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불감증 정치인부터 반성해야
안보 불감증 정치인부터 반성해야
  • 미래한국
  • 승인 2013.07.0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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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사무총장 홍문종 의원의 여의도이야기


해마다 찾아오는 호국의 달 6월이지만 올해는 그 느낌이 다른 듯하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0년이 지났음에도 남북관계는 꽉 막혀 있고 우리 청소년들의 안보의식이 약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크기 때문이다.

정전협정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63년 전 발발한 6·25는 끝난 전쟁이 아닌 중단된 전쟁, 살아 있는 전쟁이다. 16만2394명의 전사자 중 아직도 13만명의 전사자가 이땅 어디에선가 유족을 기다리고 있고 천만이 넘는 이산가족의 슬픔도 고스란히 남아 있다.

정전협정은 체결됐지만 제1, 2 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무력도발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992년 시작된 북핵 위기는 2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해결되기는커녕 이제는 한반도 주변국가가 모두 달려들어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몇몇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작년 11월 국가보훈처 조사를 보면 20대 이하 응답자 23.2%가 6·25전쟁 자체를 모른다고 답했다.

최근 안전행정부 조사에서는 중고생의 52.7%가 6·25의 발발 연도를 적지 못했다고 한다. 북침이란 용어의 뜻도 잘 이해하지 못해 고교생의 70%가 6·25를 북침이라고 답했다는 웃지 못할 결과도 있었다.

과연 이것은 누구의 잘못일까? 역사교육과 안보교육이 부족했다며 교육 현장에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일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청소년들의 부족한 안보의식에는 정치인들의 책임도 크다는 것이 내 판단이다.

소위 햇볕정책이라는 일방적 유화정책으로 남북관계를 왜곡하고, 대한민국의 영해를 지키다 꽃다운 나이로 죽어간 우리의 젊은 장병들의 희생을 제대로 보상하지 않고, 말도 되지 않는 음모론을 제기하며 북한의 피격으로 차가운 바다에 묻힌 영령들을 욕되게 한 일부 정치인들이야말로 그 책임이 크다.

정전 60주년이 됐지만 아직도 NLL을 둘러싼 전직 대통령의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 아닌가?

국가안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는 분단국가이기에 더 그렇다. 안보를 강조하는 것은 통일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튼튼한 안보야말로 평화통일의 초석이 된다는 것을 누가 모른단 말인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보는 우리의 청소년들이 역사와 안보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갖췄을 때, 끝나지 않은 전쟁 6·25의 참상을 잊지 않을 때 지켜질 수 있다. 북한이 적화 야욕을 버리고, 북핵을 포기하고, 남과 북의 머리를 맞대 재래식 무기를 감축하고, 서로에게 겨눈 총부리를 거둘 때 통일은 시작된다.

무조건적인 유화정책도, 숨 막히는 상호주의도 지난 정전체제 60주년을 바꾸지 못했다. 그래서 박근혜정부는 신뢰와 원칙을 바탕으로 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천명했고 새로운 남북관계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정전 60주년을 맞아, 그리고 또다시 찾아온 호국의 달 60주년을 맞아 정치권부터 달라져야 한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말을 진정으로 실천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확고한 안보관을 가질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다.

홍문종 국회의원(새누리당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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