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은 순조로우나 곳곳에 암초
출발은 순조로우나 곳곳에 암초
  • 미래한국
  • 승인 2003.01.2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증금·월세상승, 건물담보 은행대출·회수 잇따라
▲ 중소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 시장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승재 기자 fotolsj@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영세 임차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당초 취지대로 중소상인을 비교적 잘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무리한 제한요소로 시장경제를 경직시키는 부작용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따른 영세상인들의 피해외에도 건물임대인이 건물담보가치의 하락에 따라 은행권의 대출금 회수나 대출제한 등의 피해도 적잖은 것으로 밝혀졌다.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 임대인·임차인 모두 피해지난 2001년부터 송파구에서 보증금 3,500만원, 월세 130만원을 주고 음식점을 하고 있는 박 모 씨(여·48)는 최근 건물주로부터 월세를 175만원으로 올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 직전부터 주변 상가의 월세가격이 크게 올라 주변시세와 맞추겠다는 것이다.“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어 권리금이 높은 편인데 그냥 나가게 되면 권리금을 모두 날리게 돼 월세를 올려줄 수 밖에 없다”고 박 씨는 말했다.이같은 문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이래 계속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상가임대기간은 최대 5년까지 보장되지만 매년 올릴 수 있는 월세 인상분은 제한돼있어 미리 추가 인상분을 한꺼번에 올린 것이다. 물론 이 건물의 계약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 이전에 계약된 것이다.하지만 건물 임대인들은 나름대로 어려움을 호소한다. “건물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큰 부자나 사회적으로 강자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같은 이분법적 사고가 문제입니다.”동대문에서 건물임대업을 하는 김 모씨(62)는 “대부분 은행 대출금으로 건물을 지었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시행으로 담보가치가 하락해 은행이 대출금의 일부를 회수하려 하고 있어 중간에서 협공을 받고 있는 형국”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더 큰 문제는 임대시장 자체의 왜곡이같은 현상에 대해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시장경제체제에서 이 같은 법을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건물 임대료가 금리와 연동성이 있음을 간과한 채 임대기간을 최대 5년까지 보장해주면서 임대기간동안 임대료 인상을 제한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다. 즉 건물 임대인은 경직된 임대계약으로 변동하는 금리에 따른 부담을 지게 되고 커진 임대부담을 상쇄시키기 위해 임대료를 올리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설명이다.또한 이 같은 시장경제의 반응을 외면한 법 시행은 상가임대시장 자체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땅 주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상가건물을 짓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볼 때 은행 대출회수나 축소에 따른 상가공급의 제한은 곧 상가임대의 수요·공급의 균형을 무너뜨려 상가 임대가격의 폭등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자유기업원 이형만 부원장은 “정부는 이같은 자연스런 시장의 반응을 정책으로 누른다면 일시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임대차시장의 왜곡을 불러와 상가공급의 축소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임대차보호기간을 단축하고 계약자유의 원칙이 최대한 존중되도록 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