, 경제학, 사회학과 같은 전문적 연구자들의 교과서 집필참여가 이뤄져야 함에도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 결과 민족주의가 성역화된 국내 국사학자들의 편협한 시각이 근현대사 부분에 그대로 투영된 결과 좌파 민족주의와 북한에 대한 동조의식으로 ‘우물안 개구리’식의 근현대사 교과서가 탄생된 것이다.

한정석 편집위원 kalito7@futur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