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의 북한 핵실험 규탄 목소리 높아
국내외의 북한 핵실험 규탄 목소리 높아
  • 김주년 기자
  • 승인 2013.02.13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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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만류에도 지난 12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북한 정권을 규탄하는 국내외 목소리가 높다.

국민들의 여론은 대북 강경책을 선호하는 분위기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핵실험 당일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제사회와 협조해 대북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4.9%, 제재보다는 대화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37.6%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의 65.4%가 대북제재 강화 의견(대화로 해결, 26.9%)을 나타내 가장 높았고, 50대가 58.9%(대화로 해결 35.5%)로 뒤를 이었으며, 20대도 57.0%로 높은 편(대화로 해결 39.7%)이었고, 이어 40대가 52.1%(대화로 해결 40.8%)로 나타났다.

반면에 30대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대북제재 보다는 대화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45.3%로, 대북제재 강화 의견(41.4%)보다 높았다.

추가도발이 있을 경우 군사적 대응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63.8%가 유사시 군사적 대응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25.4% 그쳤다.

또한 한‧미‧일 정상은 북한 핵실험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오바마 미 대통령과 아베신조 일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핵실험은 한국.미국은 물론 세계에 대한 도전”이라며 “북한이 핵실험으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미 대통령은 “미국은 핵우산을 통한 억지력을 포함해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변함없이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신조 일본 총리도 “북한의 핵실험이 동북아는 물론 세계평화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한일간, 한미일간 공동 대처해 나가고 중국과도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일 정상은 대북제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도 의견이 일치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있은 2기 임기 첫 국정연설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그들을 더 고립시킬 것”이라며 북한을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우리는 동맹들과 함께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고 이에 대응할 확고한 조치를 주도적으로 취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2일 밤(한국시간) 열린 긴급회의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의장국인 우리 정부 대표로 성명을 발표했으며, 유엔 안보리는 결의 채택 논의에 즉각 나설 예정이다.

안보리는 “2087호에 명시된 내용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안보리 결의를 통한 적절한 조치의 논의에 즉각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13일 오전 현재 39개 국가‧국제기구가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외교통상부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미국, 중국, 러시아 등 모든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포함, 전 세계 34개국과 유엔 사무총장,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5개 국제기구가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는 성명 등의 입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북한이 이번까지 3차례의 핵실험으로 핵능력 수준을 상당히 끌어올린 상황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핵 시설에 대한 선제타격론이 현실성을 떠나 부쩍 자주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12일 북한의 핵실험 직후 국회 국방위에서 “핵무기는 절대 무기이고 핵무기 투발 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며 “사전에 파괴하는 게 최선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6일 정승조 합참의장은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는 임박한 징후가 있으면 선제타격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 정권 교체 수준의 대북 압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김주년 기자 anubis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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