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성장이 우선, 예산은 동결이 상책
경제는 성장이 우선, 예산은 동결이 상책
  • 미래한국
  • 승인 2013.02.2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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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경제 분야 (최 광 편집위원)


새 대통령은 국정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지난해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국정의 우선순위는 단연 복지와 경제민주화였다.

선거 기간 중에도 잘못된 우선순위였지만 최근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복지와 경제민주화는 더 이상 우선순위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아니 된다.

필자가 보는 국정의 3대 우선 순위는 첫째 안보, 둘째 정체성 확립 및 법치 확보, 셋째 경제성장이다. 복지와 경제민주화는 위의 세 가지가 달성되면 결과적으로 저절로 달성될 것으로 판단된다.

7% 이상 성장하던 우리 경제가 2% 대 성장으로 추락하고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성장하던 우리 경제가 세계 평균 성장률 이하로 추락했다. 참으로 충격적이다. 오래 전부터 저성장의 늪에 빠져가고 있었음에도 어떻게 되겠지 하며 우리는 애써 문제를 외면해 왔다.

한 사회 경제의 전반적 장기적 방향에 대해서는 정치 지도자의 이념과 결단이 큰 역할을 한다. 정치 지도자들이 확고한 신념하에 경제정책을 추진할 때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또한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진다.

관료를 적절하게 통제하면서 비전 있는 지도력의 발휘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새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이다.

경제정책의 세 가지 요체(要諦)는 첫째 정책 기조를 친시장적으로 잡아야 하며, 둘째 여타의 국가정책과의 관계에서는 물론 경제정책 내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책정해야 하며, 셋째 정책목적에 부합되는 정책수단이 적절히 강구돼야 한다.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는 반시장적 정책 기조 때문이었고 이명박 정부의 부진한 경제적 성과는 정책목표 설정의 불명확과 혼동에 기인한 바가 크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국민들은 지도자에게 경제 우선주의를 주문하는데 이는 굉장히 잘못된 주문이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지도자들이 약속하곤 하는데 경제는 지도자에 의해 인위적으로 살아나는 대상이 아니다.

낮은 세금, 정부 보조, 행정 지도, 낮은 이자율, 동반성장, 친서민으로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안타깝게도 그 반대는 사실이다. 즉 잘못된 지도자, 잘못된 정책이 경제를 망치기는 쉽게 한다.

앞으로 2~3년 동안은 국내외 경제여건이 호전돼도 3%대 언저리에서 경제가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지난 대선에서 어느 후보도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제는 만사를 제치고 성장제일주의로 나가야 한다.

새 대통령은 실상과 문제의 내용을 솔직히 말하고 국민의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모두 조급증에서 벗어나야 한다. 저성장 사태가 위기임은 틀림이 없다.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기 위해 심도 깊은 원인 진단을 바탕으로 유효한 처방을 마련해 장기전을 펼쳐야 한다.

경제의 활성화, 복지재원의 조달, 재정건전성의 확보, 그리고 예산낭비 축소라는 네 마리 새를 잡기 위해 최소 2년 동안 예산을 동결해 보자.

국내 정치 변고와 제2차 석유위기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전두환 대통령은 우리 경제사에 전무후무한 결단으로 1984년도 일반회계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한 바 있다. 그 결과는 모든 면에서 성공적이었다. 훌륭한 전례를 반추할 때이다.

최 광 편집위원‧한국외국어대 경제학부 교수‧前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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