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박 대통령이 당선자 기간 동안 보여준 신중한 인수위 국정 운영은 무난했다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 비록 몇몇 인사의 청문회 인사검증이 파행에 이르렀지만 전체적으로 안정된 조각구성에 성공했다고 평가할 만 하다.

또 인수위 기간동안에 경제민주화와 같은 비현실적 아젠다를 포기한 용기에도 박수를 보낸다. 무리한 공약들에 재조정을 시행한 점도 현명한 결단이었다. 대통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자리이므로 언제든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따져 자신의 정책 노선을 수정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다.

다만 우리는 집권 여당과 정부 핵심 인사들이 국민 포용을 넘어서는, 反시대정신과의 타협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권력이란 잡고 나면 비판에 약해지는 법이어서 자신에게 적대적인 세력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좋은 게 좋다’는 식의 국정운영은 지난 이명박 정권의 500만표차 압승이라는 역사적 쾌거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기회주의 표퓰리즘에 편승한 종북과 좌파의 발호는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시대정신의 좌표를 실종케 했고, 그럼으로써 대한민국을 표류하게 만들었다.

물론 집권에 승리했다고 해서 새 정권에 반대한 국민들을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반대하는 자들의 목소리도 들어야 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원칙없는 포용이란 민주주의를 衆愚정치로 타락시킨다.

오늘날 현대 민주주의가 직면한 최대의 딜레마는 ‘무엇을 위한 민주주의인가’에 답이 없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정치학자 오르테가 가제트는 '다수의 이름으로 변질되는 민주주의는 대중의 반역'이라고 현대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다수의 이름’이 언제나 정당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떼법’과 ‘편가르기’로 자신들의 정치적 헤게모니를 취하려는 진보-좌파의 정치적 공세에 새 집권 여당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것을 우리는 ‘원칙 있는 포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새정부와 집권여당에 기대하는 또 하나의 바램은 ‘부패척결’이다.
정권의 부패는 언제든 정권의 정당성을 상실하게 만들어 왔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후진국이다. 친박인사들의 오랜 풍찬노숙의 회한이 새정권에서 보상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부정부패의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결과는 비참할 것이다.

특히 과반수에 근접하는 야당과, 종북 세력의 국회 활동은 새정부와 집권여당의 부정 부패를 결정적인 정치적 지렛대로 삼으려 할 것이 분명하다. 이 점은 집권여당이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권력형 비리에 새정권은 대단히 취약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정권의 도덕성이 먼저 담보된 이후에야 비로서 모든 국정의 아젠다가 국민과 소통될 수 있다. 박근혜 정권이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한정석 편집위원 kalito7@futur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