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이 중시하는 노동정책 필요
법과 원칙이 중시하는 노동정책 필요
  • 미래한국
  • 승인 2003.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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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입장 배제, 공정성과 일관성 유지해야
새 정부의 노동정책이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발언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발표간의 괴리로 인해 새 정부의 노동정책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당선자와 인수위의 불확실한 행보로 인해 노-사-정-인수위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새 정부 노사중립 이미지 심기노 당선자는 그동안의 행적이나 분배우선의 정책성향, 지지그룹의 특성상 친 노조 성향을 띨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것이 기업개혁과정과 맞물려 노사관계에 적잖은 불균형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돼왔다.그러나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라도 하듯 노 당선자는 시장경제원칙 중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율적인 노사관계를 기회가 될 때마다 천명해왔다.지난달 17일 노 당선자는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해고를 더 자유롭게 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또한 김대환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는 지난달 23일 경영자총연합회 주최 연찬회에서“노조의 정치화를 경계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선자의 생각”이라고 밝혀 관심을 끌었다. 특히 “노사문제에서 정치적인 고려를 배제하고 과거 그 어떤 정부보다 중립을 지킬 것”이라고 말하며 “노 당선자는 노동계에 빚지지 않았다”고 덧붙이기까지해 재계와 외국인 투자자 등 우리나라 경제의 주요 주체들에게 노사관계에 대한 우려를 해명한 바 있다.일관성 없는 발언과 발표 불안증폭그러나 노 당선자와 인수위를 바라보는 경제주체들의 시각은 그리 신뢰적이지 않다. 노 당선자는 자리마다 노동정책의 방향이 바뀌고 있으며 인수위는 여전히 현실을 고려치 않은 친노(親勞)성향의 정책구상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외국경제인과의 자리에서 중립적인 노동정책을 밝힌 바 있는 노 당선자는 바로 며칠 후 민주당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두산중공업 파업과 관련해 “회사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으나 사측이 적극 나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사측이 풀어야 한다”는 해석으로 전해지면서 회사측은 상당한 압박을 받았다. 노동계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반기기까지 했다. 노 당선자의 말 한마디가 노사관계에 정치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또 인수위가 준비하고 있는 정책들 역시 노사정위원회의 강화와 같은 정치적 중재를 강화해 노사관계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여기에 ‘비정규직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공무원노조 허용’등과 같은 친노성향의 정책들을 무리하게 추진하려 하고 있어 현 정부부처와도 충돌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법과 원칙 중시가 곧 노사중립노 당선자의 노동시장 유연화 발언 이후 새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기업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새 정부의 노동정책을 신뢰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아직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오히려 새 정부의 노동정책의 후속조치를 관심있게 지켜보면서 입장표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분석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따라서 노 당선자와 인수위 노동관련 위원들은 정치적인 발언과 발표를 통해 한쪽 편을 드는 듯한 자세를 지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하고 있다. 오히려 선거공약의 현실성을 검토하고 밖으로는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새 정부의 노동정책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각 경제주체들의 불안을 씻어줄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단국대 김태기 교수는 “노사관계에서 정부의 역할은 노사의 눈치를 보며 상황논리로 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성과 일관성을 지켜 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라고 밝히고 “정부의 무리한 정치적 접근이 아니라 노사관계속에서 신뢰가 높아지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한 노동정책”이라고 말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외국인 투자기업 “노사제도 개선돼야 68%”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새 정부의 최우선 노동정책과제로 ‘국제기준에 접근한 노사관계제도 개선’을 꼽았다.또한 비정규직 차별철폐가 노동정책의 핵심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장 유연성 증대’를 현 정부 노동정책 가운데 가장 잘된 점으로 지적, 비정규직 차별철폐에 대한 반대입장을 보였다.한국국제노동재단(이사장 박용성)이 최근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자 10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67.9%가 새 정부의 노동정책 과제로 ‘노사관계제도의 개선’을 지적했다.다음은 투명한 사업경영과 근로자 경영참여 지원(11%), 노동관계법 집행과 노동행정의 중립성 강화(10.1%), 고용안정을 위한 직업훈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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