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유장희 원장님!

유 원장님은 존경하옵는 경제학의 대선배이자 이론가로서 자유시장 이론에 많은 연구와 기여를 하신 분이었습니다.

유 원장님은 몇 권의 저서를 쓰셨는데,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군요..

"경제발전에 있어 정부의 역할보다는 민간의 역할을 더 중시하고 성장활력의 큰 부분이 경제개방으로부터 온다는 글로벌 개념에 충실한 학자인 그는, 현재 이화여대 대외부총장을 거쳐 명예교수로 있으며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자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기도 하다."

경제발전에 정부의 역할보다 민간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신 유원장님은 2002년 '경제학의 새 조류'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한국 경제가 선진국 문턱에서 힘겨운 턱걸이를 시도한 지 10년이 넘었다. 우수한 국민, 유능한 정부, 깨어 있는 기업가 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무엇이 우리의 한계인가?

민간 주도의 시장 경제가 제 위치를 찾지 못했던 데에서 그 문제점을 찾아야 한다. 특히 경제가 정치를 만날 때 늘 한계에 부딪혀 왔다. 이젠 그 한계를 넘어 과감한 자유화의 길로 나가야 한다."

그렇습니다. 유원장님은 한국경제 성장의 길은 경제가 정치의 논리를 벗어나 과감한 자유화로 가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2009년 한국경제 연구원에서 쓰신 논문에서는 이렇게 주장도 하셨죠. 논문의 주제는 한국 서비스 육성과 수출방안이엇습니다.

"어떤 서비스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할까? ‘육성’이란 말이 WTO 시대에 적절치 못하다고 하는 이도 있겠으나 ‘여건 조성’ 정도로 해석하면 쓰지 못할 것도 없다. 수많은 서비스 업종 중에 이미 우리나라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분야를 적극 밀어주면 될 것이다. 즉, IT, 인터넷, 이동통신, 의료, 문화 콘텐츠, 방송, 한식(외식), 교통 및 물류, 유통업, 관광 그리고 교육 분야가 그것이다.

이들을 육성하려면 어떤 정책을 써야 하나? 가장 급한 일은 이들 분야에서 발견되는 국내 각종 규제를 제거하는 일이다. 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완전 제거하는 것이 좋다."

원장님은 한국 서비스의 육성과 수출에 있어 한식(외식)의 미래를 보셨고 여기에 '규제완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유원장님께서 동반위원장을 가셔서는 얼굴을 180도 바꾸어 규제주의자가 된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유원장님은 한 일간지 칼럼에서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200년을 넘는 자본주의 기본 골격, 즉 자유 시장, 영리 극대화, 사유재산 보호 등에 수정이 가해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유원장님이 이제까지 경제학자로서 후학들을 가르쳐 오신 믿음과 일치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아큐파이 월스트리트'를 두둔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시다시피,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는 바로 정부의 잘못된 금리정책과 서브 프라임이라는 비합리적인 국채발행 정책이 발단이 아니었습니까. 원장님은 경제학도로서 왜 자신의 철학과 학문의 입장을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 할 수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 대답해 보십시오.

당신은 진정한 학자입니까.
혹여 권력에 줄대서 일신의 영달이나 노리는 폴리페서는 아니십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한정석 편집위원 kalito7@futur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