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통일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젊은 세대의 공감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재원 마련 및 통일의지 결집 관련 국민의 인식’이란 제목의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20대는 통일의 필요성 관련, 42.2%만이 공감한다는 의견을 보여 전체 평균인 63.1%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또 통일을 기대하는 요인으로 ‘안보위협 해소’를 택한 국민이 37.1%라고 밝혀 통일을 통해 실질적으로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는 효과에 대해서도 둔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세대를 포함한 국민들 대상의 통일 교육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최근 발의된 통일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개 의안은 이런 통일교육의 대중화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김성곤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 2월13일 대표 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 매체를 통해 통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자는 내용이고, 역시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6일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통일부 장관이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또는 교육감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안Ⅰ: 통일부 방송매체 운영 법안

여론 형성에서 방송매체의 파급력은 지난 몇 차례의 대선과 총선에서 이미 검증된 사실이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북한의 현실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통일부가 운영하는 방송매체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해당 부처 차원에서 일관되고 통일된 메시지를 방송을 통해 전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통일부에선 인터넷 통일방송을 시범 운영 중이나 관련 법률에 근거 규정이 없어 어려움이 있다는 게 김성곤 의원의 설명이다.

이 법안은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 1항을 고쳐 통일부가 방송매체를 운영·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추가했다.

김성곤 의원실 김동욱 보좌관은 “남한에서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고, 북한 주민들이 우리 통일 방송을 보고 우리 문화에 접하게 함으로써 통일을 준비하는 게 이 개정안의 취지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요 예산이나 운영 주체, 운영 방안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법안이 제정되면 통일부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법안 주요내용

제6조 제1항 중 ‘개발·보급, 그 밖의’를 ‘개발·보급, 방송매체의 운영·지원, 그 밖의’로 한다.

◆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안Ⅱ : 초·중교육 과정 반영 법안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일부 장관이 통일교육이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초·중·고등학교의 통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안 제8조 제2항 및 제4항)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재는 정부가 청소년 통일교육 의식 제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하고 있으나 통일교육프로그램이 각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교육 내용의 질이나 통일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청래 의원실 박태선 비서관은 “통일교육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현행 방식은 일선 교육청 자율에 맡겨져 있어 문제가 있다”며 “법안이 제정되면 통일교육원의 자료를 근거로 일관성 있는 통일교육이 시행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이 개정안은 또 지역통일교육센터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통일교육위원협의회에서 수행하도록 한다(안 제6조의 3 및 제10조의2 삭제)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 법안 주요 내용

가. 지역통일교육센터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통일교육위원협의회에서 수행하도록 함
(안 제6조의3 및 제10조의2 삭제)
나. 통일부 장관이 통일교육이 초ㆍ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초·중·고등학교의 통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함(안 제8조제2항 및 제4항).

통일 vs 안보 균형 콘텐츠 중요

한편 통일부의 방송매체 운영이나 초중등학교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일교육의 콘텐츠에 대해서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북한 정권에 대해 조건 없이 지원하자는 식의 순진한 접근보다는 북한의 실상과 전략에 대해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통일과 안보 이슈에 대해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통일의 전제조건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가치가 지켜지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정재욱 기자 jujung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