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 4. 전문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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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한국
  • 승인 2002.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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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천석 건국대 교수

일본경제의 향후 전망과 대응
70·80년대 위기극복 경험이 자산
日 경기회복,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확대 필요장기불황을 겪고 있는 일본경제가 금년 들어 미국의 경기회복과 엔화 약세 등에 따른 수출증가 등에 힘입어 광공업생산, 고용, 소비, 설비가동률 등 각종 경기관련 지표가 호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해외수요에 의해 주도된 제조업의 회복은 민간소비와 비제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기업의 설비투자도 하반기에는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일본경제는 GNP에서 차지하는 수출비중이 10% 정도에 불과한 반면 국내 민간소비와 민간기업의 설비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점은 수출이 GNP의 30% 가까이를 차지하는 한국과는 크게 다른 부분이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는 수출이 호조를 보인다고 해도 민간소비의 회복과 국내기업의 설비투자 확대 없이는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편 일본의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경제도 최근 주가하락이 지속되며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이로 인해 그 동안 강세를 유지하던 소비도 위축될 가능성이 커지는 등 불안정한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또 최근에는 미국경제의 불안정성 증대에 따른 달러가격의 하락과 엔화가치의 인상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점도 수출에 의존하는 일본경제의 경기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일본경제가 10년이 넘는 장기불황을 겪고 있는 이유는 90년대 초에 발생한 거품경제의 붕괴에 따른 부실채권의 발생과 이의 누적이 신용경색을 일으킴과 동시에 기업의 투자의욕 감소, 소비부진을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또 이 기간중에 전세계적 차원에서의 경쟁격화와 중국 등 유망한 시장에서의 생산확대를 위해 제조업의 해외진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이에 따른 산업구조의 개혁과 기존산업을 대체할 신산업의 육성이 부진하다. 특히 1990년 이후 지금까지 경기부양을 위해 123조엔이 넘는 자금이 투입되었으나, 이 자금이 IT 등과 같은 신산업 육성에 투자되지 않고 토목건설 중심의 공공사업에 투입되었다는 점도 신산업 육성 부진과 관련하여 지적되는 점이다. 그리고 90년대 이후 부실채권의 정리 등과 같은 경기회복에 필요한 조치들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일본국민의 위기감의 결여와 일본특유의 합의형 의사결정에 기인하는 리더십의 취약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경기회복이 보다 확실하고 안정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렵지만 경기부진의 근본 원인인 불량채권의 해소 문제를 포함한 각종 개혁의 본격적 추진과 이를 통한 신산업의 육성, 각종 사회보장의 충실 등을 통해 고령화율이 높아지고 있는 일본 소비자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한편 일본경제의 향후전망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가 만연해 있지만, 일본은 70, 80년대에 직면한 석유위기와 경기부진에 대해 경제 및 산업구조의 개혁으로 이를 극복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또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에 직면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에서 구조개혁이 추진되어 성과를 내는 기업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확산되면 일본의 기술력, 근면성 등 잠재력과 결합하여 일본경제의 회복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일본의 경기회복 여부는 한국의 대일수출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일본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FTA(자유무역협정)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특히 IT 등과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의 상호협력과 이를 통한 상호이익의 창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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