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7일 일본의 방위청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비해 ‘파괴조치명령’을 발동했고 해상배치 요격미사일인 SM-3를 탑재한 이지스함을 동해에 투입했다. 2012년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나 2013년 4월의 북한 무수단 미사일 발사 위협에 대해서도 일본은 미국과 함께 유사한 대비를 갖췄다.

반면에 동일한 상황에서 한국은 ‘예의 주시’ ‘추적’한다는 말만 반복했다. 일본은 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PAC-3나 SM-3 미사일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은 항공기 요격만 가능한 PAC-2나 SM-2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 한국인들은 일부 진보측 인사들의 왜곡에 의해 ‘미사일 방어망 구축=미 MD 참여’이고,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면 북한이나 중국과 관계가 악화될 것이며, 천문학적인 비용에 비해 실효성이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그런가?

국민들은 미국이 그들 미사일 방어망에 한국이 참여하도록 종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미국이 참여를 요청하거나 그런 단어를 사용한 적은 없다. 주한미군사령관 등이 한국 자체의 미사일 방어망 구축이 필요하다거나 이를 위한 한미 양국군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을 언론에서 ‘참여’ 종용으로 해석했을 뿐이다. 협력과 참여는 엄연히 다르다. 동맹관계 자체가 군사분야 협력을 전제하는 것으로 이에서 미사일 방어가 제외돼야 할 이유가 없다.

북한과 중국을 의식한다?

소위 참여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한국이 미국 미사일 방어망의 일부분을 담당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격추 명령권을 미군이 갖는다는 것인가? 일본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참여한 상태인가? 일본의 미사일 방어망이 미국 미사일 방어망의 일부이거나 격추명령을 미국이 내리는가? 그렇다면 일본 방위상이 내린 파괴조치 명령은 무엇인가? 일본도 동맹관계에 입각해 미국과 미사일 방어에 관하여 협력하고 있을 뿐이다.

한국이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면 북한과 화해 협력이 어려워진다는 것은 더욱 말이 되지 않는다. 미사일로 위협하는 북한의 기분을 고려해 방어망을 구축하지 않아야 한다면 군사력도 증강하지 않아야 하고 북한 도발에 대한 대비태세도 강화하지 않아야 한다. 오히려 한국이 제대로 된 방어력을 구비하고 있어야 북한이 도발을 자제해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이다.

중국이 반대할 것이라는 것도 지레짐작이다. 일본의 미사일 방어망에 대해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반대한 적은 없다. 2013년 4월 29일 미일 국방장관은 중국의 미사일까지도 추적할 수 있는 고성능의 X-밴드 레이더를 일본에 추가 배치하기로 합의했지만 중국은 조용했다.

최대 45km의 사거리에 불과한 한국의 PAC-3가 어떻게 중국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인가? 설령 중국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방어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는 없다.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위한 비용 소요가 적지는 않으나 천문학적인 수준은 아니다. PAC-3 1기의 경우 그 자체는 20억~30억 정도로 지원체계까지 포함해도 육군의 전차보다 비싸지 않다.

한국은 이미 PAC-2 미사일 2개 대대를 보유하고 있어 부분적인 개량도 가능하다. THAAD, SM-3, X-밴드 레이더의 가격이 만만치 않다면 그럴수록 우방국의 자산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일본은 미국의 X-밴드 레이더를 자국에 배치하도록 해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북한과 4km의 비무장지대만이 있어서 미사일 방어를 위한 시간이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를 포기해서는 곤란하다. 창의적인 미사일 방어망 구축이나 우방과의 협력이 더 절실할 뿐이다.

상층방어는 미국에 의존하면서 한국은 다수의 PAC-3 요격미사일을 확보해 청와대와 같은 핵심 표적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거나 부스트단계에서 적 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레이저 무기를 한미가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다.

방어망 구축 비용 마련 방안

2013년 5월 오바마 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미사일 방어에 관한 공동투자를 강조했고 얼마 전 뎀프시(Martin Dempsey) 미 합참의장도 한·미·일 협력을 강조한 바 있다. 이것을 MD 참여 종용으로 왜곡할 것이 아니라 협력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금 당장 북한이 미사일로 한국의 어느 도시를 타격하겠다고 할 경우 아무런 수단이 없는 상태이지 않는가? 미국과 전면전이나 국지도발 대응에는 협력하면서 미사일 방어에 협력하면 안 되는가? 반미감정에 호소해 우리의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저지하는 사람의 애국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정부부터 단호해야 한다. 당장 한국의 상황과 여건에 부합되는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착수해야 한다. 그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미국과의 협력에도 나서야 한다.

한국군도 한국형 미사일 방어라면서 미국 미사일 방어망과의 차이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미군의 전구(戰區, theater) 미사일 방어 개념을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한·미군 간의 상호보완성을 강화해야 한다. 미사일 방어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필요한 무기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미사일 방어망에 관한 사실을 왜곡시킨 사람들은 반성과 학습이 필요하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무방비 상태라도 괜찮은가? 미국이 ‘Ballistic Missile Defense’라는 말로 바꾼지도 모른 채 럼스펠드 국방장관 당시 사용했던 ‘MD’를 아직도 사용해서야 되겠는가?

미사일 방어망은 후손들에게 계승될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국민 모두의 정확한 지식이야말로 후손들을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