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노동정책 기업경쟁력 해칠 수 있어
새정부 노동정책 기업경쟁력 해칠 수 있어
  • 미래한국
  • 승인 2003.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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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 있는 법과 제도 만들어야
▲ ◇경직된 노동시장은 기업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선거공약으로 본 새 정부의 노동정책은 노동자의 삶의 질과 생산성 향상에 무게가 맞춰져있다.노 당선자는 선거기간 중 주5일근무제와 관련해 당초 정부방침대로 시행하고 문제점은 추후에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초유의 파업사태로 공직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공무원노조문제와 관련해서도 집권 초기에 인정해 공무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는 4대보험을 확대적용시키고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노 당선자는 선거기간과 당선이후 노동정책에 대해서만큼은 강한 자신감을 표현해왔다. 특히 노사문제와 관련 노사간 조율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직접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힐 정도로 적극적인 의사를 밝혔다.현재 당선자의 노동관련 구상은 그대로 인수위에 투영돼 주5일근무제나 공무원노조 인정 등의 문제를 인수위가 나서서 공론화하고 있다. 특히 노사정위원회를 부총리급으로 강화해 노사문제에 적극적으로 정부가 관여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이같은 당선자와 인수위의 노동정책 구상에 대해 재계와 관련 정부부처, 노동전문가들은 현실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정부의 관련부서인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비정규직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비차별이라는 측면에서 그럴듯한 원칙이지만 현실화되기는 기업여건이 받쳐주지를 못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인정문제와 관련해 행정자치부도 “30만명에 이르는 공무원노조를 인정한다면 노동계와 공직사회에 큰 파문이 예상된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또한 재계는 “개혁성향의 노 당선자에 대한 노조측의 기대심리가 노사관계에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노동정책이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새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낸 바 있다.이같은 노동관련 공약과 정책구상에 대한 갈등양상에 대해 노동경제관련 전문가들은 “현실과 괴리된 정책추진의 피해는 결국 노동자에게 돌아간다”며 “당선자와 인수위는 법과 제도를 만들기에 앞서 현실적인 면 특히 시장친화적인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백승호 기자 10004ok@-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노동정책 쟁점분석-노사정위원회노동시장 경직 主犯 ‘노사정위’, 산업경쟁력 약화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현정부에서 노사관계 합의기구로 기능해 온 노사정위원회에 대해 “노사정위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해 실질적 합의기구로 이끌겠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노사정위원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등 다양한 기능강화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위, 법치와 배치그러나 신정부의 노사정위의 기능강화방침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유시장경제원칙의 두 축인 ‘자유(自由)와 법치(法治)의 원칙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비판하고 있다. 우선 노사정위는 ‘법치(法治)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노사정위에서 결정되는 사안들은 국민전체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사안들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전체를 대표하는 ‘국회’ 대신 그렇지 못한 ‘사용자 및 노동자대표’가 이를 결정토록 돼 있어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에 따라 권력이 행사돼야 한다’는 법치주의와 충돌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정부에서 주5일근무제 도입 등 쟁점사안들은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노사정위에서 기정사실화된 후 국회에 입법을 요구하는 형태로 추진됐다. 특히 노사정위는 소비자, 납세자와 같이 조직화되지 않은 주류(主?)계층의 참여가 배제된 채 사용자 및 노동자단체와 같이 조직화된 이익단체만이 참여하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되는 이익은 공익(公益)이 아니라 사익(私益)이 될 위험성도 많다. 이러한 한계를 반영하듯 공익을 위해 절실했던 자동차산업, 공기업 민영화, 금융산업 구조조정, 철도산업 민영화 등은 노사정위의 논의과정에서 구조조정 적기를 놓쳐 부실이 심화됐고 구조조정은 지연되거나 전망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노동시장규제, 중국·러시아보다 심해 한편 노사정위에서는 노동력의 수요공급을 시장에서 사용자와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대표 내지는 노동자대표에 의해 결정, 산업전체에 강제시킴으로써 노동시장을 경직시켰다는 비판이 많다. 그간 노사정합의의 내용은 제1기를 제외하고는 노동시장유연성을 지향하는 합의는 하나도 없었고 근로자파견법폐지주장,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주5일근무제도입, 노사합의에 의한 구조조정 등 노동시장유연성과 배치되는 것들이었다. 결국 근로기준법상의 까다로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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