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협상에 적극 나서야
DDA협상에 적극 나서야
  • 미래한국
  • 승인 2003.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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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 분야별 협상일정 줄이어
▲ ◇전윤철 경제부총리가 통상관련 장관회의를 소집, DDA협상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
우루과이라운드(UR)이후 세계무역기구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정인 도하개발어젠더(DDA)가 본격협상에 들어갔다.WTO회원국은 지난달 22일부터 3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농업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업분야 수출입관세 및 보조금에 대한 구체적인 감축방식과 수준을 확정하기 위한 절충을 시도했다.비록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견해차가 커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오는 3월 말까지는 세부원칙을 최종확정하도록 일정이 잡혀있어 숨가쁘게 협상을 진행시켜야 한다. 특히 올해는 DDA협상일정상 과제별로 잠정적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시기로 DDA 7개분야 협상이 본격화되면 한 시도 DDA협상일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돼 있다.무역질서의 새로운 장 DDADDA협상은 2001년 11월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각료회의에서 추진결정된 사항으로 무역에 관한 다자간 협상을 말한다.우루과이라운드 이후 9번째로 행해진 협상으로 뉴라운드라고 불렸으나 개도국의 이해관계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명칭이 DDA로 변경됐다.이번 협상은 2004년 말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며 공산품, 농업과 서비스 시장 개방, WTO규범 개정 문제까지 포괄해서 다뤄지고 있다. 또 모든 협상분야에서 합의가 이뤄져야만 협상이 종결되는 일괄타결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회원국의 분야별 양보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비농산물분야 우리나라에 유리현재 세계 10위권의 무역대국인 우리나라는 비농산물, 특히 공산품 분야협상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DDA협상이 타결돼 주요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완화되면 국내 산업의 생산 및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특히 현재 세계적 수준에 올라있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은 주요국의 시장개방에 따라 수출확대 및 규모의 경제 실현까지 기대하고 있다. 또 환경, 항공우주, 생물, 신소재 등 현재 세계적으로 발전초기단계에 있는 신산업분야도 세계시장에서 위상이 강화돼 세계 10위권의 강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농업 및 서비스산업 구조조정 필요DDA협상은 공산품수출에는 긍정적이지만 그 이면에는 농업 및 서비스분야의 어려움을 동반하고 있는 형편이다.농업분야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폭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상당한 수준의 관세인하와 보조금 감축이 이뤄질 전망이어서 우리 농업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많은 농산물의 관세가 대폭인하돼 저렴한 외국 농산물이 다량 수입되고, 우리가 농업분야를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이 많이 삭감돼 우리 농산물이 가격경쟁면에서 이중고를 겪을 것이다.서비스분야도 의료, 교육, 금융, 문화 등에 대한 폭넓은 시장개방이 논의되고 있다. 상당 수준의 시장개방으로 이제까지 무역장벽으로 보호되던 서비스분야도 개방돼 외국 선진 서비스산업과 경쟁이 불가피해질 것이다.협상 제1원칙 ‘국익우선’현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DDA협상 기본전략은 UR때와는 다르다. 초기부터 DDA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 국익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농어업, 서비스업 등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방의 폭과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고, 경쟁력 강화를 이룰 수 있도록 WTO 규범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지원한다는 원칙을 세웠다.정부의 이같은 전향적 협상자세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 국가만의 자급자족경제가 불가능한 세계경제환경과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시스템을 고려해볼 때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물론 협상과 개방과정에서 현재보다 손해보는 계층이 분명 발생할 것이지만 일부 계층에 발목잡혀 수세적인 입장을 취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강점을 부각시켜 국가이익 전체차원에서 최대의 이익이 되는 협상을 진행시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대외경제연구원 송유철 연구위원은 “DDA협상은 우리에게 유리한 측면이 많아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국익을 도모할 수 있으며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과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DDA협상 국내 주력산업엔 ‘?보다 得’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더(DDA) 협상에 따른 공산품 관세인하는 전자부품, 석유화학, 섬유, 자동차, 조선 등 우리나라 주력수출산업에 대체적으로 실(?)보다 득(得)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산업연구원(KIET)이 최근 발표한 ‘WTO·DDA 공산품 관세인하협상의 쟁점과 대응방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 일본 등이 관세인하방식을 발빠르게 제시하며 주도권 잡기에 나서고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채택되든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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