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터 탈북난민 적극보호에 나서야
정부부터 탈북난민 적극보호에 나서야
  • 미래한국
  • 승인 2002.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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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베이징의 한국공관에 진입하는 탈북자를 체포해가고 이를 제지하는 우리 외교관에게 폭행을 가한 사건과 관련하여 한ㆍ중 외교관계는 긴장상태에 돌입하였다.대중국 외교교섭에 있어서 한국정부로서는 탈북자보호에 적극 나서는 길 외에 다른 선택은 없을 것이다. 만일 아무 보장없이 탈북자들을 중국정부에 인도해주는 결과가 된다면 국가위신도 실추되고 성난 국민여론을 잠재울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탈북자정책에 있어 앞으로는 과연 적극적이고 단호한 태도로 바뀔 것인가에 있다. 탈북자문제에 관한 지난 수년간의 정부정책은 참으로 소극적이었다. 정부는 한 때 탈북자의 절대 다수가 정치적 동기 없이 단지 배가 고파 국경을 넘은 것이므로 국제법상 난민이 아니라 경제적 이주민에 해당한다는 중국의 입장을 수긍하는 태도였으나, 이는 자국민보호의 의무를 망각한 것일 뿐 아니라 이론으로도 잘못되었다. 식량절대배급제하에서 배급대상에서 제외된 것 자체가 사회적 신분에 따른 박해일 뿐 아니라, 만일 북한으로 강제송환 된다면 처참한 박해가 기다리고 있으므로 탈북자는 당연히 국제난민협약상의 난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이제까지는 정부가 국내외 언론에 떠밀려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는 과거의 과오를 시정하는 뜻에서도 탈북난민 적극보호에 나서야 한다.정부는 첫째, 모든 해외거주 탈북자들을 비용을 들여 다 데리고 오겠고, 해외체제 비용을 다 부담하겠다는 적극적 보호의 단호한 의지를 내외에 천명해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가 이제까지 탈북자보호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므로 이제는 적극보호로 정책이 전환되었다는 것을 대통령기자회견과 같은 고단위 처방으로 내외에 분명히 천명하지 않으면 안된다.둘째, 탈북난민보호를 위한 국제공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지금 미국하원이 406명 전원일치로 탈북자보호결의안을 채택했고, 상원에도 결의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미 국무부도 탈북자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조치의 준비를 마치고 있는 상태이다. 일본, 프랑스, 독일 및 칠레정부도 탈북자 문제에 관심이 많다. 또 오늘날 UNHCR(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가장 큰 현안이 탈북자문제이다. 정부는 하루 빨리 긴밀한 국제공조체제를 구축하여 UNHCR에 의한 옌벤 현지 실태조사와 UN인권위원회에 의한 특별조사관 임명을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셋째, 탈북자실태조사 및 발표를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 정부가 나서서 탈북자의 증언과 민간단체의 조사결과 국내외 여러 언론의 보도 등을 취합 분석하고, 직ㆍ간접적으로 조사활동을 벌여 신빙할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 간행함으로써 탈북자의 실상을 세계에 알리는 기능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탈북자는 국제법상으로는 난민이지만 대한민국 헌법과 국적법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며, 자국민보호는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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