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과 박근혜의 신뢰 프로세스
북한 핵실험과 박근혜의 신뢰 프로세스
  • 미래한국
  • 승인 2013.02.2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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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인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시작도 하기 전에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핵심 내용은 ‘남북한 신뢰를 기반으로 쌍방 간 각종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를 확보하며 민족애 차원에서 남한은 북한을 크게 돕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은 이러한 구상 자체를 아예 거론도 할 수 없도록 그 분위기를 조성해 놓고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은 북한의 선군정치 고수(固守)가 주원인이다. 선군정치의 핵심내용은 ‘북한의 군사력은 미래 한반도 통일의 원천력이며, 북한체제 옹호력이며, 북한의 대남·대외협상력이기 때문에 북한은 오직 군사력 강화에 올인 하여야만 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군사력의 핵심은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이며 이런 의미에서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북한 입장에서는 필연적인 것이었다. 신뢰를 기반으로 구상하고 있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강한 군사력만이 모든 것의 해법이라고 신념화돼 있는 선군정치는 상호 철저히 상치되고 있는 상극적인 내용이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과 함께 마치 핵실험이 없었던 것처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을 시도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3금(禁) 3수(守) 정책’을 실천해야 한다. 3禁은 대화 구걸 금지, 정상회담 구걸 금지, 평화구걸 금지요, 3守는 북한 비핵화 고수, 북한 무력도발 불용 고수, 대남 사술(詐術)·강박(强迫)행위 불용 고수다.

김정은 정권은 박근혜 정부의 대화 구걸을 기다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북한에게 일단 대화를 구걸만 하면 북한정권은 그것을 미끼로 각종 대가성 지불들을 요구함과 동시에 남한의 종북적인 자세를 강요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 휘말리면 박근혜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지지를 잃게 된다. 박근혜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에 연연하면 북한정권은 금품요구는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을 미끼로 북한정권의 중요 숙원 과제들을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에게 평화를 구걸해서는 안 된다. 특히, 3차 핵실험 이후에는 더 그렇다. 평화는 적대국에게 구걸하는 것이 아니다. 대화로 평화가 확보되면 가장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것이 안 되면 안보 역량에 의해 당당하게 확보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다.

박근혜 정부는 여하한 경우에도 북핵폐기를 고수해야 한다. 북핵폐기는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된 핵심 대북정책 중의 하나다. 정부와 국민들이 목숨 걸고 고수할 과제다. 북한의 무력도발을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무력도발은 반드시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그러나 사전 차단에 실패하면 반드시 보복해야 한다.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들 신뢰는 한꺼번에 무너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대남 사술과 강박행위를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사술과 강박을 허용하면 남북한 신뢰 구축을 기반으로 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시동 자체를 걸 수 없을 것이다. 대북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북한의 실체 인식에 있어 오류를 범하지 않는 일이다.


송대성 편집위원 · 세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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