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에서 한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국익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이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무장을 무력화시키며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에 일본이 도움을 주든지 적어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 영토와 역사관 문제가 한일관계 개선 전제조건인가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삼으면 긴급한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 어떻게 다루나 한국의 주장을 계속 설득력 있게 천명해 나가되 과거문제에 집착하다가 오늘과 내일의 우호협력 관계를 희생시켜선 안 된다. 어려운 문제는 나중으로 미뤄야 한다. 북핵 대응 문제는 쉽다.

■ 한국 언론의 일본 보도 정상인가 언론은 사실보도와 논평을 구분해야 한다. 일본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보도를 하고 난 다음 논평이 따라가야 한다.

기사문의 경우 ‘망언’ ‘극우’ ‘군국주의화’같은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은 선입견을 줘 사실 파악을 어렵게 한다.

반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의 국방파괴자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이라고 표기하는 언론이 천황이라 하지 않고 일왕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도 생각해 볼 일이다(한국정부의 공식 호칭은 천황).

■ 일본은 한국에 해만 끼치는가 일본은 북핵 대응, 북한의 인권 탄압, 조총련 압박, 경제교류, 문화교류, 관광분야에선 협력 관계이다.

특히 미국을 매개로 해서 한미일 동맹체제가 작동중이고 이것이 동북아의 안전판이다. 한국이 북한군의 남침을 받으면 일본은 싸우는 한·미군의 후방기지 역할을 한다.

■ 아베 총리와 자민당 정권의 생각은 ‘탈전후체제에 의한 보통국가화’이다. 패전 후 미국의 지도하에 만들어진 헌법체제를 수정해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명문화하고, 집단자위권을 갖는 정상국가로 변모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경기부양책의 성공으로 높은 지지율을 확보하고 미일동맹의 강화로 주변국가의 반발을 누르고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 개헌을 추진하려는 전략이다.

■ 한국이 중국과 북한과 손을 잡는 게 가능한가 한국이 안보상의 적인 북한과 북한의 군사동맹국인 중국과 협력, 일본을 압박하는 형국을 보이면 일본 여론은 물론이고 미국도 반발할 것이다. 결과는 한국의 안보상 손해로 나타난다.

■ 북한정권의 한일관계 전략은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면 자동적으로 한미일 동맹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 김일성은 한미동맹, 한일우호 관계를 양반이 쓴 갓의 두 끈으로 비유한 적이 있다. 두 끈을 자르면 갓(한국)이 바람에 날아간다는 뜻이었다.

■ 아베 총리의 한국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각은 “저는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 민주적이며 자유롭고,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법의 지배를 존중하는 통일국가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필자와 한 인터뷰 중에서)

■ 한일관계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안보 및 통일 문제, 특히 북핵 문제 해결에서 한일은 협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참여하고, 한일 군사정보교류협정도 맺어야 한다.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에 일본이 협조하게 해야 한다. 경제 관계와 국민 친선을 확대하고 영토 및 역사관 갈등의 최소화해야 한다.

■ 한일문제 해결의 원칙은 국민감정의 악화를 경계하면서 ‘정경 분리, 무력 불사용, 국민 친선의 강화’를 원칙으로 삼는다. 과거의 갈등과 차이를 미래의 협력으로 해결하려는 슬기를 발휘할 때이다.
(출처: 조갑제닷컴)

조갑제 월간조선 편집장·대표이사 역임, 하버드 케네디스쿨 니먼 펠로우, 조갑제닷컴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