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한국
  • 승인 2003.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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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가 반미시위와 북핵문제, 경제정책 불안정 등으로 인해 국가신용등급 전망이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두 단계 하향조정했다. 지난 1월말 한국을 방문했던 무디스는 지난 11일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기 때문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상승할 여지가 없다며 전망치를 내린 것이다.발표직후 당일 원·달러 환율이 16.9원이나 급등했으며 코스닥 지수는 0.11포인트 하락하며 사상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외화자금 수급조절을 위해 정부가 발행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가산금리가 상승하는 등 금융권이 요동했다.물론 무디스가 내린 것이 신용등급 자체가 아니라 신용등급 전망이라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할 수 있으나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요인들을 외국에서는 불안정하게 보고있다는 공식적인 반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신용등급 전망 하락은 신용등급 자체의 하락을 유발할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무디스는 지난 해 11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이때 무디스는 대선 이후 새 정부의 시장제도 강화와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고 이 연장선상에서 최근 한국방문이 이뤄진 것이다.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불과 70여일 사이에 우리나라에 대한 신용을 재점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무디스가 지난해 11월 신용등급을 높이면서 밝힌 사항들이 기대한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새정부 경제팀은 무디스가 주목하고 있는 사항이 북핵문제와 촛불시위와 관련된 반미감정, 그리고 새정부의 정책방향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경제정책 운용의 안정적인 적극적으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지난 1월 한국을 방문했던 무디스 실사팀이 떠나며 4월에 다시오겠다고 했던 점과 지금 해외에서 신용등급 전망치를 조절하며 한국에 보내고 있는 사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어떤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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