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정책
우리나라 경제정책
  • 미래한국
  • 승인 2003.02.0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은표 洲殷杓 OECD 선임통계분석관
▲ 홍은표 洲殷杓 OECD 선임통계분석관
지난 60년대 초부터 시작되어 30여년간 지속되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수준을 높이려는 우리의 노력의 중심에는 경제기획원이라는 정부기관이 있었다. 경제기획원은 1960년대 초에 설립되어 1차에서 7차에 걸친 경제개발계획(후에 경제사회개발 계획으로 개칭)을 주도적으로 기획,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는 IMF 구제금융을 받은 1997년 말까지 30여년간 평균 연 7%정도의 실질성장을 하였다. 이는 세계에서도 드문 일로 ‘한강의 기적’ 등의 문구로 세계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이러한 성장의 열매를 통계적으로 살펴보자. 지난 30여년간 우리나라의 1인당 경상국민소득은 100배 이상 올랐고, 자동차 등록대수와 전화가입자수는 각각 400배 및 200배 가까이 올랐다. 그리고 고등학교 진학률은 2배 이상 늘어, 2000년도에는 중학교졸업자의 2/3이상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사 1인당 인구수는 4배 이상, 초등학교에서 교사 1인이 담당하여야 하는 학생 수는 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에 나타난 숫자를 단순히 비교하면 우리 국민은 지난 30여 년간 경제적으로는 100배 이상, 사회적으로는 적어도 두 배 이상 나아진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우리의 현재 삶, 과연 그런가? 한국 사회의 당면과제“우리 삶이 좀 나아지기는 했는데, 글쎄…”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경제성장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경제성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한 걱정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는 소득불균형과 상대적 빈곤을, 사회적으로는 노령화 및 과다한 교육열 등을 생각할 수 있다.우리가 보다 잘 살게 되었는데 왜 사람들이 자기의 경제적인 삶의 수준에 대해 불만을 가질까? 이것은 성장이라는 목표만을 생각하고 경제를 이끌어갈 때 생겨날 수 있는 대표적인 부작용인 상대적 빈곤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한 나무에서도 남쪽에 면해 있는 부분에 잎이 보다 많고 크고 색이 진한 것처럼 경제주체 개개인의 주어진 여건에 따라 성장시에 거두어들일 수 있는 열매의 크기와 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작용은 정책이 단기적인 목표에 치우칠 때 보다 커지게 된다.선진국에서는 노인들이 연금 및 자신들이 은퇴하기 전에 준비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통한 수입으로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유지하며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서구사회의 경제가 상대적으로 성장률은 낮지만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결과이다. 우리나라도 이미 인구가 노령화되기 시작하였다(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960: 2.9%; 2000: 7.2%). 인구의 노령화가 경제정책 수립시 중요한 변수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간이 감에 따라 성장의 대열에서 소외된 노인들의 삶은 상대적으로 점점 더 척박해 질 수 있을 것이다.경제정책의 딜레마경제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성장과 안정이라는 두 가지의 명제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된다.이것은 우리가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는 것과 같다. 만약에 토끼가 같은 방향으로 도망을 간다면 한 마리를 잡는 것과 비슷한 노력으로 두 마리를 다 잡을 수도 있지만 각기 다른 방향으로 내 뺀다면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경제정책이 토끼잡이와 다른 점은 정책당국자가 그 움직임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위의 경사를 잘 이용하면 토끼를 보다 쉽게 잡을 수 있는 것처럼, 경제정책도 대내외여건의 활용여부에 따라 성패나 효과가 많이 좌우된다. 작금의 경제학자들은 이 둘 사이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론적, 실증적 해법을 찾는 노력을 경주해오고 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저 단기적으로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나 장기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다는데 의견을 함께 하고 있다.한국의 현재의 선택은?최근 접하는 소식에 의하면, 새로운 정부에서는 연 6~7%의 실질경제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전체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정부 경제정책 당국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것은 OECD회원국의 견지에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성장이다. 하지만 이것이 한국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거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볼 때, 달성 가능한 수치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목표가 또 다른 중요한 경제지표인 물가상승률의 목표치를 지난 수년간 보다 0.5% 높게 (2.5%에서 3%) 책정한데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성장과 안정은 동시에 성취하기 어렵고 경제 정책의 목표를 안정으로 잡았을 때는 ?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