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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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한국
  • 승인 2002.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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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불황의 원인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10년’이 발생한 원인을 국내경제연구소와 학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부실채권처리 지연 90년대 초 버블발생과 붕괴로 대규모 부실채권이 발생했고, 이후 부실처리 지연, 경기침체 등으로 부실의 규모가 계속 증가했다. 부실채권의 누적은 금융시스템 불안과 실물경제 위축을 초래, 부실채권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부실채권은 금융기관의 중개기능 약화, 기업투자의욕 감소, 소비자의 소비의욕 감퇴를 심화시키고 있다. △ 산업공동화와 경쟁력 약화생산코스트의 상승으로 제조거점이 해외(특히 중국)로 대거 이전하면서 일본의 산업공동화가 진전됐다. 일본 제조업의 해외생산비율은 1990년 6.4%에서 2000년 14.5%로 상승하였고, 전자산업은 모듈화·범용기술화의 진전으로 해외생산이 급증했다. 이런 산업공동화는 일본의 수출 감소와 수입증가, 무역수지 악화를 초래했다.△ 일본경제의 적응력 저하일본은 90년대 IT, BT, 신소재 등 고부가가치의 성장산업 진출에 뒤져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했다. 그리고 일본은 세계적 디지털·IT혁명에 대응해 산업구조를 전환하는 것이 늦었고, 특히, 국내표준에 집착해 세계조류를 놓쳤다. △ 실업급증지속된 경기침체와 기업수익 악화로 고용흡수 능력이 급격히 약화되었고, 산업구조의 변신 지연,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으로 실업률이 증가하였다. 특히, 젊은층의 실업이 증가했다.△ 소자화(少子化)·고령화 급진전일본의 여성 한 사람이 생애 출산하는 신생아 수가 1.36으로 인구증가 분기점인 2.08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2000년 17.4%에서 2050년 35.7%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少子化·고령화로 매년 70만명 정도의 노동력이 감소되어 수요가 위축되고 있다. 또한 소비성향이 낮은 60세 이상이 개인금융자산의 약 50%을 보유하고 있고, 그들은 사회보장제도의 불안으로 저축을 적정수준 이상으로 하여 소비성향이 더욱 낮아지고 있다. △ 디플레이션 악순환일본은 소비자 물가가 1998년 이후 4년 연속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 디플레이션은 실질금리 상승과 차입금 부담의 증가를 초래해 경제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친다. 디플레이션 해소를 위해 일본은행이 통화팽창 정책을 펴더라도 부실을 안고 있는 은행들이 자금공급을 늘리지 않아 디플레이션이 악순환으로 빠져들고 있다. △ 경제개혁 부진일본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일본의 정치 및 기업 구조의 한계로 부실채권을 조기에 과감하게 처리하지 못했다.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부실채권처리나 IT 등 신산업 육성에 쓰이지 않고 정당, 관청, 기득권 단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건설업계나 농민의 수입을 늘려주는 사업 등에 투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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