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국가의 사회보장제도 개혁
북유럽국가의 사회보장제도 개혁
  • 미래한국
  • 승인 2013.02.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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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나라들이 정부. 공공부문 개혁에는 선도적이다. 1980년대 영국은 대처 총리가 민영화를 주도해 그러한 개혁이 가능했다. 작은 나라 싱가포르도 오랫동안 모범적인 사례가 돼왔다. 지금은 북유럽국가들이 그 비슷한 역할을 한다.

북유럽의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4개국은 남유럽의 경제적 동맥경화증과 미국의 격심한 소득격차를 모면했다.

개발이론가들은 현대화 성공모델로 덴마크를 뽑았다. 이 북유럽국가들은 1990년 채무위기를 적절하게 극복했다. 더 관심을 끄는 점은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칸디나비아식 사회주의를 꿈꾸고 있는 프랑스 좌파와 오바마 대통령이 스웨덴화로 기울어 가는 것을 염려하는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에게는 충격을 줄 것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 북유럽은 세금을 많이 거둬 지출을 늘렸다. 스웨덴은 공공부문지출이 1993년에 GDP의 67%였다. 어느 기업인은 자기 소득의 10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실패해 스웨덴은 1970년에 세계 제4위의 부유국가였으나 1993년에는 13위로 밀려났다.

그후 북유럽은 그들의 국가노선을 우파로 돌렸다. 스웨덴은 GDP의 정부 비중은 약 18%나 감소돼 프랑스보다 낮고 얼마 안가 영국보다 낮아질 것이다. 감세정책을 실시해 법인세는 22%로 미국보다 훨씬 밑돈다.

북유럽은 균형예산에 초점을 두고 있다. 미국에서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가 복지 개혁에 주저하는 동안 스웨덴은 연금제도 개혁으로 정부예산의 적자폭이 GDP의 0.3%가 됐지만 미국은 7%선이다.

공공부문 서비스에서 북유럽은 실용적이었다. 공공서비스가 제대로 기능한다면 정부는 그 서비스 공급주체가 누구냐를 묻지 않았다.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민간 기업의 공익병원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스웨덴은 교육 바우처를 보편적 제도로 선택해 이익을 추구하는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와 경합하고 있다. 덴마크도 바우처 제도가 있는데 더 잘 실시되고 있다.

정부는 학교와 병원의 성과를 측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국민 누구나 공식기록에 접근할 수 있고 정치인들은 공용 고급승용차를 사용하면 질책과 비난을 받는다. 기업체는 모두 전산화의 선두 주자이며 국민은 모두 SMS 메시지로 세금을 납부한다.

노르웨이는 장기 목표 즉, 6000억 달러의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부기금을 활용해 자본주의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새로운 북유럽 모델이 완전하지는 않다. 이 지역 국가에서 GDP 대비 공공지출은 아직도 높은 편이다. 납세 수준이 기업들의 해외탈출을 부추길 정도이다.

유럽에서 배울 교훈은 이념이 아니라 실용성이다. 스웨덴 국민은 캘리포니아의 미국 시민보다 더 자진해 세금을 납부한다. 품위 있는 학교와 무료건강보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이들은 노동조합과 기업의 로비를 넘어 멀리 보고 개혁을 추진해 왔다. 시장기능을 복지국가에 도입해 그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복지수혜 프로그램을 건전한 재단에 적용해 미래세대가 빈곤하지 않게 할 수도 있다.

또한 부패와 기득권을 뿌리 뽑을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좌. 우파가 대립하지 않고 정치 스펙트럼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내야 한다. 이 세계가 앞으로 여러 해 동안 북유럽 모델을 연구하게 될 것이다.

이코노미스트 2/2
정 철 객원해설위원 / 서울대 법대 졸업, 전문경영인(삼성‧효성그룹 종합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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