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세계적 영향력이 확대일로에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새로운 독트린을 마치 ‘미국인의 꿈’(American Dream)과 같이 ‘중국인의 꿈’이라 부르면서 집권 초기에 점점 다양해지는 민족을 단결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시진핑의 꿈은 정확히 무엇인가? 미국 스타일의 열망은 환영할 일이지만 민족주의 기풍과 재포장한 전제주의도 포함돼 있다. 19세기의 모멸을 받은 이후 중국의 국가적 목표는 부국강병이었다.

마오쩌둥은 그 목표를 마르크스주의로 달성하려 했고 덩샤오핑과 그 후계자들은 공산당의 지배는 절대적이었지만 이데올로기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했다.

이제 새로운 스타일의 새 지도자 시진핑이 등장했다. 그는 개혁을 언급하고 공공부문의 낭비 금지운동을 발진시켰다. 아직 상세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의 꿈은 과거와 다르다.

마오쩌둥 시절에는 공산당이 낡은 것은 무엇이든 배격했고 제국주의의 과거를 말소했지만 지금 시진핑은 위대한 국가를 강조하고 있다.

다만 경제성장 속도가 늦어지면서 시진핑의 애국적 독트린은 공산당 정통성의 새로운 근거로 되고 있다.

시진핑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성장을 지속시키는 것으로 이는 역대 국가지도자들이 빈곤한 중국이 훨씬 부유한 미국을 따라가자고 주장해 온 것이다. 이는 중국을 가일층 개방하자는 것으로 그의 꿈엔 2가지 명백한 위험이 있다.

그 하나는 민족주의이다. 오래된 역사적 피해의식으로 인해 쉽게 험악해질 수 있다. 인근 해상에서 작은 충돌과 도발이 점증하고 있다.

시진핑은 2012년 12월 중국 남해안 지역 해군을 시찰할 때 ‘강병(强兵)의 꿈’을 언급한 바 있다. 군부는 이런 발언을 반겼다. 하지만 자신만만한 중국이 스스로 편안히 있는 것은 아무도 걱정하지 않지만 식민주의 피해자가 복수심에 불타는 폭한으로 변신한다면 이 지역에서 큰 해악을 초래할 수도 있다.

또 하나의 위험은 중국의 꿈이 인민보다는 공산당에 권력을 더 많이 이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2012년 11월 시진핑은 미국인의 꿈을 흉내내 “행복한 생활을 원하는 인민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중국의 일반 인민들도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고 재미 있게 살고 싶은 마음은 미국인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시진핑은 주로 권력에 관해서는 공산당의 절대적 요구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의 꿈에는 공산주의의 구호가 빠졌지만 시진핑은 소련이 붕괴된 것이 공산당이 이데올로기의 정통과 엄격한 기강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시진핑 비전의 근본적 시험은 법치주의, 즉 법의 지배에 대한 그의 태도이다. 중국인의 꿈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치주의 기초가 있어야 한다. 인민의 경제와 행복 그리고 중국의 진정한 힘은 자의적 권력을 절제하는 데 있다.

중국 헌법이 공산당보다 더 강력하게 돼야만 부패와 공공부문의 낭비를 억제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가 ‘합헌주의적 꿈’이라는 논제로 한 개혁주의 신문사설에 부연됐다. 그 사설은 중국이 법치주의를 구현해야 자유롭고 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열 당국이 최종 순간에 그 기사를 바꾸고 제목을 삭제했다. 이것이 시진핑 꿈의 진정한 표현이라면 중국은 앞길이 요원하다.

이코노미스트 5/4 사설
정리: 정 철 객원해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