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진실 공방과 궤도 이탈
NLL 진실 공방과 궤도 이탈
  • 미래한국
  • 승인 2013.07.1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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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시 NLL(북방한계선: 남북한 국경선) 관련 대화 내용 공개의 근본 목적은 당시 대한민국 최고통수권자였던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 제66조 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는 기본적인 책무수행에 위배됨이 없었나 하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6월 말 국정원의 남북정상 대화록(초록) 공개 이후 NLL에 대한 진실 공방은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여야는 이를 두고 사생결단 불퇴전의 정쟁에 돌입하고 있다. 사실을 왜곡하면서 황당무계 한 논리로 재미를 본 미국산 쇠고기 촛불시위꾼들과 그 후예들은 또다시 그 옛수법을 동원하면서 대화록 공개와 관련 사회적 갈등을 고조시키려고 한다. “NLL 고수는 북남합의에 대한 무지… 잘 모르면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라”는 북한의 발언 등 모종의 음모가 있었음을 시인했던 보도들도 때 늦게 나오고 있다.

급기야 지난 7월 2일 국회 본회의는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제출요구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276명 중 찬성 257, 반대 17, 기권 2로 가결 처리했다. 그런데 이 대화록 및 녹음기록물 공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들을 유념하지 않는 경우 공개하는 근본 목적을 이탈함은 물론 우리 사회 내 갈등과 분열만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다.

첫째, 2007년 10월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에 NLL 관련 주고 받은 일체의 대화 내용들이 있는 그대로 다 공개돼야 한다. 정치인들은 이 공개 내용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그리고 국정원에 보관돼 있는 대화록 및 기록물들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녹음된 내용들을 있는 소리 그대로 국민들에게 들려주고 국민들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객관적인 사실이 정쟁의 제물이 돼 왜곡된 해석들로 난무하면서 사회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둘째, 정치인들과 각종 이념단체들은 대화 내용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고수하려 한 것인지 아니면 무효화시키려 한 것인지 국민들은 전체 기록물들을 읽어보고 전체 녹음된 내용들을 들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NLL 무효화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있었다 혹은 없었다” 등의 논쟁들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논쟁들이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최고통수권자로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을 상대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과 같이 희한한 저자세적인 행태들을 자행했는지 여부는 엄격히 조사되고 밝혀져야 한다. 특히 녹음된 내용을 생생하게 국민들에게 들려주면 자연 그 실제의 행태들이 밝혀지게 된다.

NLL 관련 대화록 공개는 있어서는 안 될 어두운 음모의 역사를 당당하게 바로 잡는 데 근본 의의가 있다. 그 논쟁이 궤도를 이탈한 엉뚱한 논쟁이 돼서는 안 된다.

송대성 편집위원
세종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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