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새 판짜기가 필요하다
개성공단, 새 판짜기가 필요하다
  • 김민정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3.05.0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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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의 전격적인 개성공단 철수 이후, 정상화에 대한 논의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 1일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하루빨리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개성공단 정상화로 갈 수 있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의 입장은 개성공단 문제 발생 원인이 명백히 북한의 부당한 조치 때문이므로 이를 철회하면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겠다는 메시지다.

사실상 폐쇄 상태에 들어간 개성공단을 놓고 여야의 해법은 엇갈린다.
새누리당은 장기적으로 개성공단을 정치적 중립지대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고, 민주당은 당장 폐쇄를 막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개성공단이 남북 화해 협력의 상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경이 분리된 정치적 중립 지역으로 발돋움하는 국제지구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한의 자본, 북한의 인력만 결합해 있으면 남북관계에 따라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까지 참여시켜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대위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개성공단 폐쇄는 남북한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민족적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며 해법 논의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지난 30일에는 임동원·이재정·정동영 전 통일부장관과 박지원·문재인 등은 조찬 모임을 갖고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것은 그동안 쌓아온 남북관계의 성과를 되돌리는 것”이라고 입을 모아 주장하기도 했다.

경쟁력 없는 기업들에 국민 세금은 정당한가?

이렇듯 북한의 부당한 조치로 인한 개성공단 폐쇄조치에 대해 여,야 정치인들이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장면은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야당 인사들의 태도는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고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논조마저 드러내고 있다.

개성공단은 사실상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무엇보다 입주 기업들이 대부분 사양산업에 놓여 있는 한계기업들인데다, 개성공단 입주를 이유로 정부의 적자성 전기공급, 세금 감면이나 특혜 대출에 의지해 경영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에는 올해초 기준으로 123개 기업이 입주해 연간 17억 달러의 남북교역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나중에 입주한 업체들은 근로자를 확보하지 못해 납품기일을 못마추거나 수주를 받을 수 없어 적자를 보고 있다. 현재 부족한 근로자는 대략 2만 명 선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근 통일부의 조사에 의하면 입주기업 119개 가운데 약 50%기업이 5천만원대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수치는 정부 보조와 특혜를 고려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국내 기업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개성공단 기업들이 흑자를 내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 개성공단 기업들의 수익을 국민 세금으로 마련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앞으로 개성공단의 재개시에는 우리에게도 원칙이 서야 한다.
즉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자기 힘으로 생존 경영을 할 수 없는 기업들은 철수되어야 하는 것이 경제정의라고 할 수있다.

한미FTA 위해 남한내 공단건설, 달러결제 금지 등 필요

개성공단을 애초의 원칙대로 정경분리에 입각해 할 수 없다면, 개성공단을 다시 설계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개성공단이 남한내에 존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기업들이
자유로운 생산활동과 함께 부족한 인력을 외국인 노동자라도 구해서 투입할 수 있다.
아울러 남한내 개성공단은 한미 FTA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한다.

개성공단은 궁극적으로 달러로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바꿔야 한다. 북한에 제공되는 달러는 대부분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비자금화되어 그 용처가 불분명하다.

특히 북핵문제와 관련해 유엔과 미국의 대북 금융제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통해 달러화가 북한에 제공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재고될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은 남한에 위치해서 우리 정부의 법적 규제를 받으며, 북한과 근로자 파견계약을 맺고, 원화로 임금을 지급한 후, 북한이 필요한 물자를 한국에서 구입해 가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정부가 경쟁력 없는 개성공단 기업들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정당성이 성립될 수 있다.

북한이 수용하지 못하겠다면 차라리 없애는 것도 방법이다.
아쉬운 것은 북한이지 우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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