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국가의 핵 결단
주권 국가의 핵 결단
  • 김범수 편집인
  • 승인 2013.04.0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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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를 보는 눈
김범수 발행인

“북한의 핵개발에 일리가 있다”라고 말했던 대한민국 대통령이 있었다. 그가 만약 살아 있었다면 북한의 핵공격 위협을 받게 된 지금 우리도 당장 자위적 핵무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혹 주장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오늘 주변을 보면 과거 북한의 ‘주체적’ 핵개발을 동정하던 이들치고 대한민국의 자위적 핵무장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람이 거의 안 보인다. 이상하다.

우리 안보를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자주적 핵무장론이 어느새 우리 사회에서는 ‘보수(保守)의 목소리’로만 간주되고 있다. 종전의 진보, 반미, 주체 세력들은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다. 애초에 그들의 관심은 대한민국(애국)이 아니라 북한(종북)에 있었거나, 아니면 많은 우리 국민들이 국가안보를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데 익숙해 있고 수백년 이상 ‘주권국가’의 ‘주인’으로서 생각하고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미국 뉴욕타임스가 ‘한국내 핵무장론’에 대해 연이어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는 것은 시사점이 크다. 뉴욕타임스가 1면 기사와 사설까지 동원해 한국내 ‘일부’ 핵무장 여론을 부풀려 해석하면서 한국의 핵개발 논의를 강력히 반대하고 나선 것은 미국에서 볼 때 한국의 핵무장 주장이 그만큼 타당성이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핵무장 반대론자들의 논점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세계 핵확산 방지노력에 따른 어려움, 대한민국의 고립과 경제제재 가능성, 동북아 핵도미노 현상 등이지만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국의 반대를 거스르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미국은 현실성 여부를 떠나 북핵위협에 직면한 한국의 핵개발 요구가 일리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한 시각은 럼스펠드 전 국방장관의 회고록이나 미어샤이머와 같은 유력 정치학자의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자위적 핵무장론의 근거는 시급한 핵억제력 측면에서 뿐 아니라 장기적인 국가전략적 측면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핵무기를 갖추게 될 경우 대한민국은 명실공히 세계 최강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며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고 21세기 大중국 굴기에 따른 ‘한반도의 핀란드화’ 걱정도 일거에 사라진다.

단기적으로는 핵무장 카드를 쥐게 되면 핵우산 유지를 위해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지 않아도 되고 한미연합사 해체중단 요구 및 내년에 있을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논의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지금 대한민국 거리 한복판에는 ‘전쟁은 민족공멸, 평화협정 타결하라’는 종북세력이 내건 현수막이 도처에 깔려 있다. 북한의 핵협박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두려우면 주한미군철수로 이어지는 사실상의 항복요구를 받아들이라고 우리 국민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등 대국(大國)은 작은 나라를 깔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경시하는 나라와 국민을 소국(小國)으로 여기고 무시한다. 갈림길에 선 대한민국은 현실론에 안주해 스스로 소국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생결단의 각오로 핵무장을 각오하고 자위력을 확보하여 주권 대국으로 부상할 역사적 기회를 거머쥘 것인가.

발행인 김범수 www.kimbumso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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