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핵 결단
박근혜 대통령의 핵 결단
  • 발행인 김범수
  • 승인 2013.03.1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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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은 최대 위기이자 최대 기회다. ‘핵국가’ 북한이 심각한 국가안보 위기 상황을 초래하고 있지만 동시에 대한민국이 자위적 핵무장을 결단할 경우 주변 강대국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한반도 사상 처음으로 주도적 국가전략을 가진 일류국가로 부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됐다.

하지만 그 기회의 창문(window of opportunity)은 좁고 험난할 것이다. 북한의 핵위협에 직면한 지금 그리고 통일 이전이 아니면 핵개발의 명분과 세계 주도적 국가로의 부상 기회는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이미 통일의 기회를 한번 놓쳤다. 90년 초·중반 동유럽국가와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중국의 ‘한국 배우기’가 한창이던 시절 북한정권의 붕괴와 자유통일은 바로 코앞에 있었다.

하지만 당시 한반도엔 통일의 비전을 갖고 있던 국가 지도자나 국민이 거의 없었고, 이에 2008 베이징올림픽과 함께 중국의 ‘용트림’이 본격 시작되면서 자유통일의 기회도 그만 닫히고 말았다. 통일을 바라보며 북한의 ‘붕괴직전’ 탈북한 고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는 ‘햇볕’에 갇혀 한국에서 13년간 영어(囹圄)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할 일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에 대한 인식조차 없다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당시 국제정세를 읽거나 인식하지도 못했고 지금도 그러한 통일 기회가 있었는지 조차 모르거나 잊고 살고 있다. 최근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4년 당시 임박했던 미국의 북한 타격 계획을 극구 말렸던 것을 후회한다고 말해도 어차피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도 많지 않다.

미국도 헤매긴 마찬가지다. 미국의 한반도전략은 ‘오락가락 정책’이라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지난 20여년간 부시(공화)-클린턴(민주)-부시(공화)-오바마(민주) 행정부가 번갈아 집권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어차피 한반도 문제는 미국의 핵심 관심사가 아닌 바다 건너 ‘남의 일’이기 때문이다. 그 누가 당사자를 대신해 깊이 고민하고 싸워준단 말인가.

알렉산더 버시바우와 크리스토퍼 힐 등 미 국무부 최고 거물급 주한 대사들도 기대를 모으며 왔다가 소리없이 사라졌고, 힐 대사의 경우 국무부 차관보로 영전해 가면서 북핵 냉각탑 폭파라는 세계적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한겨레 경향 등 일간지 1면 톱 제목은 ‘북핵 폐기’였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 등 미 지도자들이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을 언급하고 있지만 자국내 재정압박으로 사실상 아시아에서 발을 빼는 추세다. 미국이 한반도 비상사태시 군대를 자동으로 파견해 우리를 위해 싸워줄 것이라는 기대는 나이브하다.

사정이 이러할진대, 오늘날 말그대로 ‘급한 불’이 된 북한핵 해결을 위해 여전히 미국의 핵우산에 기대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대세다. 6자회담 등 대화를 통해 북한핵을 폐기시켜야 한다는 오래된 얘기도 여전히 통용되고 있다. 

반면 자위적 핵무장 논리에 대해서는 ‘미국의 반대’라는 도식 아래 대국 앞에 ‘알아서 기는’ 모양새다. 종전의 ‘주체’, 반미세력은 ‘물론’ 조용하다. 

한편 북한은 한국과 국제사회가 허송세월을 보내는 동안 사생결단의 각오로 핵개발을 추진해왔다. 북한은 핵을 개발하며 ‘소비된’ 수십, 수백만 주민들의 가격을 얼마로 보상받으려 할까? 

김정은은 ‘핵 가격’으로 국제사회에 얼마를 요구할까? 북한의 체제보장? 겨우? 그리고 어떻게? 핵가격으로 일단 ‘대한민국’을 요구하지 않을까? 그게 지금 북한이 펼치고 있는 남한에 대한 핵타격 불바다 위협의 실체가 아니던가? 

장기적 국가전략과 자주국방의 비전을 갖고 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은 목숨을 걸고 핵개발을 추진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버지처럼 핵개발 결의를 할 수 있을까? 기회는 지금밖에 없다.  

발행인 김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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