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를 통틀어 볼 때 국가 간의 전쟁 배후에는 ‘필요자원 확보 또는 방어’라는 자원부족 국가와 자원잉여 국가 간의 마찰이 부단히 작동해 오고 있었다. 오늘날에도 상호무력전쟁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 간의 ‘확보와 보존 전쟁’은 부단히 진행되고 있다.

문제의 근본 핵심은 인류가 이용할 수 있는 자연자원의 부존량(賦存量)이 지구상에 무한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있다. 그리고 가용할 수 있는 부존자원도 국가와 지역별로 분포가 편중돼 있다. 각국은 자국 내에서 공급이 제한돼 있는 자원 확보를 위해, 좋게 말해서 자원외교, 나쁘게 표현해서 자원확보전쟁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근본 이슈는 우리의 필요가 무엇이고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더불어 공존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인가를 찾는 데 있다. 우리의 목표가 필요한 자원의 안정적 확보라면 이 목표를 위해 우리의 가동 자원을 어떻게 최선의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를 모색해야 한다.

한국은 연료광물자원을 포함한 생산원료자원 부족 국가이다. 국내 조달이 불가능한 희소성 자원을 해외에서 개발하거나 구입해오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생산원료가 풍부하면서도 활용도가 아직 낮은 수준에 있는 국가들과의 우호적 경제외교에 최우선을 두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남미의 자원부유국을 향한 적극적, 공격적 외교전략 수립과 대책이 시급히 강구돼야 한다. 이들 국가의 자원개발에 지금까지 우리보다 한발 앞서 진출한 선진국들뿐만 아니라 전 아프리카대륙의 개발 선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국 등과 경쟁하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은 노력과 지략을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술과 자본력을 가진 기업 육성과 이들의 적극적 해외자원개발 진출을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해줘야 할 뿐만 아니라 새 정부의 박근혜 대통령이 한손에 우정 구애의 깃발과 또 다른 한손에 우리가 상호보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진 기술과 자본을 들고 이들 자원 보유국들을 직접 찾아나서야 한다.

대통령이 감당해야 할 최대 국정의 초점은 남북통일과 해외자원확보 외교에 두어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5년 동안 열심히 뛰어 발바닥이 갈라질 만큼 최선을 다했음을 퇴임 시에 국민 앞에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대내적으로도 자원절약형 기술이나 대체기술의 개발과 혁신을 통해 유한한 자원 소모를 줄여나가는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환경보전 노력을 위한 범세계적 운동에 국민적 동참을 일깨워나가야 한다.

자원개발과 그 이용은 단순히 생활수준의 양적인 확대보다는 질적인 개선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무절제한 자원의 이용 확대를 통해 물질적으로 부요해질지라도, 환경오염 등을 유발해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어리석다. 따라서 자연자원의 개발과 이용전략은 환경정책과 보완적으로 설계, 추진돼야 한다. 

황의각 편집고문
고려대 명예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