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과 FTA 체결에 적극적
日, 한국과 FTA 체결에 적극적
  • 미래한국
  • 승인 2003.01.2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 중·일 역학관계 속에 중재자적 역할
일본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논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일본은 민간기업, 정부관계자, 외교관 등 공식·비공식 채널을 총동원해 FTA 협상을 제의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입장정리를 먼저 해야 한다는 신중한 자세다.일본, “FTA협상 빨리 하자” 제의지난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주최한 외국CEO 초청간담회 자리에서 야노 마사이테 한국미쓰비시 사장은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이 FTA를 조기에 체결해야 한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같은 날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 일본대사 내정자도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과의 FTA가 상호이익이 되는 만큼 이른 시일 안에 FTA를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구랍 30일 “한·일 FTA 공동연구를 조기종결하고 가급적 빨리 FTA협상을 시작하자”고 우리 정부측에 공식 요청한 바 있어 계속되는 일본측의 FTA 요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이 한·일 FTA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현재 일본의 국내외적인 경제여건이 FTA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일본은 지난 90년 이후 계속되는 장기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거시적 조치를 취했지만 경제적 효과는 거의 전무한 상태다. 여기에 중국이 급성장해 동아시아지역에 영향력를 확대하고 있고, 중국과 아세안이 FTA 협상을 추진키로 해 일본을 조바심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일본은 FTA협상에 전향적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작년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해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현재 일본은 아세안과 한국을 다음 FTA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경제적 규모나 효율성 면에서 한국을 더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 현지의 분석이다.한·일 FTA 양국 모두 이익작년 10월 우리나라는 칠레와의 FTA 체결 이후 여러 나라와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FTA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일본과의 FTA 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한·일 양국의 산업관계나 지리적 조건 등을 고려해볼 때 매우 유익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일 FTA 체결시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10억4,000만 달러의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으로 분석됐다. 무역수지는 단기적으로는 1억4,000만 달러 감소하나 장기적으로는 6억7,000만 달러 증가해 한·일 FTA가 경제적으로 매우 유효한 것으로 밝혀졌다.이처럼 한·일 FTA는 양국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경제적 조치로 평가되고 있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놓고 양국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현재 별 진전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한·중·일 세 나라의 FTA와 관련해 일본은 한·일 FTA를 먼저 추진한 후 중국을 가입시키자는 입장이고 중국은 한·중·일 세 나라가 동시에 FTA를 체결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동아시아 경제 주도권을 놓고 중국과 일본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의 FTA 추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국·일본이 모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일본과 중국의 경쟁관계를 잘 분석해 일본과의 유리한 협상상황을 잘 이용하면서 중국의 성장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LG경제연구원 이지평 연구위원은 “한국과 일본은 경제수준이 비슷해 한·일 FTA를 먼저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FTA는 단순히 경제적인 효과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면도 검토해야 하므로 중국을 포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중국과 일본의 경쟁관계에서 이를 중재할 수 있는 역할로 입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