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신정부가 출범한다. 조갑제 기자는 18대 대선 선거일이 인생에 있어 가장 길었던 하루라고 했는데 필자 역시 중앙선관위의 실시간 투표율을 체크할 정도로 가장 가슴 졸였던 선거였다.

왜냐하면, 이번 대선은 건국 이후 선조들이 피땀 흘려 이뤄 놓은 현대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려는 세력과 친일세력, 기회주의세력이 득세한 역사라고 부정적으로 비하하거나 북한에 더 정통성이 있다고 보는 연합세력 사이의 대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일단 전자의 세력이 승리했으나 51.6% 대 48%라는 득표율에서 알 수 있듯이 그 격차는 그리 크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의 앞날이 그리 만만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짐작하게 한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대한민국이 이룬 20세기의 기적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지지자들, 아니 전국민을 위해 사회, 문화, 미디어 분야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핵심적인 과제들이 있다.

사회, 문화 분야에 대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 목표로 삼아야 한다.

좌파운동권은 지난 80년대 중후반을 지나면서 이탈리아 공산당의 이론가인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의 진지전(陣地戰, war of position) 이론을 받아들여 좌파 지식인들이 각기 자신들이 종사하는 교육, 언론, 출판, 종교 등 분야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그들의 세계관, 가치관을 대중들에게 전파하는 운동을 꾸준히 전개했고 눈부신 성과를 거둬 현재 시민사회, 문화계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종북세력들이 좌파운동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19대 국회에까지 진출하는 상황이 벌어져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부인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마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실례로 故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의 현대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역사”라고 비하하고, 2004년 육사 신입생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34%의 신입생이 미국을 주적(主敵)으로 인식하고 있고 신입 장병들의 75%가 반미감정을 표출하며 자유민주체제의 우월성을 믿는 이는 36%에 그쳤다는 황당한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사법시험 합격자들을 상대로 한 3차 면접에서 미군의 주둔(駐屯)을 이유로 한국이 주권을 침해당하고 미국의 식민지인 양 인식하는 수험생들이 상당수 나왔다.

이런 결과는 좌파세력이 시민사회의 헤게모니를 장악한 결과로 생긴 것이고 특히 전교조의 친북적 교육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한다. 좌파세력의 헤게모니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박근혜 정부의 조그마한 실수도 큰 저항을 불러올 수 있고 어떤 정책도 성공하기 어렵다.

이명박 정부 시절 MBC의 PD수첩 프로그램이 야기한 광우병 파동이 실감나는 사례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 자유와 공정한 경쟁의 가치와 기능, 시장경제의 우월성을 전파하는 사회 문화 정책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좌파 매체가 점령하다시피 한 문화계에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전파할 매체, 언론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고 현대사에 대한 재조명, 좌파 또는 북한 정권에 우호적인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수정이 중요하다.

미디어 분야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정책의 기본목표를 일관되게 추진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 분야는 최근 기술 발전의 속도가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되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고려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영상산업의 경우 UHD TV, 3D TV 시대를 넘어 머지않아 홀로그램(hologram) 3D TV까지 출현할 것이 예상되는데 세계 각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적기(適期)에 효율적인 정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故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 경제발전 정책에 매진하면서 중산층을 양성해야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무역국가로 성장한 지금 그 딸인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가 좌파세력이 장악한 시민사회의 헤게모니를 되찾아와 개인의 자유와 창의, 존엄성, 행복추구권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분명한 정책을 펼쳐주기를 기대한다.

차기환 편집위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