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개발이 북한 붕괴 앞당긴다
핵개발이 북한 붕괴 앞당긴다
  • 미래한국
  • 승인 2013.02.1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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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송봉선 고려대 교수(북한학)

지난 2월 12일 북한의 핵실험 직후 지난 좌파정부 때 요직을 지냈던 인사들이 북한의 도발을 “이명박 정부의 대북 압박정책과 남북대화 실종 탓”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은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우리의 대북정책과 상관없이 북한은 핵개발 야욕을 포기하지 않는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는 여러 면에서 악성 유전자가 대를 이어가고 있어 동북아는 물론 전세계가 골치를 앓고 있다. 이들 3대의 유전적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자신들이 결정한 것을 절대 번복하지 않는 옹고집이다. 이러한 성격 탓에 북한의 핵문제는 전혀 유연성이 없다.

둘째, 김씨 체제는 신성불가침이다. 체제에 반대하는 것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가차 없이 숙청하거나 제거한다. 셋째, 거짓말 조작의 명수들이다. 대남공작기구를 통해 언론, 사이버해킹 수단으로 각종 허위정보를 유포교란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

넷째, 파렴치하다. 주민들은 모두 굶어죽어가는데 자신들만 호의호식해 비만이 흉물스러울 정도다. 이들 3대는 뚱뚱한 배를 내밀고 현장 지도한다며 주민들 앞에서 어정거리는 모습이다. 다섯째, 모두 혈관 질환으로 급사한다. 좋다는 약은 전세계 북한 외교관까지 동원해 모두 가져다 먹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김정일은 핵무기를 개발해 체제를 수호했을지 모르지만 거짓과 기만으로 국제사회를 농락하다 죽었다. 북한 김씨 3대의 유전적 특징은 핵개발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따지고 보면 북한의 핵보유 염원은 6ㆍ25때부터이고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한 지도 30년이 지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은 체제보존용인 동시에 대미 대남 위협용이라 여겨진다.

6ㆍ25 직후 김일성은 “우리가 핵을 보유하고 있었으면 미국은 전쟁에 개입하지 못했고 통일을 달성했을 것”이라고 탄식했다. 1992년 한ㆍ중 수교시에도 “믿을 것은 핵폭탄밖에 없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1993년 1월 3일자 노동신문은 거짓 주장을 늘어놓았다.

‘북남합의서와 비핵화 공동 선언이 채택. 발표됨으로써 조선반도 긴장완화와 평화 통일의 새로운 국면이 마련된 지금 미국과 남조선 당국자들이 있지도 않는 그 무슨 핵 의혹설을 퍼뜨렸다. 여기에 침략적인 핵전쟁 연습을 재개하기로 한 것은 조선인민뿐 아니라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에 대한 광폭한 도전이다.’

핵개발, 최종 종착역은 한반도 적화

북한은 이를 시작으로 핵개발을 본격적으로 밀고나갔다. 북한은 핵개발을 하는 것이 남한과 미국 때문이라고 뒤집어씌우고 슬그머니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및 복귀를 반복하면서 1, 2차 핵실험에 이어 3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추가 핵실험을 하려 한다.

이들 3대는 핵만이 체제 생존의 수단이고 적화통일의 지름길이며 지상 목표라는 유전자 밖에 없는 듯하다. 북한은 연일 핵위협 공갈을 펼치면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3차 핵무기 실험을 준비했으며 기어코 이를 실행했다.

그러나 북한의 제일의 맹방인 중국 내부에서도 3차 핵실험에 항의하는 중국인들의 시위가 중국 동북 지역에서 시작돼 남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핵실험 직후 베이징의 북한대사관과 지린성 창춘, 안후이성 허페이 등에서 북한 핵실험에 항의하는 시위가 있었으며 ‘북한을 우방으로 여기지도 않는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한다.

지난 2월 16일 중국 랴오닝성 선양의 북한영사관 앞에서는 선양과 푸순, 단둥 등지에서 온 네티즌들이 모여 북한 핵실험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고 광둥성 광저우 시내에서도 ‘북한의 핵실험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란 구호와 함께 북한을 비판하고 나서 실제 제1의 피해 당사국인 한국과는 딴판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말과 같이 구소련이 핵이 없어 망한 것은 아니다. 세계 최빈국인 북한 주민 총생산의 절반을 핵과 장거리 개발에 투입하는 것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하는 것이다. 6자회담이 실패하고 북한이 4차, 5차 핵실험을 해도 대중. 대미 외교를 착실히 해 국민적 통합을 이룬다면 북한김씨정권의 멸망은 그리 멀지 않을 것이다.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는 지난 1월 23일 중국을 방문한 대통령 당선인 김무성 특사단에게 “북핵과 대량살상무기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한 점은 대중(對中) 통일외교의 희망적인 면으로 보이고 있다.

국정원 선거개입 논란 중단, 북핵정보 수집 집중하게 해야

하지만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북핵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너무 허술하기만하다. 분초를 다퉈 북핵 관련 첩보를 전담 수집해야 할 국가정보원이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두 달 가까이 되는데도 사이버활동에 따른 선거 개입 논란에 휘말리면서 엉뚱한 곳에 역량을 소모하고 있다.

날로 도를 더해가는 북한의 핵위협과 대남심리전에 대한 대응은 실종되고, 각종 의혹 제기로 정보 당국의 대북 업무와 공작기법이 노출돼 만신창이가 되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이로운 것은 결국 북한뿐이다.

국정원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원세훈 현 원장은 이명박 대통령 사람이다. 이 대통령의 측근 중 가장 장수한 사람으로 자신이 다음 정권에서 또다시 영달을 위해 굳이 조직까지 동원해 선거에 개입할 이유가 없는 사람으로 본다. 만의 하나라도 관여했다면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해 특정정파에 유리하게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본다.

오히려 섣불리 관여할 경우 특정정파는 득보다는 크게 손해를 보는 게 이치다. 위중한 시기에 국가안보의 허점이라도 드러난다면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 강이 된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소탐대실하지 않고 대승적 국민화합이 필요하다.

송봉선 고려대 북한학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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